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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침·한약이 뇌 변화를”…대만 중의대생이 경험한 K-MEDI[한의신문] 대만 자제대 중의대 학생들이 상지대 한의대를 찾아 침·추나·사상체질의학부터 한의진단기기와 신경영상 연구까지 한국 한의학의 교육·임상·연구 현장을 경험했다. 상지대 한의대(학장 박해모)는 방학기간 약 2주간 대만 타이베이 자제대학병원 오현창(吳炫璋, Hsien-Chang Wu) 교수를 비롯한 학부생 6명을 초청해 글로벌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견학뿐만 아니라 학부 교육부터 한방병원 임상현장, 진단·치료기기 실습, 최신 연구성과까지 연계해 한국 한의학의 교육·연구·진료체계를 두루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첫날 상지대 한의학관과 CPX·OSCE 시설을 둘러본 뒤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A·B조로 나눠 △침구과 외래 △추나의학 △소아 침·추나치료 △내과·침구·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교육 △중풍환자 및 레이저침 치료 등을 순환 실습했다. HRV(심박변이도)를 활용한 평가와 근육이완·명상법, K-PRISM을 활용한 사상체질검사도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특히 맥진기·설진기·생혈액검사 등 한의진단기기를 비롯해 초음파·안면성형침, CO2레이저·스킨부스터·피부관리기·피부진단기 등을 체험했다. 약제과와 탕전실, EMR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기린탕전원을 방문하는 등 한약 조제·관리 과정도 둘러봤다. 사상체질에서 방문진료까지…대만이 마주한 한의학의 확장 상지대 교수진이 참여한 학술교육에서는 한의치료의 최신 연구성과와 한국의 한의의료 제도를 공유했다. 권보인 교수는 면역질환의 한의약 치료 연구성과를, 여수정 교수는 파킨슨병 침 치료를, 김용주 교수는 최신 한약 방제 연구동향을 각각 다뤘으며, 유준상 원장(상지대 부속한방병원)는 사상체질의학의 이론과 임상적 특징을 설명했다. 윤해창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주제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는 한의방문진료 모델과 운영체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육 교류도 이뤄졌다. 대만 학생들은 한국 학생 30명이 참여한 맥진 실습을 참관했으며, 각 진료과 교수와 수련의가 참여한 임상실습·토론을 통해 양국의 한의학·중의학 교육 및 진료방식을 비교했다. 침·한약의 ‘뇌 변화’에서 임상근거까지 특히 이번 연수에선 한의학의 임상경험을 객관적 연구근거로 연결하는 신경영상 교육도 진행됐다. 이동혁 해부학교실 교수는 ‘한의학에서의 신경영상-뇌 신호에서 임상근거까지’를 주제로 한의치료의 전통적 치료 논리를 검증 가능한 생물학적·임상적 근거로 전환하기 위한 신경영상 연구의 방법론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신경영상을 △질환에 따른 뇌 구조·기능·관류·신경화학적 변화 규명 △침·한약의 특정 신경계·뇌 네트워크 조절 여부 확인 △신경계 변화와 임상증상 개선 간 기전 검증 △치료반응·예후 예측지표 발굴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구수단으로 설명했다. 구조 MRI·확산텐서영상(DTI)·기능적 MRI(fMRI)를 비롯해 ASL·MRS·PET·SPECT·EEG 등 주요 신경영상기법의 원리와 장·단점도 다뤘다. 편두통 연구에선 침 치료가 전대상피질(ACC)·섬엽·전전두엽 등 정서·인지적 통증처리계와 시상·체성감각피질 등 감각계, 중뇌수도관주위회색질(PAG) 등 하행성 통증조절계를 포함한 ‘분산된 통증 네트워크’를 조절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약 분야에선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가미귀비탕과 위약을 24주간 비교한 이중맹검 무작위대조시험 사례를 제시했다. 구조 MRI와 과제·휴지기 fMRI, 신경심리검사, 혈액 바이오마커를 평가한 연구설계를 통해 한약의 임상결과와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중모달 연구방법을 설명했다. MRI로 들여다본 침·한약…치료기전의 객관화 신경영상의 해석상 한계도 강조됐다. 이 교수는 특정 뇌 부위의 활성이나 연결성 변화가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임상적 호전이나 특정 경혈의 고유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뇌 변화와 증상의 상관관계 역시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경혈이나 표재성 자침을 사용하는 ‘가짜침(sham acupuncture)’도 체성감각 자극을 유발해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비활성인 대조군으로 보기 어렵다는 ‘가짜침 딜레마’를 소개했다. 치료에 대한 기대와 치료환경 역시 신경생물학적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침 자체의 특이적 효과와 치료 맥락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는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향후 한의학 신경영상 연구는 치료반응과 예후를 예측하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임상 바이오마커(Clinical Biomarker)’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는 △다기관 연구 △영상 프로토콜 표준화 △머신러닝 기반 치료반응자 예측 △영상·오믹스·임상정보 통합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재현성 확보 등을 꼽았다. “같은 뿌리, 다른 진료”…2주간 마주한 한국 한의학 참가 학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팽사헌(彭士軒·Justin) 학생은 “약침요법과 한의 미용치료가 특히 인상 깊었고, 사상체질의학과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법 등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진료방식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체계와 임상적 추론 과정, 치료 접근법의 차이를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지대 한의대에서 보낸 2주는 앞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라며 “교수진과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토론, 한국 학생들의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 뜻깊은 한·대만 교류가 됐다”고 전했다. 유준상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의 단기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대만 학생들이 한의대 교육과 한방병원 진료, 의료기기 활용, 최신 연구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연계해 경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전통의학의 공통된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교육·임상·연구체계를 공유하며 학생·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대만 전통의학 경험하고 상호 교류한 시간”2018년 대만에서 열린 동양의약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가 高晧宇 중의사를 알게 됐다. 그는 타이중에 소재한 중국의약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타이베이의 ‘Mackay memorial hospital’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력이 지긋하신 노교수님과 노의사들 사이에서 젊은 두 의사는 금방 친구가 됐다. 서로의 발표를 잘 들었다며 격려해주고 간단히 질문을 하다 대화가 길어지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근처 식당에서 뉴러우판, 총삥 등 대만식으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8년이 지난 뒤 2026년 재회할 수 있었다. 