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국내외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같은 기로에서 중책을 맡은 고성규 신임원장으로부터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Q. 연구원장 취임 소감과 연구원 운영의 핵심 목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한 연구원) 제11대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의계와 국민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기 동안의 목표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과 기본 역량을 강화해 한의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의학의 강점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술을 축적하겠다. 또 초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해 한의학이 가진 예방, 양생, 건강증진, 면역력 강화 등의 강점을 인공지능(AI), 에이지테크(Age-tech), 디지털 헬스,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원의 성과가 한의 임상 현장, 대학, 학회, 산업계, 정책 현장으로 널리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R&D 발전과 글로벌 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우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다부처 대형 과제와 융합연구 과제를 적극 기획·확보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연구를 강화하겠다. 한의학은 한약과 천연물이라는 그린바이오적 기반을 가지면서도, 인체와 질병을 다루는 레드바이오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 천연물, 의생명과학, 첨단바이오, 디지털기술을 연계하겠다.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역량도 강화하겠다. 설진, 맥진, 문진 등 한의 진단정보와 임상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영상데이터를 체계화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의료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한 연구성과를 제도 개선, 임상, 산업화, 국제표준,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관계부처, 출연연, 대학, 병원, 산업계와의 협력을 넓히겠다. 무엇보다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 Q. 현재 한의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와 문제는? 한의계의 가장 큰 과제는 한의학의 가치가 국민건강, 보건의료 정책, 산업,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근거와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통증, 노쇠, 정신건강, 생활습관 관리, 예방과 양생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강점을 현대 과학, 정책, 산업, 글로벌 표준의 언어로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더 넓은 무대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의 연구·임상·산업·정책 역량을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각 주체의 개별적 노력 단계를 넘어, 공동연구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 산업,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연구·협력 체계도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원은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근거를 만들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구 주제로 연결하며, 연구성과가 다시 한의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기술 발전에 관한 대응 방향은? AI와 디지털헬스는 한의학의 본질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한의학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의 강점을 어떻게 기술과 연결할지다. 한의학은 개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질병 전 단계의 변화와 생활 전반의 균형을 중요하게 본다. 웨어러블 기기, 생활습관 정보, 생체신호, 영상정보, 임상데이터가 축적되는 시대에는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가 더 중요해지면서, 여기서 한의학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의학 데이터의 체계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설진, 맥진, 문진, 체질, 변증, 치료반응 등 한의학 고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정리하고, 임상·바이오·영상데이터와 연결해 한의학 지식 플랫폼, 임상 의사결정 지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AI 연구는 데이터의 질, 표준화, 임상적 타당성, 윤리적 활용,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성급한 기술 적용보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과 검증 체계를 마련,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경험을 국민 건강관리, 임상 현장, 산업화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연구원이 공공의료 및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의 핵심 과제는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 기능 저하 지연, 지역사회 안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로 확장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의약은 공공의료와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노쇠, 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정신건강, 재활, 생활습관 관리 등은 고령사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한의학이 오랜 임상 경험과 강점을 가진 분야다. 연구원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료와 지역 통합돌봄에 필요한 연구기반 및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에서는 의료·돌봄·복지·예방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한의약이 이러한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거와 모델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 또한 한의약이 의학·간호·복지·재활 등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한의계와 함께 노력하겠다. Q. 한의약 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계획은? 연구원은 레드바이오(보건의료)와 그린바이오(생명자원) 두 분야 모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약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학의 고유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두 분야의 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 또 범부처 및 출연연 간 대규모 융합연구를 활성화해 한의약 서비스 산업, 약재·제제, 관련 응용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연구원이 전 세계 통합의학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유일의 통합의학 분야 SCIE 저널인 IMR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겠다. 또한 연구원은 한의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 기관으로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주도하고, WHO 전통의학협력센터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ISO 활동을 통해 K-Medicine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유럽, 인도 등 권역별로 다변화하겠다. Q. 