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 간 불균형 심각”

[한의신문]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472억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 508억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시 280개(27.3%) △경기도 216개(21.1%)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돼 있었으며, 이어 △부산 57개(5.6%) △경상북도 53개(5.2%) △전북도 49개(4.8%) 수준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안내 책자에 따르면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8곳(25.3%)에서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에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 36개 △경기도 성남시 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곳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곳도 없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예 없는 시군구의 비율은 △강원도 55.6% △경상북도 50% △전라남도 45.5%였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