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23년 기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100리터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현정·남인순·박희승·전진숙·조정식·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참된 인술(仁術)을 꿈꾸는 한의학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3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이진호 병원장을 비롯해 자생 임직원들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자생 신준식 장학금’은 미래 한의계를 선도할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온 장학사업으로,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한의학 세계화와 후학 양성에 기여하고자 사재를 출연해 운영 중이다. 올해 장학생들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발전 가능성, 경제적 사정, 대외활동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 12명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1년 전액과 장학증서가 수여됐으며, 장학금 규모는 총 1억20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 전공 학생들과 한의 치료법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JS리더스’ 인턴십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심사과정에서 장학생들이 보여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의학도의 꿈을 실현했다. 해당 학생은 19살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부담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의학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군 전역 후 독학으로 한의대에 입학해 4학기 연속 과 수석을 차지했다. 해당 학생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업과 실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이끄는 한의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학생은 봉사활동 10,000시간을 목표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헌혈 269회,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후손이 장학생에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이 장학생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후원하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어·영어·프랑스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아시아 최초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과 WHO(세계보건기구) 혁신의료기관 선정, 그리고 올해 예정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예비 한의사들에게 소중한 양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후학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농어촌 의료봉사, 글로벌 나눔 의료지원, 아동척추건강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봉사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누적 총 341회 봉사를 실시했으며, 수혜인원은 5만2461명에 달한다. 아울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생존애국지사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의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몽골 보건부 장관 친부렌 지그지드수렌(Chinburen Jigjidsuren)을 포함한 몽골고위급 사절단과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건보공단 본부(원주)를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WHO의 요청에 따라 몽골 보건부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을 참고하고,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 바트바트르 체벤자브(Batbaatar Tseveernjav) 몽골 건강보험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현재 몽골의 건강보험 현황 및 현안과제에 대해, 또한 건보공단은 몽골 측에 한국 건강보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몽골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실무적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정 관리 노하우 △건보공단의 고도화된 자격 및 부과 시스템 △체계적인 급여관리 시스템 △세계 여러 나라에 건강보험 제도를 전수한 성공 사례와 국제사업 성과 등 몽골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친부렌 지그지드수렌(Chinburen Jigjidsuren) 몽골 보건부 장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재정 관리와 IT운영 측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건보공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몽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실질적인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몽골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제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이 건보공단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데 이어, 양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몽골 보건부, 건강보험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한의사에게 침술 등 한의약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환자들을 만날 때 현지 의료기관에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어 필자가 물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도요? 침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24(전통, 보완, 통합 의학에 관한 WHO 글로벌 보고서 2024)>에서 2023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57개국에서 침술을, 53개국에서 한약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국은 침술을, 23개국은 한약 처방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었던 <아이언맨3>는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해당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박힌 미사일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수술 당시 토니 스타크 가슴에 꽂혀 있던 호침도 알아챘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관절통, 요통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다1)”라고 침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홈페이지에서, “조사 대상 129개국 중 103개국에서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침술 수진자는 2002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로 목, 허리, 관절의 통증 질환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재정으로 보조하는 보험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로 크게 나뉜다. 이 중 메디케어에서는 2020년부터 12주 이상 지속한 만성 요통에 한해, 90일간 12회, 연간 최대 20회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관계로, 주마다 침술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다.3) 대부분 국민의 의료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보면, 2018~2019년 침술의 보장률은 50.2%였다4) 2020년 메디케어 보장 시작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의사(MD)나 정골의사(DO)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200~300시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다.5)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후 면허 침술사(Licensed Acupuncturist)가 되는 방법도 있다.6) 한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위원회(NCCAOM)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주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전(全) 국민의 필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공적 보험과 교통사고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이 침 치료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Sun Life Financial, Canada Life, Blue Cross 등의 민영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등이다.7)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퀘벡,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총 5개 주는 전통 중의사(TCM Practitioner), 침술사(Traditional Acupuncturist), 한약사(TCM Herbalist) 면허 등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8) 한국 한의사 면허를 제시함으로써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상기 5개 주에서 8만544명의 의사(Physician)가 임상 의료에 종사했고 5,815명의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가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현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침술을 주목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2022년 기준 침술 수진의 72.8%가 통증 질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10)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지정한 암 센터의 88.9%가 침 치료를 권장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11) 캐나다 국립 통증 센터(National pain center)가 발간한 보고서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아편성 약물로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처하기 위한 2017 캐나다 지침)>에서는 요통, 흉추통, 무릎 골관절염, 경추통, 섬유근육통, (편)두통 등 만성 통증 질환에 침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은 보편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를 넓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acupuncture 2)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3) 한의신문, [FACT Sheet] 미국에서의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건강보험 급여 현황 4) Molly Candon 외 2인, Trends in Insurance Coverage for Acupuncture, 2010~2019 5) https://medicalacupuncture.org/for-physicians/acupuncture-requirements-by-state/ 6) NCCAOM, Certification Handbook, 2024.01 7) https://acupuncturecanada.org/acupuncture-101/regulation-and-education/ 8) CARB-TCMPA, Candidiate Hadnbook, 2024.11 9)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10)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11) Hyeongjun Yun 외 2인,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재원의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2013~2015년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 비만 유병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약 73.5원(1캔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탕세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WHO 역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칼로리 섭취 저감,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된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학연구부 이명수 박사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신설한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기술자문그룹(STAG)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WHO STAG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방향 △연구 우선 순위 △국제 규범·표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WHO에 자문하는 최고위급 공식 자문기구다. 