칼럼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3 납세자의 권리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는데,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아. 발신인이 세무서나 국세청인 우편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

• 칼럼 >세무/노무/법률
• 2011-09-02 09:10

신임 최승훈 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을 통해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한의학연구원이 적극 앞장서 한의약이 다시 활로를 찾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 칼럼 >사설
• 2011-08-26 12:52

중요한 한의의료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한방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

• 칼럼 >사설
• 2011-08-19 13:35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각 한약재 실정에 맞게 1.0ppm 이하 또는 0.7ppm 이하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화를 위한 과정은 주무부처는 물론 ...

• 칼럼 >사설
• 2011-08-05 13:17

소위 IMS 소송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2차례의 변론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월1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 칼럼 >사설
• 2011-07-29 13:55

지난해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GE헬스케어를 압박,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모델명 IVD-A10A)’에 대해서도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판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협 ...

• 칼럼 >사설
• 2011-07-22 13:46

세무 실무,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2 유난히 길고 강우량도 많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두어번의 태풍 소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전반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과 휴가철, 방학기간동안...

• 칼럼 >세무/노무/법률
• 2011-07-22 09:23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각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응용 개발의 길이 활짝 열렸다. 한의사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혜택이 한의계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

• 칼럼 >사설
• 2011-07-15 13:16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한의인들의 자존심 회복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 소중한 쾌거였다. 그만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 칼럼 >사설
• 2011-07-08 13:42

지난 2009년 윤석용 의원의 발의로 첫발을 내디뎠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작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

• 칼럼 >사설
• 2011-07-01 13:37

우리나라는 한·양의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원화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의학간 상호 선의의 경쟁과 보완 속에서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을 위해 더불어 갈 때 그 공동의 가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

• 칼럼 >사설
• 2011-06-24 14:07

초음파탐지기를 이용한 물고기 찾기, 엑스레이 및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마약과 폭발물 발견을 비롯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및 의료정보 제공 등 이 모두는 첨단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유독 한방의료 분야 만큼은 ...

• 칼럼 >사설
• 2011-06-17 13:08

세계 전통의학의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 칼럼 >사설
• 2011-06-10 11:3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는 지난 2월 2015년까지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1조99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따른 각 세부별 주요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한...

• 칼럼 >사설
• 2011-06-03 11:38

태백시 현대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소송은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마침표를 찍었다. 승자(勝者)는 정의(正義)였으며, 승패의 갈림길은 ‘IMS 시술은 양의사들의 면허 외 불법의료’ 라는 데서 갈렸다. 5·13 대법원의 판결...

• 칼럼 >사설
• 2011-05-27 11:17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침술 사건이나 태백시 현대의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불법의료의 근절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

• 칼럼 >사설
• 2011-05-20 13:01

한의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하였다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의료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하는 확고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김남...

• 칼럼 >사설
• 2011-05-13 11:42

3월과 4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회원의 권익 향상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의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한의과대학의 정규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

• 칼럼 >사설
• 2011-05-06 11:13

지난 1일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허준 묘소에 중건비(重建碑)를 새로 세웠다. 그 중건비문(重建碑文)에는 의성 허준이 어의(御醫)로서 활동하며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신길에 오른 선조를 끝까지 호종(扈從)하여 임금의 건강을 돌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

• 칼럼 >사설
• 2011-04-29 13:36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단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약 암 치료제는 원내외 탕전실이 아닌 별도의 식품회사에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

• 칼럼 >사설
• 2011-04-22 14:21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9 관리의사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를 걸고 다른 원장님의 병원을 대신 맡아 진료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이 1년이나 2년 정도 해외 연수나 안식년을 하는 경우에 관리의사...

• 칼럼 >세무/노무/법률
• 2011-04-2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