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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잘했다는 지방의료원도 적자”…A등급 14곳서 1770억 손실[한의신문]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에서도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수행역량과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 14곳의 의료손실도 총 177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한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한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은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의료원도 7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14.3%)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을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속초의료원이 10.9%로 가장 높았고 제주의료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두 의료원의 격차는 약 8.4배였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료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 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정창현 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소식을 접하며, 기관을 맡아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던 전임 원장으로서 참담함과 심각한 위기의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작 한의약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의약이 가진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그간 진흥원이 수행해 온 독자적 정책 지원 및 기획 역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사실상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의 해체 선언이다.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지켰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통폐합이 왜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한의계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짓밟고 법 자체를 사법(死法)화하는 시도다.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제13조에 명시적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 전담 집행 기구인 진흥원을 해체해 타 기관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전담 기관이 사라진 한의약육성법은 껍데기만 남은 식물 법률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한의약육성법 자체의 폐지 및 축소 수순으로 이어지는 법적·제도적 고사의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한의약 정책개발의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소멸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전담 싱크탱크다. 진흥원이 거대 양방 중심의 보건산업진흥원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는 순간, 한의약 전체를 통섭하는 거시적 정책 지원기능은 즉시 마비될 것이다. 한의약 정책 연구는 독립된 전문성을 잃고 바이오산업의 부속 사업 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셋째, 국가 보건의료 사업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한의약이 완벽히 배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돌봄·주치의·만성질환관리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감염병 대응 및 감염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보건의료 제도의 실무 기획과 모델 연구는 대부분 국책 연구·진흥 기관의 정책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틀을 잡는다. 재임 시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독립된 한의약 전담 기관이 존재함에도 양방 중심의 의료 지형 속에서 한의약의 지분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물며 의과 편향이 심한 통합 기관 내에서 한방 돌봄이나 통합의학적 접근 같은 한의약의 역할을 사업 초기 설계 연구 단계부터 반영해 줄 ‘내부의 강력한 주창자’가 사라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의약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패싱당할 것이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약이 소외되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 넷째, 한의약의 공공성과 기초 생태계가 파괴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적 성과와 수익성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2021년~2025년)을 받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국민 건강권과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 인프라 사업이다. 성과주의 잣대가 대입되는 순간, 한약재 품질 관리, 한약제제 생산, 한약 비임상 시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임상 빅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공공적 지원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축소·통합이 아닌 ‘국가 한의약 컨트롤 타워로의 확대 개편’이 정답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보건의료 효율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답은 진흥원의 해체가 아니라 ‘기능의 통합 일원화와 확대 개편’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여러 기관(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 파편화되어 있는 한의약 관련 R&D, 한약재 안전관리, 산업 육성, 임상 연구,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일원화해야 한다. 분산된 한의약 정책 지원 및 집행 기능을 진흥원으로 한데 모아 ‘국가 한의약 종합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할 때 비로소 중복 예산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민족의 의학이자, 현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한의약 전담 기관의 독자성을 빼앗는 것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의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한의약 정책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한의약 전문 진흥 기구로 재탄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한의계 구성원들 역시 이번 사안이 한의약육성법 사수와 국가 한의약 체계의 생존이 걸린 분수령임을 인지하고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심평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 올해 평가는 전체 88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원지역 공공기관 중 A등급은 심평원이 유일하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골목상권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공기관 1위 등 책임경영과 지역상생 노력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 주요 사업 부문에선 △중증·응급 등 의료 취약분야 맞춤형 심사기준 개선 △마약류 등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진료정보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노력으로 국민과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면에서도 가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올해도 본연의 업(業)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은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달려온 심평원 모든 임직원의 헌신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동반자이자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1일부터 11월30일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5년도 정기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597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5406개소(약 90.5%)가 평가완료됐다. 2025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은 1404개소(26.0%), 우수(B등급)기관은 2126개소(39.3%), 하위기관(C·D등급)기관은 1508개소(27.9%),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6.8%)였다. 2021년 대비 정기평가 대상 기관이 983개소 증가했음에도 전체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4.5점이 상승했다. 상위기관(A·B등급)은 3530개소로 2021년의 1970개소보다 1560개소가 증가했고, 2021년 687개소이던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함께 건보공단의 교육·컨설팅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이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 대비 3.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A등급 기관 중 시설급여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향후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개설 및 C∼D등급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애말기 고령인구 급속 증가···서비스 공급은 크게 부족[한의신문] 한국은행은 10일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 돌봄 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인구는 2001년 14.8만 명에서 2025년 29.2만 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63.9만 명(2025년 대비 약 2.2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돌봄 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잠재 수요 증가에 더해 정책적 지원 확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증 돌봄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와 ‘일상생활활동 제약 고령인구’가 각각 연평균 3.6%, 4.2% 늘어난 데 비해, 입소현원은 연평균 8.0%로 2배 빠르게 증가했다. 화장시설도 2000년 이후 사망자수(연평균 1.5%) 보다 화장건수의 증가세(6.0%)가 빠르게 늘며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등해 장례 방식의 표준으로 정착했다. 이에 반해 공급 측면에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는 ‘유효 공급’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선호도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B등급 시설은 38%에 그친 데다 인력 기준 위반(24.9%)이나 적정 배설 서비스 미흡(28.5%)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도 적지 않아, 이로 인해 A등급 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장시설 역시 일시적 수요 급증이나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2022년 73.6%로 하락 후, 2025년 75.5%에 머물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 간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전체 수급 불균형을 주도하고 있다. 가령 서울과 전북을 비교하면,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잔여정원(정원-현원)은 서울이 생애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3.4%로 거의 포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가 있다.