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7808명에서 2024년 110만9300명으로 약 30%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계절 변화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로, 일조량 감소와 함께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다. 이로 인해 수면 리듬과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난다. 겨울이 되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잠이 과도하게 늘어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반복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봄·여름에는 기분이 안정적인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밤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기 쉽다. 감정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울한 기분이 하루 대부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우울증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수면·식사·활동 리듬 무너지면 ‘우울증 의심 신호’ 우울 증상은 대개 수면과 식사, 활동량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과식하게 되는 등 생활 전반의 리듬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평소 흥미를 느끼던 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외출이나 대인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면서 활동량도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신체적 피로와 무기력감이 누적된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우울과 불안이 서로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선용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는 “우울 증상은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수면·식사·활동 등 생활 리듬 전반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상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복합적 증상, 심신 균형 맞추는 한약 처방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지속되면서 우울과 불안이 겹친 상태를 심신의 균형이 약해진 상태로 보고, 이를 ‘심비양허(心脾兩虛)’로 설명한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의 부담이 커질수록 수면과 식사, 활동 리듬 전반이 함께 흔들리기 쉬워 우울 증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상의 양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한약 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불안·불면·식욕 저하 등 복합적인 증상 완화를 돕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귀비탕(歸脾湯)’은 스트레스가 심한 수험생이나 업무 부담이 큰 사람에게 자주 사용된다. 우울, 불안, 불면,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복합적인 증상을 완화하며, 특히 입시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겨울철 이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불안이 반복될 때는 증상에 따라 계지가용골모려탕, 시호가용골모려탕 등 안정 작용을 고려한 한약 처방이 활용되기도 한다. 걷고 움직이며 되찾는 몸과 마음의 균형 겨울철 우울 증상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통한 생활 리듬 회복이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 규칙적인 움직임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체 피로와 무기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정한 활동은 수면과 식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선용 교수는 “걷기처럼 가벼운 운동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일상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올해 강중구 원장은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며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자료의 사실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평가현장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진료비 심사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토록 직접 소통하는 등 업무 속에 청렴이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내부 구성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중 지속적인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주력했다. 실제 반기별 청렴 퀴즈대회, 청렴 주간, 부패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신고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취약그룹 심층조사 및 관리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일회성 교육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청렴의 의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 2025 한의난임사업 선과대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총 1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성과를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을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의료 접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가 주최하고, 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근현대 한의학 연구사 콜로키움’이 19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진행, 한의학의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과 더불어 근현대 침구학 체계를 정립하는데 공헌한 전광옥 선생(1871∼1945)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광옥 선생님은 일제의 압박이 시작되던 1904년 고종 황제가 설립한 동제의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며 한의학 발전의 명맥을 유지했으며, ‘영소회통’ 집필을 통해 역대 의가들의 임상 경험을 집대성해 근현대 침구학의 체계를 정립했다”면서 “선생의 업적은 근현대 한의학을 넘어 오늘의 한의학이 서 있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으며, 수많은 한의사 후학들에게 침구 발전의 길을 밝혀준 만큼 한의협 역시 선생님의 뜻을 이어 한의학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축사에서 “자칫 명맥이 끊어질 뻔했던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지켜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전광옥 선생님이 오늘날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은 후학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행히 한국의사학회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잊혀져가는 선현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돼 그 분들의 업적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 ‘영소회통’ ‘‘영소회통’으로 침구종주 바로 세운 한의지사, 봉강 전광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안상우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의 발제에 이어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대담, 김현구 세명대 한의대 교수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상우 명예회장은 발표를 통해 전광옥 선생의 생애를 시작으로 △동제의학교와 근현대 한의학 교육 △팔가일지회와 의생 강습 △대표저술 및 간략해제 △학술사상 △봉강선생 의론선 △봉강유전 경험방초집 등의 활동상에 대해 소개했다. 안 명예회장에 따르면 전광옥 선생은 1904년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가 설립되면서 청강 김영훈 선생 등과 함께 교수로 임용돼 활동했다. 또한 1905년에는 ‘팔가일지회(八家一志會)’를 결성해 한의학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설강습소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와 함께 1909년 대한의사총합소 결정에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1907년 동제의학교 폐교 이후에도 전선의회, 동서의학연구회와 같은 한의단체와 학술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학강습을 진행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했다. 특히 ‘영소회통’은 한국 전통 침구법에 대한 식견과 온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로, 함경도 나남의 의생강습소에서 강연할 때 교재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광옥 선생은 스스로 이 책에서 ‘靈樞’와 ‘素問’의 요점과 각 의가들의 경험 및 黃帝灸法, 秦越人의 灸法, 竇材의 灸法 등을 엮어내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영소회통’ 앞부분은 經脈起止, 迎隨解釋, 午前午後論, 迎隨補瀉法, 鍼灸論, 呼吸出鍼論 등 침구의 보사법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에 이어 ‘靈樞選要’라는 제목으로 ‘영추’에 나오는 각종 침구론을 직접 정리해 ‘論’이라는 항목제를 붙여 수록했다. 이후 여러 가지 종류의 특정 침법, 병증치법 등을 정리했고, 갖가지 전통 보사수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국전통침법의 맥 잇는 침구전문가 안 명예회장은 “영소회통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독자적인 면모는 사상인 의론 4편과 권미에 보사수기법에 대한 기술을 부록으로 첨부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자가이침위진론(刺家以鍼爲診論)’은 평소 전광옥 선생이 임상 활용에서 지득한 자침진단론을 전개한 것이자 본인 스스로 동국전통침법의 맥을 잇는 침구전문가로서의 독보적인 경지를 펼쳐 보인 침구의론이라 할 수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광옥 선생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한의사 제도가 단절될 위기 속에서 한의사의 의권 수호는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지난 1년 여간 선생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지만, 저술과 사진 몇 장으로만 활동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 발굴을 통해 단절될 수도 있는 한의학 역사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김남일 교수는 “의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전광옥 선생의 성함을 처음 접할 때 낯설었으며,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전광옥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서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한 한의사들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최종적으로 전광옥 선생이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해 후학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조선 정통침구술 복원 위한 연구 필요 김 교수는 또 “청강 김영훈 선생이 전통적인 한약을 중심으로 진료를 해왔다면, 전광옥 선생은 침 시술을 통해 임상에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전광옥 선생을 더욱 깊이 연구해 나간다면 조선 정통침구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침법을 복원하는 것은 한국 한의약의 독특한 부분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콘텐츠 및 치료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연구의 진행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는 전광옥 선생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침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광옥 선생의 침술은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면서 “정통적인 침구학의 연구를 위해 전광옥 선생의 침 치료법 등 다양한 업적들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경희대 정재한의학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근대 한의교육문화 특별전’이 개최, 봉광 전광옥 선생 관련 유물 등이 전시되는 한편 ‘한국전통침구법의 역사’를 주제로 김남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