내부 연구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을 위한 구상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 환경을 강화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 기획·논문·기술이전·정책 기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한의학, 바이오, AI, 임상연구, 산업화,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와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겠다. 젊은 연구자들이 대형과제, 국제협력, 융합연구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에이지테크, AI, 첨단바이오, 공공의료, 글로벌 진출 등 주요 과제는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연구원 내부는 물론 대학, 병원, 학회, 산업계, 다른 출연연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과제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조직을 만들어가겠다. Q. 향후 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조 방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임상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연구원은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 임상현장에 도움이 되는 R&D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의 가치가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건강 모니터링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학교보건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표 산출 등에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도 단위 통계 산출을 위해 모집단 학교의 약 15%에 해당하는 전국 800개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했으며, 학년별 1개 학급씩 총 2400개 학급이 조사에 참여한다. 조사 문항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약물,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폭력 등 14개 영역 약 10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분야에 대한 심층 조사가 포함된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신규 도입했고, 스트레스 원인과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 등을 추가 조사한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 등 신규 문항을 넣어 변화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와 건강격차 수준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역 단위 건강통계 생산 수요를 제출한 경기 파주시와 전남 순천시와 협력해 표본학교 및 학급 선정, 담당교사 교육, 조사시스템 공유, 통계 생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최신 건강 문제와 정책 수요를 조사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단위 건강통계 생산 지원을 통해 지역 건강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효율적인 조사 운영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30일 결과발표회를 통해 공개되며, 12월에는 통계집과 원시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관련 상세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kdca.go.kr/yhs/)에 접속 후 > 결과공유 > 통계집, 원시자료를 검색하면 된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최홍욱 한의사 연구팀은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병행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rbal Medicine(IF=1.9)’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허리디스크는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돌출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질환으로,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저림 증상이나 당기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허리디스크의 주된 치료로는 진통제·소염제 같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이 사용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소화장애·혈압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수술 또한 재발 위험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한약을 포함한 침구 치료와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의학적 보존 치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된 상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국내·외 주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및 임상진료지침 12곳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다. 연구팀은 총 23편의 연구(환자 2506명)를 선정하고, 한약 치료가 기존 치료와 병행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한약을 기존 치료와 병행했을 때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증 개선 효과의 경우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내는 통증 척도(VAS)를 기준으로, 한약과 양방 통상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의 치료 후 평균 통증 점수는 양방 통상치료만 받은 그룹의 점수보다 평균 2.0점 낮았다. 또한 한약과 한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도 한의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통증 점수가 평균 1.81점 낮았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호전됨을 뜻하는 허리 기능 상태 척도(JOA 점수: 0∼29)로 평가한 결과에선 한약과 한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한의 치료만을 받은 그룹보다 기능 점수가 평균 1.58점 높았으며, 한약을 양방 통상치료와 병행한 그룹 역시 양방 통상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평균 1.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한약 처방은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으로, 선정된 23편의 연구 가운데 9편에서 활용됐다. 독활기생탕의 주요 약재인 ‘독활’은 찬 기운과 습기로 인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한약재로, 하체 관절 질환에 특히 효능이 있으며, 근골격계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추간판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등 여러 기전으로 디스크 질환에 활용된다. 최홍욱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허리디스크 환자 대상 한약 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통합의학적 치료 전략 수립과 임상 치료 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수술·약물 치료와 비수술·비약물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만, 미국내과학회(ACP) 등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선 급성·만성 요통환자에게 침 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를 우선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허리디스크의 한의치료의효과 및 경제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 김두리 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3월 ‘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에 허리디스크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치료,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의 효과 및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의치료가 허리디스크 증상에 있어 효과적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 전략임을 제시했다.