그 사이 그는 타이베이 시내에 중의원을 개원했고 그의 병원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의 병원은 난징동루에 난징산민 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병원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은 매우 쉬웠다. 나중에 高 중의사가 알려주기로는 대로변에 은행들이 쭉 위치한 곳이라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니 밝은 조명에 흰색으로 통일된 느낌의 인테리어가 젊은 의사의 선택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접수대의 직원이 저에게 중국어로 응대했으나 영어로 원장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한국인이라고 대답했고 ‘Ah, Korean?’이라고 이해한 뒤 원장실로 전달하러 갔다. 11시 30분경 점심시간이 가까웠지만 훈증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침 치료를 받는 환자, 진찰과 상담을 받는 환자로 병원은 활기찬 분위기였다. 진료실에서 高 중의사가 잠시 나와 밝게 맞아주며 환자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못 본 사이에 체중이 조금 줄어든 듯 보였지만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으로서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본 터라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기실 TV에는 그가 직접 찍은 건강 정보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TV 한 쪽에 대기자 명단과 대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약 냄새가 나는 것을 제외하면 흡사 양방 병원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잠시 들었다. 오전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진료시간표를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 있어서 한국의 365 야간진료 분위기와 비슷함을 느꼈다. 진료가 일찍 끝나는 화요일은 오후에 Mackay memorial hospital에서 여전히 주 1회 진료하고 있었다. 오전 진료시간이 끝나고 치료 받던 환자들이 모두 귀가하자 비로소 高 중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제가 환자 군이 무척 젊다고 하니, 高 중의사가 비오는 날씨 탓에 노인 분들이 외출을 삼가 하신 것이라 대답하는 것이 한국의 도심 한의원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직원 2명을 소개해 주었는데, 1명은 약재실을 담당하고 있었고 1명은 접수대와 치료실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의원 내부를 함께 살펴봤다. 진료실 2개, 치료실, 탕전실, 약재실로 구성돼 있었고 20평 중반 남짓해 보였다. 진료실은 의사와 환자가 밀착해 진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었다. 치료실은 침상이 4개 있었고 TENS, IR, 전기침자극기가 구비돼 있었다. 치료실 한 켠에는 훈증요법을 위한 공간이 있다. 대기실에서 高 중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환자가 통증 부위에 훈증 요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훈증요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증상에는 적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 외 일련의 치료 과정을 들으니 한국과 거의 흡사했는데, 침 1개당 침관 1개가 포장돼 있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高 중의사는 한국의 전자뜸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직접 쑥뜸을 이용한 것과의 차이, 환자의 반응 등 여러 질문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전자뜸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해 주니 매우 놀라워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치료에 대해 다른 점을 알려달라고 해 한국에서는 약침 치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탕전실로 이동했는데, 한국과 비슷한 약탕기와 포장기가 1대씩 작동하고 있었다. 놀랐던 점은 냉장고에 상비약이 거의 30여종 준비돼 있었던 사실이었다. 모든 환자에게 산제와 탕제의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약재실은 약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복합제제들이 3면의 약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약장 밑 선반에서 에페드린(마황 추출물), 강황가루(건강기능식품) 등도 보여주며 구비해놓고 필요시 사용한다고 알려줬다.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모든 한약재들이 제약회사를 통해 관리, 유통되면서 한약 포장면에 해당 정보가 모두 기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만에서는 단순 포장 수준의 관리, 유통만 이뤄지고 있던 사실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추가로 질문하니 대만에서도 중국의 약재 관리, 유통체계를 도입해 적용하려는 중이라 일부 중국 제약회사를 통해 약재를 구입하면 한약 정보가 모두 표기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하에 창고가 있다고 해 살펴보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스튜디오와 각종 물품 보관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나 또한 소모품은 대량 구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사용했던 기억이 나서 역시 한국과 대만의 상황이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다. 중의원을 둘러보고 근처 일식당으로 옮겨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눴다. 그가 코로나 직후 결혼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생겼다고 알려주었다. 개원을 축하하려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된 것까지 거듭 축하했다. 개원비용, 직원관리, 기대소득 등 개원의들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니 한국의 개원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교수 임용이 된 것에 대해서도 축하하며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병원이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시간이 흘러가 그는 오후 진료를 해야 될 시간이 돼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대만 중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젊은 중의사의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한국과 대만이 상호교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다. 최근 K-MEX에 타이베이중의사협회가 참여했고 하계방학 동안 상지대학교에 자제대학교 중의학과 학생들이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했다. 