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가동건수-실제 화장건수)도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한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부족은 중증 노인의 비자발적 타 지역 이주를 초래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화장시설 부족 역시 3일장 차질, 원정 화장 증가 등 장례 절차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방역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화장시설의 수급 불균형은 법률적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공급자의 편익이 낮아지는 인센티브 불일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당 정액수가제’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도시권의 진입 비용이 크게 높다. 실제로 토지 건물 소유 의무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은 월 8백만 원 적자(비급여 수입 제외)인 반면 경남은 2천만 원 흑자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신규 진입이 억제되고 공급이 비대도시권으로 편중된다. 실증분석에서도 지가가 10% 높을수록 잔여 정원 비율 등급(1~2등급자수 대비)은 2.3%P 감소하고, 비용 절감으로 평가점수(부동산 고비용 지역 기준)가 0.14점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시설의 경우는 ‘혜택 전체 공유·비용 일부 집중’ 구조로 인한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행정적 제약이 강화되면서 수요지에서의 설치 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님비현상은 서울추모공원(14년 분쟁)이나 하남시(백지화) 사례처럼 공급을 지연시키고, 지자체의 신중한 대응으로 이어져 신고제임에도 민간 진입이 제약되어 전국 62개소 중 61개소가 공설인 구조를 낳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면적당 선거인수가 절반이면 설치 확률은 2배 높아졌다. 이러한 입지 왜곡은 결국 주민의 피해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해 면적당 선거인수가 10% 많은 지역일수록 ‘3일차 화장률’은 0.7%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 체계적 관리 하에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재검토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5년간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2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관리 감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은 민간에 맡겨 급증하는 수요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산하 23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기관 출범 6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기관장 교체 시기 책임경영과 비상경영체제 가동 △내부통제시스템의 선도적 도입과 부패방지 노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한의약 연구개발(R&D)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굴과 임상연구 지원 △한의약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정보화체계 구축 △한약 품질관리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됐다. 특히 정책분야에서의 활동이 주목받았다.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건강돌봄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 제도와 역할 확대를 위한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 재지정과 국제회의 유치 등 해외 진출 분야의 성과도 높이 평가됐다. 이와 관련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출범 6년 만에 5년 연속 A등급 선정이라는 결과는 전 임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이룬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심평원,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S(탁월)등급은 나오지 않아 A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강원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꾸준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직접 발로 뛰며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솔선수범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기관 설립 이래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재무성과 및 효율성 향상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경제활성화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올해도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업(業)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공공기관 책임경영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경영평가 A등급은 심평원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1일부터 11월30일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1971개소(21.8%), 우수(B등급)기관은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대상기관의 54.1%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966개소(10.7%)였다.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재가급여종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 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개설 및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해 평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년사1“2025년은 한의학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글로벌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진용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푸른 뱀, 청사(靑蛇)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성장과 변화, 지혜가 담긴 혁신과 번영 등을 상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해 청사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 생명력이 넘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로 출발한 이후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오며 국제 과학기술 경쟁의 치열한 흐름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연구원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구와 성장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부족, 제한된 인력, 그리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TOP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합니다. 2025년에는 반드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참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해, 우리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길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공식을 진행한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센터는 이러한 도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센터는 침구경락의 과학적 근거를 규명하고, 치매, 파킨슨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학의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신기술 및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익에 더 크게 기여하는 한의학연구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기초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우리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이는 한의약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의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긍정적인 문화를 확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한의학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글로벌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한의계 가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혁신의 기회로 삼는 멋진 한 해 되길”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 한국한의약진흥원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성숙함과 깊은 이해력을 나타내는데,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푸른 뱀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과감한 탈피로 성장을 거듭하는 뱀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변화의 물결을 혁신의 기회로 삼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경영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흥원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종합 점수에서 2년 연속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경영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흥원 구성원의 노력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성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 산업 진흥 선도기관으로서 ESG 경영체계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현대화, 표준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한의약 산업 진흥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용체계 개선 및 정책 개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뱀은 인내와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신문과 함께 한의약 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乙巳年), 우리나라 한의산업 진흥의 해가 되길” 강희정 회장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안녕하십니까?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잘 견뎌 오신 한의산업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는 원료 한약재, 한약제제, 원외탕전, 한의 의료기기, 한의 정보 등 한의산업 전 분야의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결성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한의산업의 내수 강화와 세계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한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필요한 제도의 마련 및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 R&D 확충, 산업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의학 기반의 ‘발병 전 예방’과 ‘통합의학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세계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한의산업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산업이 통합의학적 관점으로 발전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해 가는 시장변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의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한의의료계, 그리고 한의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도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 손을 맞잡고, 한의산업의 내수 강화·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범한의계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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