[한의신문]“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인간 중심의 전통·보완·통합의학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겠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할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의 비전(vision)이다.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가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 2025-2034’의 번역본을 발간했다. WHO는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의 비전 실현을 위한 4가지 전략 목표로 △TCIM의 근거 기반 강화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을 보건의료체계에 통합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TCIM은 전통·보완·통합의학(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을 뜻한다. □ TCIM의 근거 기반 강화 첫 번째 전략 목표인 ‘TCIM의 근거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원 배정을 통한 고품질 TCIM 연구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관련 연구 의제를 수립하고, 안전성·효과성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 강화 지원, 참여형 연구 촉진,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연구 의제 우선순위 선정 지원, 학제 간 연구 지원, 근거기반 과학적 연구 수행, TCIM 보건인력 교육 투자, TCIM 연구를 보다 넓은 보건의료 연구 이니셔티브에 포함시키는 것에 노력한다. WHO 사무국은 TCIM 연구 관련 지침 및 기술문서와 도구 개발, 회원국 및 파트너 협력 강화, 문화적으로 적합한 TCIM 연구 장려, 국제 임상시험 등록소 활용 장려, 양자 및 다자 협력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TCIM의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 접근법 탐색 및 기술 진보의 효과적 활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연구에 디지털 기술 적용, 전자건강기록(EHR) 디지털화 촉진, 모바일 헬스(mHealth)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체계화되지 않은 전통의학에 적합한 연구 접근법을 탐구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문화적 적합성, 사회적 관련성, 포용성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 개발과 디지털 보건의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TCIM 보건인력이 접근 가능한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 개발을 촉진한다. WHO 사무국은 TCIM의 복합적·전체론적 접근법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 개발, 근거 수집 전략 역량 강화, TCIM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도구 개발, 디지털 및 기술 혁신 연계 지원에 나선다. □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는 TCIM 제품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제품의 규범 및 기준 수립, 위험 기반 평가체계 마련, 멸종 위기종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행위 장려, 국제 한약·생약 규제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제품 교육 및 훈련 제공, 윤리적 광고 및 홍보 지원, 위해성 관리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 협력 등에 나선다. WHO 사무국은 국제 한약·생약약전 표준 개발, 약물 감시를 포함한 규제체계 지침 개발, 표준화된 용어 및 국제 분류 체계를 개발한다. 또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을 위해 TCIM 행위 및 보건 인력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행위의 다양성 인정과 의약품 품질 기준 개발, 보건인력을 위한 교육 요건 설정, 보건 인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나서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전문가 단체와 규제 당국 간 대화 촉진 및 보건인력 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WHO 사무국은 TCIM 보건인력을 위한 WHO 국제 분류 및 자격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TCIM 기술 문서 개발·업데이트, 보건인력 데이터 개선, 회원국 및 파트너 간 정보 공유 촉진 등을 수행한다. <AI 생성 이미지> □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체계 통합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 체계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역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서비스의 통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통합이 보건의료 체계 재편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TCIM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 정책 및 계획에 포함시켜 모든 의료전달 체계에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며, TCIM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체계 수립,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간 교육 통합을 촉진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보건인력이 협력·조율하여 건강을 우선시 하는 국가적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과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교육기관 간 협력 촉진, TCIM 관련 전공·부서의 설립 등을 수행한다. WHO 사무국은 TCIM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WHO 지침 개발, 회원국 TCIM 통합 지원, 생의학 및 전통·보완의학 교육기관 간 협력 및 교차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 체계 통합’을 위해 의료 연속선과 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서비스의 통합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일차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적절한 TCIM 통합 모델을 탐색·선정·설계하고 실현하며, 효과적인 통합모델에 대한 적용 가능한 WHO 지침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TCIM의 표준화된 문서화 촉진, 지속 가능한 재정 조달 체계 수립, 임상 진료 지침 및 임상 경로 개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패키지 및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TCIM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 생애주긴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통합을 지원하고, TCIM 중재를 연구하고 이를 도입하는 것을 촉진한다. WHO 사무국은 TCIM 통합 모델 설문 진행 및 정보 확산, 기술·정책적 지원 제공, TCIM 행위 접근성·보장성·이용률·안전성·효과성 지표 마련, TCIM 통합 지원 기술 문서 개발·홍보, TCIM 임상 참조 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한다. □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네 번째 전략 목표인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강, 웰빙 사회, 원헬스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 간 정책 및 실행계획에 TCIM을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웰빙 사회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TCIM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지속 가능한 자원 공급 촉진, 전통의료·치료행위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간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데이터 생성을 통한 부문 간 협력 체계 지원과 원헬스 공동 실행 계획 기여한다. WHO 사무국은 TCIM 회원국의 부문 간 협력 구축 지원, TCIM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부문 간 이니셔티브 홍보, TCIM 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 라이브러리 설립 등에 나선다. 