자제대학 吳炫璋 교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대만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고 대만 내 중의학 교육이 사립대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을 국립대학교의 참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 2024년 국립양명교통대학교, 2025년 국립중흥대학교에 중의학과가 신설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앞으로도 개인, 단체 교류가 양국 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미래 한의사의 꿈 이뤄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미래 한의사를 꿈 꾸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중랑진로센터)가 주관하는 ‘2026 현장직업체험(청진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한의원이라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친절한홍한의원(원장 홍석민)은 지난달 30일 영란중학교 학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 한의학에 대한 개념부터 한의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 한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적성 및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이후 △침 치료 및 초음파 활용 약침 △체형교정 추나치료 △피부미용 레이저 어븀야그 및 엔디야그 △탕전실 등 실제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추나한의원(원장 양운호)에선 1일 신현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한의원의 침·뜸 등 실제 치료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탕전 체험 △건강한 한약 시음 △피부 레이저 기기 체험 △현대적 의료 장비인 초음파 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직무를 다각도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석민 원장은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한의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또한 한의사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이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는 등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은 물론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호 원장은 “지역 내 여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동시에 저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중랑구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석영건강축제를 비롯해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고3 수험생 한약 지원 등 청소년들이 한의약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한의약이 과거에만 머문 의학이 아닌, 현대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살아있는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심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근골격계 치료 목적 한약 처방 최다…‘오적산’ 사용 비중 높아[한의신문]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조사기관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한약처방, 근골격계 질환 치료 최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75.5%로 가장 컸다. 근골격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5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도 근골격계통 질환이 높았고,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은 소화계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첩약 조제(판매)는 ‘평위산’이 34.0%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51.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0.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조제(판매)는 ‘갈근탕’이 39.7%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평위산’이 32.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 형태는 ‘탕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93.4%, 한의원 93.3%, 요양병원·(종합)병원 53.2%, 약국 69.7%, 한약방 96.1%가 탕제를 선호했다(복수응답). 또 한방 의료기관별 첩약 처방 용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 한의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용도의 경우 한방병원은 질환치료 86.7%, 건강증진·미용 11.7%, 한의원은 질환치료 71.9%, 건강증진·미용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탕전실 활용 비중 높아…‘당귀’ 소비 최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34.8%,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33.4%,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1.8%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자체탕전만 이용이 42.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43.7%,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이 23.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65.3%,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0%였으며, 모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0%였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선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인삼 순이며,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의원 85.1개, 한방병원 82개, 한약방 78.2개, 약국 75.8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5.7개로 조사됐다. ‘건보 급여 적용 확대’ 가장 개선해야 한방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꼽혔다. 뒤를 이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첩약,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방의료서비스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63.8%, 16.3%, 10.1%, 한의원 67.5%, 14.7%, 5.3%).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0명, 의사 1.1명, 한약사 1.0명,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이었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6명이다. 한편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09년 1차 조사 이후 2025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분리해 격년으로 실시하며, 한약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개, 일반한약 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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