이번 STAG는 공개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세계 19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이명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명수 박사는 약 20년간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 근거 구축 및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박사는 WHO 전통의학 관련 다국가 공동연구 및 근거지도(evidence mapping)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앞으로 이명수 박사는 2년간 STAG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의 근거 생성, 규범·표준 개발, 보건의료체계 내 통합 전략 등에 대해 WHO에 전략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WHO 전통의학 정책 및 표준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한의약의 제도·정책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통의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에 한의약 친화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박사는 “WHO STAG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의학의 신뢰성과 위상 제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한의약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 이어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에서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재편 및 생산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전주기 지원사업을 산업계·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추진, 한의약 맞춤형 산업분류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신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 혁신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재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R&D 과제 연계한 상용화 추진 △참여 기업 중 사업화 성과 및 전략기술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추가 지원 △‘한의약 기업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 재편(혁신화 추진) 등을 통해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기반 정책 DB 구축 및 민간 활용 가능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소재은행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한의약 소재은행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의약 소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및 한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AI분석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등 실증 지원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현장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웰니스 트렌드(자발적 건강관리) 추세, K-컬처 확산 등 한의약의 세계화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전략에서는 지자체 자원과 연계·협업해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기관·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한의약 대표 콘텐츠 발굴 및 K-컬처와 연계해 한의약 정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등 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한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한의 의료기관 등 해외 진출 국가 정보 접근,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진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 보유국 현지 및 국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며,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 해외 홍보회 참가 등 협력 채널 구축 및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 진출 정부 관계자, 외국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및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구축‧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의약 정보 대표 콘텐츠 발굴하고, K-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대표 콘텐츠 확산도 모색한다.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에서는 WHO(전통의학 질병분류 ICTM)와 ISO(TC249 전통의학 표준)를 국제표준화 선도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역수입해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규제 현대화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HO 전통의약 협력과 한의약 중심 ODA 연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ISO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등 한의약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WHO‧WPRO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ODA 종합 로드맵 및 연차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한의약 중심 ODA 연계 한의약 협력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한 한의약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한의약 통합 로드맵 수립 △한의약 기반 공동 학술교류 추진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K-Medicine 국제표준 개발 선도에도 나서는 가운데 한의약 표준화 전략 및 표준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한의약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 및 국제표준 제정 강화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신규 한의약 표준화를 개발하고,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 및 산업표준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중국‧일본이 치매 관리에 전통의학을 통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가 주도하고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Chen Shen 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Tetsuhiro Yoshino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한유진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3개국의 국가 치매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422026000028)했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관리는 의학적 진단‧치료, 행동심리증상 관리, 돌봄 지원 등 다차원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의학을 활용한 통합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각국의 치매 국가행동계획, 임상진료지침, 지방정부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의 통합 모델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방식으로, 중의학(TCM)을 국가 보건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의양결합(醫養結合)' 정책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 전 단계에 중의학을 제도적으로 심었다. 90%는 재가, 7%는 지역사회, 3%는 시설 돌봄이라는 ‘9073 모델’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2020년 기준 지역보건서비스센터의 99%에서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부터 ‘중의학 뇌건강 시범기관’을 지정해 2024년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24-2030 국가치매행동계획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중의학을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일반 의사가 148개 한약 제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HI)이를 보장한다. 2001년부터 의학교육 핵심 교과과정에 한방의학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에 억간산(抑肝散) 등을 표준 옵션으로 활용하고, 후쿠시마·후지·후나바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자 소진 예방을 위해 침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한방의학을 의료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도구로도 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문화는 높지만 제도적 통합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6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 면허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사 제도를 운영하며, 침구 치료 및 56개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가 치매 관리의 관점에서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국가 치매 감시 및 관리체계에서 한의사 인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보인다. 권찬영 교수는 “세 나라 모두 ‘Aging in Place’로 가고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체계적 통합을,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쓰는 모델을, 한국은 전문성은 높지만 공공 거버넌스와 연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과학적 검증만으론 부족하다”며 “전문화된 임상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과 공공 거버넌스 안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건강개선도 평가분석’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