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

[한의신문] 최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가 생전에 열연한 MBC TV 드라마 ‘허준’ 속 유의태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동양의학회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心醫)’의 가치를 기렸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는 14일 열린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서 한일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 관련 양국의 임상 연구 성과를 공유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한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전국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 한의학과 동의보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존경을 표했다. 타하라 회장은 “‘대장금’과 ‘허준’ 등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한의학과 동의보감을 공부하게 됐다”며 “특히 드라마 ‘허준’에서 유의태 선생을 연기한 고 이순재 선생의 별세 소식에 일본의 많은 의료인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속에서 스승 유의태 선생이 제자의 학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허락해 인체 장기 구조를 이해하게 한 장면, 허준이 값비싼 약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서민들의 치료에 나서는 환자 중심 진료 장면을 언급하며 “의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의보감을 비롯해 유의태와 허준의 삶, 의사로서의 윤리와 자세를 직접 소개해오고 있다. 앞서 열린 만찬에서도 타하라 회장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일 전통의학의 교류는 단지 논문이나 학회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성찰해 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준은 일본에서도 많은 의료인이 본 작품으로, 유의태 선생의 모습은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떠올리게 했다”며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작품이 전해준 ‘심의(心醫)’의 메시지를 학술대회로도 이어가고 싶다”며 “의료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뢰로 지탱되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의 교육·연구·임상을 잇는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학술심포지엄에선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와 타카무라 미츠유키 일본동양의학회 국제교류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에서의 인삼양영탕의 역사적 및 현대적 적용(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 △임상 및 전임상 연구에서의 인삼양영탕 고찰 및 증례 보고(타카야마 신 도호쿠대학병원 교수)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활용(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 △부인암 치료 후 피로 완화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유효성: 관찰 연구(호리바 유코 게이오기쥬쿠대학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국의 의료 환경 차이, 한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의 한약과 간의 오해 여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 후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허준’에는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료인의 덕목과 아이디어가 곳곳에 담겨 있다”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준박물관과 유의태 관련 유적지도 꼭 찾아보고 싶다”고 거듭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전통의학계 의료인들 역시 한국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의 가치를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한의학이 지닌 인문적·윤리적 유산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의료 문화 전반에 울림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광주광역시약사회가 주최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책토론회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및 활용 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돌봄은 의료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의료돌봄 체계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국가 돌봄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료돌봄 필수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수 교수는 다양한 도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제시하면서 “한의 방문진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년간 방문 건수가 약 2.5배 정도 증가하고, 환자 수는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약은 통합돌봄에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문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노쇠 진행 예방 등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공급체계 속에서 소중한 일차의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의 다학제 팀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의 리더로서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등을 주관할 수 있다”며 “진료 및 검사·처치, 검체 채취, 진료 의뢰 및 간호 지시·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와상상태 루게릭 환자 호전 사례 △한의치료 및 상담을 통한 저장 강박 해결 사례 △과량의 항우울제 복용 환자 사례 등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의권 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돌봄 서비스의 모델이 구축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모델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부에서도 뚜렷한 모델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에서, 융합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방문진료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사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최 회장은 “대상자 발굴과 기관 연계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방문진료 연계 실적의 집계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방문진료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조정 △지자체의 방문진료 연계 실적 평가 도입 △동-의료기관 또는 구-의료기관 간 연대망 구축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치료 사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 회장은 “광주지역 한의건강관리사업은 과거 침구치료에 많이 치중된 편으로 한약(탕제, 한약 엑스제, 환제 등)을 이용한 치료 사업도 유용하다”면서 “침구치료 중심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 질환 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약을 활용한 치료 사업은 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과 질환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노쇠·치매·장애 환자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 △한의장애인재활관리 사업 △한의돌봄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을 활용한 특화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8일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초청해 ‘거꾸로 쓰는 사상의학’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강연을 진행, 18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사상의학의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곽희용 원장은 강연을 통해 1901년 정립된 사상의학의 핵심 개념들을 21세기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한편 특히 체질을 ‘스트레스 반응 기질’로 명명하고, 각 체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 모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곽 원장은 △소음인의 ‘출력 저하형’ △소양인의 ‘말초 각성형’ △태음인의 ‘축적 과다형’ △태양인의 ‘중추 각성형’ 모델을 각각 설명하며, 기존의 장부 대소 이론을 현대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스트레스 기질 반응 평가 설문’ 도구를 공개하며 체질 진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사상의학은 한 사람의 선구자가 독자적으로 일구어낸 패러다임이며, 기존 한의학 체계와 독립적인 면이 있어 현대적 언어로 재편할 때 리스크가 적다”면서 “현상을 취하되 학설은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환자들과 현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상의학이 단순한 고전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실천적 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