또한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을 위해 전통의학 지식 및 관련 유전자 자원의 접근·보호와 그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 및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지식 및 유전자원 접근·보호와 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전통의학 지식 및 관련 행위의 기록·등록을 위한 지침 수립, 전통의학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용 식물과 유전자은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통의학 지식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고, 전통의학 지식 보호를 위한 역량 구축, 전통의학 지식의 보호 및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접근·이익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WHO 사무국은 전통의학 지식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조직, 전통의학 지식에 포함된 유전자원 관련 권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과학계 인식 제고, 전통의학 지식의 적절한 접근 방식과 모델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 2025-2034’와 관련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르어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같은 신규 전략은 전 세계 보건의료 체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질병 치료를 위해 전통의학을 가장 먼저 찾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가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국 단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임상 근거로 한약 첩약 안전성을 검증한 연구를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는 14일 동신대 대정4관에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용주 교수를 초청해 한약 첩약 안전성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건강보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반 한약 첩약 안전성 평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와 ‘월경통(dysmenorrhe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임상기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용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박사와 박민정 가천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청구자료를 활용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연구에는 CEM매칭(Coarsened Exact Matching, CEM)과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 DID) 기법이 적용됐으며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한약 첩약의 안전성을 정밀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안면신경마비 환자 1627쌍, 월경통 환자 8989쌍의 매칭 코호트를 구축해 기준일(index date) 전후 각 최대 11개월 동안 간독성·신독성·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응급실 방문, 입원 발생 등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한약 첩약 사용군과 비사용군 사이에 안전성 지표 발생율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요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 증가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WHO 전통의학 전략과 연계해 한국형 첩약 안전성 평가 모델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용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 첩약 급여화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임상 기반 안전성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전통의학의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근거 중심의 약물감시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미현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첩약 건강보험 정책과 실제임상 데이터 기반 안전성 연구를 연결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 중심의 임상 연구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MRC)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Medical Research Center)에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한의과학 기반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 기반 장-뇌축(Gut-Brain Axis) 시스템 제어’ 연구 거점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기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됐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하며, 심의가 완료된 10만 389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8583건(28.5%)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면밀한 심의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제44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PBAC),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 제159차 집행이사회(EB)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세계보건총회 주제는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Reshaping global health: a shared responsibility)’으로, WHO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 증진과 건강 서비스 제공, 건강 보호, 역량 강화 및 성과 등 주요 4대 영역 보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총회에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정 장관은 연설에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글로벌 AI 허브 설립 추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보건 형평성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총회 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주요 회원국 보건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갱신, AI 기반 기본의료 협력, 의료인 연수 협력 등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PBAC 및 EB에도 참석해 재활·웰빙·사회적 연결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 증진과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위기 대응, WHO 예산 및 운영체계 개혁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20일 열리는 고(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서거 2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추모식에 앞서 진행되는 ‘이종욱 전략상황실(Dr. J.W. Lee Strategic Situation Room)’ 재개소식에도 참석해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WHO 총회는 고 이종욱 사무총장 서거 20주기를 