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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급여 10개 중 7개 가격 올라…같은 검사도 지역 따라 2.5배 차이[한의신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진료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10개 항목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항목은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2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일부 항목은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 12만원, 서울 25만9480원으로 약 2.2배 벌어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전북이 각각 10만원인 반면 서울은 20만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 40만원에서 제주 62만원까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예외적인 최고·최저가격뿐 아니라 지역 내 가격 분포의 가운데 값인 중앙가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이 10만원인 제주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이 5만~30만3578원에 분포했다. 세종은 중앙가격이 25만300원이었지만 기관별로는 22만400~28만200원이었다. 유방 정밀초음파는 충남의 경우 중앙가격 12만원에 기관별 10만~20만원, 서울은 중앙가격 25만9480원에 6만5000~36만3950원으로 나타났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은 중앙가격 40만원에 22만5820~68만8900원, 제주는 중앙가격 62만원에 22만5820~68만원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격차도 확인됐다. 뇌 MRI 일반검사 중앙가격은 △의원 40만원 △병원 45만원 △종합병원 55만원 △상급종합병원 76만8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의 약 1.9배였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는 △의원 8만원 △병원 10만원 △종합병원 13만원 △상급종합병원 22만1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약 2.8배 높았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1치당) 역시 △치과의원 110만원 △병원 120만원 △종합병원 140만원 △상급종합병원 221만4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데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같은 진료라도 사는 지역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료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수준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입원비 비급여 허용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한방병원이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또한 한방병원 입원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선택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호스피스 등의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말기 암 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이 찾게 되는 호스피스·완화치료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관리하는 효과로 인해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만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4인실 입원료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해당 규칙의 부칙 별표2 제4호 나목(2)의 ‘병원 중’을 ‘한방병원, 병원 중’으로 변경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명시해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소돼 환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인실 병상을 이용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양방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불러온 ‘이중 과잉진료’[한의신문]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지면서 불필요한 진료가 반복되고, 공적 재정이 무제한으로 새고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를 비롯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692억원 △병원급이 292억원으로, 도수치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치료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이 각각 발생하며 비급여 진료비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자, 실제 의료 필요와 무관한 ‘편의 입원’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 이용은 비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마지막 방어막인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환자가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인데,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환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고 진료가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년 166만명에서 ’24년 213만명으로, 급증했다. 환급액은 같은 기간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4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구조적 왜곡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촉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사보험이 따로 노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항목에 대한 단속이나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인 상급병실료, 지역별로 ‘천차만별’[한의신문] 주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1인 상급병실의 하루 비급여 진료 평균 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사진·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치 평균값을 기준으로 경북의 지난해 1인 상급병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10만7948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만원을 넘은 서울(21만3882원)의 1/2 수준이다. 또한 전국 평균 1인 상급병실의 비급여 진료 비용은 15만3604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원별로 살펴보면 1인 상급 병실료의 전국 최젓값과 최곳값의 차이는 더욱 컸다. 실제 부산 연제구의 한 병원은 1인 상급병실료가 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서울 강남구에서는 3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 부산 연제구와는 무려 600배나 차이 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국 1인실 상급병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523억원으로,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455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68억원을 차지했다. 이밖에 1인 상급병실에서 진료과목별로 비급여 진료는 소아청소년과가 138억원(2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산부인과(119억원·22.7%)도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새 정부는 병원별·지역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격 정보 투명화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환자의 지역별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부,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9개의 개인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4인실 위주, △1인당 침실 최소 면적 6.6m2, △공동거실 설치 의무 X, △시설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 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치매전문 교육은 ①기본과정 40시간, ②시설과정 20시간, ③관리자과목 13시간, (과정별 내용) ①치매특성 이해 등 ② 치매환자에 맞춘 일상생활 지원 등 ③ 치매환자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경기 4개소(8개 유니트), 전북 1개소(1개 유니트), 전남 1개소(1개 유니트), 충남 1개소(1개 유니트) 등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수)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516, 033-736-191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암 중점관리병동’ 개소[한의신문]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박수정)은 26일 암 중점관리병동 개소식을 갖고, 암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에 집중하는 등 암 환자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우석대 총장,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암 중점관리병동은 병원 5층 공간에 27개 병상(1인실 15개·3인실 12개) 규모로 조성됐으며, 암센터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한·양방 융합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박수정 병원장은 “한·양방의 융합 치료를 통해 암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암 치료는 단순한 병리적 치료를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요구에 맞춘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며,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과 비급여, 한약첩약 1209억원으로 진료비 규모 가장 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통계자료인 이번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등의 순이었으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1208억원(13.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722억원(34.0%)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항목을 ‘한의과’, ‘의과’, ‘치과’의 진료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진료비 규모를 보면 한의과 1577억원(8.4%), 의과 9275억원(49.2%), 치과 8017억원(42.5%)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 4925억원(86.1%) △치과 633억원(11.1%) △한의과 1412억원(10.7%)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과 7384억원(56.2%) △의과 43351억원(33.1%) △한의과 1412억원(10.7%)이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3070억원(16.3%)이었고, ‘정형외과’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 보철료’ 5816억원(30.8%), ‘선택비급여’ 2722억원(14.4%), ‘이학요법료’ 1870억원(9.9%)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는 △소화계통의 질환 6814억원(36.1%) △기타 상병 3272억원(17.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188억원(16.9%) 순이었고, 성별 비급여 진료비는 여성이 1조432억원(55.3%)로, 남성 8436억원(44.7%)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여성 60∼79세’ 3550억원(18.8%), ‘여성 40∼59세’ 3529억원(18.7%), ‘남성 40∼59세’ 2961억원(15.7%), ‘남성 60∼79세’ 2771억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말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내용을 20일 공개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이었고,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진료비(494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방병원은 535 개소 중 525 개소(98.1%)가 보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모두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올 3월에는 보고 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어났다. 이에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이었고,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를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약 5조 65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216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신경외과 545억 원(12.9%), 내과 449억 원(10.6%), 일반외과 280억 원(6.6%), 산부인과 238억 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치과임플란트 149억 원(3.5%), 체외충격파치료 140억 원(3.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18억 원(2.8%), 자기공명영상진단료 115억 원(2.7%)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 122억 원(56.6%), 약침술-경혈 33억 원(15.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21억 원(9.8%),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9억 원(4.1%), 상급병실료-1인실 4억 원(2.0%), 기타 항목 26억 원(12.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 연말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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