맞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글로벌 보건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한국이 고인의 유산을 이어 글로벌 보건 형평성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보건 형평성은 국가·지역·계층에 따라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WHO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저개발국 대상 백신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의료진 교육·훈련 지원 △필수 의약품 공급 확대 △디지털 헬스·AI 의료기술 공유 △모자보건·영유아 건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맡아 전통의학의 국제기준 마련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WHO와 협의를 완료하고,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매뉴얼 연구(Development of the WHO Manual for Tradition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통의학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과 실무 매뉴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한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 2025-2034’를 통해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임상진료지침 개발 체계는 서양의학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전통의학 고유의 진단체계와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연구에서 전통의학 진단체계와 치료중재, 실제 임상현장의 통합·협진 모델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지침 개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WHO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전통의학 분야 국제 공동연구와 정책 수립, 글로벌 임상 활용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이 WHO 전통의학 정책 및 지침 개발 분야 핵심 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국내 유일의 한의약산업 육성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국내 한의약 임상 근거 창출과 표준화를 선도해 왔다. 2016년부터 총 62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했으며, 근거평가 체계 구축부터 임상진료 권고안 개발, 의료현장 확산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전문성이 이번 WHO 연구 수탁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의 국제 신뢰도와 정책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고호연 원장은 “이번 WHO 연구 수탁은 한의약의 임상 근거 개발 역량과 국제적 신뢰도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전통의학 분야 국제 표준화와 근거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보건 정책 속에서 전통의학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간 괴리와 보건의료 직능 간 역할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의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능 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틀로 ‘VALUE 모델’이 제시됐다. 정혜인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과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 의료인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1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의 보건의료 환경은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인공지능 보조진단 기술 등은 과거 특정 직역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던 진단·평가 기능을 재구성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에 있어 기존 법적·행정적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통적 면허 구분만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의료현장의 기능적 변화와 괴리를 빚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역 간 유연한 협력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여전히 현장 수요와 규제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범위 갈등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돼오고 있다. ◎ 판례·국제 기준 통합…업무범위 판단 틀 ‘VALUE 모델’ 설계 연구팀은 국내외 법·정책 문헌과 판례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직역 간 업무 중첩 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판례(2011도16649·2013도850·2016도21314·2023도10286)를 검토했으며, WHO, OECD, NAM, PSA, AHPRA 등의 외국 가이드라인과 정책보고서를 분석했다. 이후 업무범위 판단 요소를 통합한 ‘VALUE 모델’을 설계했다. VALUE는 △Validity(법적 타당성) △Academic Principle(학문적 원리) △Low Risk(저위험성) △Utility(사회적 효용) △Education/Expertise(교육·전문성)의 다섯 축으로 구성된다. ‘법적 타당성’은 해당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고, 면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일차적 기준이며, ‘학문적 원리’는 행위의 기원을 특정 학문이 아닌 현대 과학기술에 따른 정당성이다. ‘저위험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증적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사회적 효용’은 국민 건강, 접근성, 자원 배분 효율 등 체계 전체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다. ‘교육·전문성’은 학부 교육뿐 아니라 졸업 후 심화교육, 임상 수련, 숙련도까지 포함한 실질 역량을 검증하는 요소다. ◎ 국내외 판례·정책, ‘직역 중심’ → ‘역량·위험 기반’으로 전환 연구 결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판례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판단 기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직역의 고유성과 면허 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강조하며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 판결로 갈수록 명시적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실제 위해 가능성, 교육과 숙련을 통해 확보된 역량,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법적 타당성 측면에선 초기 판례가 직역 간 행위 이동을 제한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후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중첩 영역에 대해 탄력적 해석이 확대됐다. 특히 2016도21314 판결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3도10286 판결 역시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를 ‘진료의 보조’ 범위로 인정하는 등 현장 수요와 제도 취지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학문적 원리에 대한 판단도 변화해 특정 행위의 학문적 기원보다 목적과 활용 방식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특정 학문체계의 전유물이 아닌 범용적 보조수단으로 본 판결은 이러한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역량과 전문성 판단 역시 형식적 교육 여부를 넘어 임상 수련과 숙련도를 포함한 ‘실질적 역량’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판단의 기준이 ‘직역’에서 ‘수행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자 안전 기준 역시 추상적 위험에서 실질적 위해 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최근 판례는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위해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효용과 의료 현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상해,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인력 부족 해소 등 공익적 가치가 업무범위 조정의 근거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동향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WHO, OECD, PSA, AHPRA 등은 업무범위를 고정된 경계가 아닌 환자 안전과 체계 효율을 위한 유연한 개념으로 보고, ‘위험 기반 규제’와 ‘역량 기반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입증된 역량에 따라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구조와, 저위험·표준화된 업무를 다양한 직역에 재배분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 VALUE 모델, 사법 판단 넘어 ‘사전적 업무범위 기준’ 필요성 제시 연구팀은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의 포괄적 금지 구조로 인해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역할 조정과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VALUE 모델이 향후 직역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사법부의 사후 판단에만 기대던 기존 구조를 넘어 보건당국과 전문가 단체가 사전적으로 합리적 업무 조정 기준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이미 전통적 면허 경계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보건의료인의 실제 역량과 공적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판단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 일본 1874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의제(醫制)’를 시행한 이후 일본 한방의학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업하려는 의사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제학, 내외과, 병상처방 및 수술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유래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인정하겠다는 의도였다.1) 침구의학이나 방제학 등은 의료 영역에서 제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47년엔, 전후(戰後) 일본 정부가 침구사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2) 1967년에는 국민개보험 보장 목록에 6가지 한약을 추가했다. 이후 2000년까지, 그 수는 148개 처방, 848개 제품으로 늘어났다.3) 메이지 정부는 한방의약을 도태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국민 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4) 침구술은, 만성화한 △신경통 △류머티스성 질환 △경완(頸腕)증후군 △오십견 △요통 △경추염좌후유증 총 6개 질환에 의사가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외 상병에도 담당의가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5) 의사와 침구사만 침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침구사가 되려면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침술학교(3년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의료, 위생, 공중보건, 관련 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임상의학개론, 재활의학, 동양의학 일반이론, 경혈 일반이론, 동양의학 임상이론, 침술 이론, 뜸 이론 등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6) 한방제제뿐 아니라, 생약과 첩약도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병이나 이에 따른 처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7)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본동양의학회에서 제시한 수련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총 6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추면 한방전문의로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8)  대만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9) 중국처럼 중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의사 교육 과정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제,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제, 중서의 복수전공 8년제 총 3가지가 있다. 5년제나 7년제를 졸업하더라도 2~3년간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데, 7년제를 졸업한 서의사도 마찬가지다.10)11) 중의 급여 항목에는 진찰, 약, 약품조제, 침구치료, 상과(傷科)치료, 탈구정복, 검사, 침구(합병상과) 치료, 특정 질병 외래 강화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적 보험이 인정하는 중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약신약과 복방농축중약(한약제제)이다. 2015년 기준, 농축 중약 325개 처방과 6783개 품목이 보장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처방은 1회에 7일분을 초과해선 안 되고, 만성병 환자에 한해 1회 최대 30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도 있다. 침구 치료는 공단에서 제시한 ICD 근거 진단명에 해당해야 공적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치료법이 아닌, 상병에 따라 행위와 수가가 정해진다. 상과 치료는 침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과 질환 대상 수기요법이다. 급만성 염좌(족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건염(주관절외측상과염, 견관절 건염, 완부요측건초염 등), 관절병변(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동결견 등)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12) ♣ 마무리 지난 7회에 걸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브라질, UAE,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몽골, 일본, 대만 총 19개국 공적 의료 보험이 한의약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조사했다. 세계에서 한의약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의사학, 2011.12,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3) Tetsuo Akiba, Kampo Med, 2010, History of Kampo Extracts for Medical Use 4)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2026, 국민건강보험 가이드북 5)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25.04, はり､きゅう及び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の同意書の取扱いを改めてお知らせします 6) 일본침구사회(JSAM) 홈페이지(https://jsam.jp/en/acupuncture/education/) 7) 현은혜,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2.04, 일본 건강보험의 한약 급여제도 현황 8)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제도기본규정(https://www.jsom.or.jp/universally/doctor/nintei.html) 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서수라 외 3인,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10)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11) 서울Pn, 이현정, “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 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0013001)  12) 김동수 외 4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08, 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