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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의료, 통증치료 고도화…초음파 침도·통사(通瀉) 집중 교육▲유지환 회장, 강경호 원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通瀉)’의 임상기술이 공유됐다. 신경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를 해소하는 침도치료부터 근육 수축 방식에 따른 통증 감별과 치료 지점 선정까지 해부학적 진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8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공중보건한의사 150여 명이 수강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임상역량은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 등 임상 술기를 습득해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경추 신경근병증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 △건강보험 3%를 넘어서는 한의사의 경쟁력, 통사(김학조 산본 하우림한의원장)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신경통의 치료 표적은 신경 밖에…유착·섬유화 겨냥한 침도 강경호 원장은 침도치료의 핵심을 신경 자체의 자극이 아닌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연축에 따른 기계적 구속 해소로 설명했다. 초음파로 신경·혈관 등 위험 구조물을 확인하고, 병리기전에 따라 약침과 침도치료를 선택·병행하는 치료 전략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신경병증의 병태를 △유착(tethering·신경 활주 제한) △반흔(fibrosis·섬유화) △도색(정맥울혈·신경주위 부종) △연축(dynamic compression·동적 압박)으로 구분했다. 신경주위 근막·인대·반흔성 유착을 선택적으로 박리해 신경 활주 회복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는 ‘Scan→Safe plane→Release’ 3단계로 구분했다. △초음파·도플러를 통한 치료 표적 및 신경·혈관 확인 △수압박리술을 활용한 안전 조직면 확보 △근막·인대·유착 복합체의 선택적 박리 및 재평가 순이다. 침도 끝의 실시간 추적을 안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질환별 적용에선 △경추 신경근병증: C5~C8 감각·근력·반사 평가, 스펄링검사·상지신경긴장검사(ULTT) 및 추간공 주변 유착 확인 △경추성 두통: 경추 가동범위 제한·후두부 방사통 평가 △경추성 어지럼증: 경부 움직임과 비회전성 어지럼의 연관성 확인 △체성감각성 이명: 목·턱 움직임에 따른 이명 변화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근관·족근관증후군과 지간신경종에도 신경 포착·활주장애 모델을 적용해 초음파로 주변 인대·근막의 압박 및 유착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치료법은 △염증·부종 우세형: 약침을 통한 화학적 조절 △신경주위 공간 확보 필요형: 수압박리술 검토 △섬유화·유착 우세형: 침도치료를 통한 기계적 박리 가능성 평가 등 병태별로 구분했다. 반복 재발·움직임 유발 통증·짧은 치료 효과 지속기간은 기계적 유착을 의심할 임상 단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경추부 척추동맥·척수·신경근 손상 위험을 고려한 감별진단도 권고했다. 그는 “진행성 근력 저하·척수병증·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증·돌발성 난청 등 위험징후 발견 시 시술보다 추가 평가와 진료 의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통증, 다른 치료 지점…‘통사’의 치료 분기점 김학조 원장은 한의사의 임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치료역량과 신체 징후·해부학에 기반한 ‘통사(通瀉)’의 활용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24년 한의진료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조9393억원(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국민의 평생 한의진료 이용 경험률은 67.3%에 달했다.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 이용 질환은 근골격계가 73.9%를 차지했다. 주요 부위는 △허리 73.3% △어깨 46.6% △목 34.1% △등 24.4% △무릎 23.7% 순이었다. 이에 김 원장은 통사를 △징후 중심의 ‘징후의학’ △심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신의학’ △근골격계·내과·정신과 등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치료’로 정의했다. 핵심은 등장성 수축에 따른 염증성 통증(TTP)과 등척성 수축에 따른 허혈성 통증(NEP)의 감별이다. TTP는 △동작 시 날카로운 통증·당김 △골막염 △건초염·점액낭염 △관절염 등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손목·손가락의 움직임을 재현해 근육·힘줄의 주행과 골성 부착부, 조직 마찰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NEP는 △휴식 시 묵직한 통증 △시림·화끈거림 △방산통·저림 △움직임에 따른 통증 완화 등으로 구분했다. 근육의 지속적 긴장과 신경 자극, 내장기관의 혈류·기능 변화까지 고려해 소화불량·심계항진·두통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임상 술기에서는 △팔꿈치·전완부의 골성 지표 촉진을 통한 근육·힘줄·신경 위치 확인 △손목·손가락의 동작별 통증 재현 및 치료 지점 선정 △후경부 근육의 긴장·압통·방산통 평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머릿속 해부≠피부속 해부”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적 해부 지식과 실제 환자의 조직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치료 전후 영상과 추적관찰 자료를 토대로 일시적인 통증 감소뿐 아니라 증상 재발 여부와 장기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을 해부학적 진찰과 치료 술기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역량을 내과·정신건강·자율신경계 질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공한협은 이날 강사로 나선 강경호·김학조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텅빈 농어촌 보건지소…“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거점 주치의’로”▲(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감소세…지역 의료공백 현실화[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지역의료 격차·간병 공백·사업 지연…보건의료 재정 빈틈 도마[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오는 9월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 확대도 주문됐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경제부처 질의에서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 고도화된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사업 소관이 간호정책과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2027년 본사업으로 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자 기존 담당부서인 간호정책과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연장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오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결국 환자와 간병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됐다”며 “사업 소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큰 병 걸리면 서울로”…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도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의료체계와 연계해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1.264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숙박비는 4121억원이며, 진료비·간병비·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순비용은 약 4조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했으며, 중증질환 발생 시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반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80.9%가 찬성했다. 박 의원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중부권 환자들도 지방에서 안심하고 지역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첫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암병원을 건립하려면 지금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에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 대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식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지연 등…복지부에 127건 개선 요구 한편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에 대한 적시 환수 등 7건의 주의를 요구했으며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지침 개선 등 총 127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식약처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1건의 주의와 2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도입·유통·접종·사후관리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이용·피폭 현황 및 연구결과 공개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포함해 1건의 주의와 3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영상진단 정확도 저하 우려”[한의신문]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인 국립대병원의 의료장비 10대 중 3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원을 포함한 조사 대상 17개 병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은 노후 의료장비 비율이 30%를 넘어섰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부품 단종과 잦은 고장으로 검사·수술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의료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는 총 3만97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9376대로 전체의 30.27%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약 3대 중 1대가 통상적인 사용연한을 넘어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시설·장비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정해 놓은 표준적인 사용기간이다. ■ 서울대치과병원 48%로 최고…충남대병원 43.1%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의료장비 1196대 가운데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48.0%에 달했다. 보유 장비의 절반가량이 내용연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어 △충남대학교병원 43.1%(292대 중 126대) △강원대학교병원 39.67%(121대 중 48대) △부산대학교병원 38.3%(621대 중 238대) △전북대학교병원 38.2%(317대 중 121대)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6% △제주대학교병원 34%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30.5%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30.4%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17개 병원 중 9곳(52.9%)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장기간 사용한 의료장비는 고장과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진료 현장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에 따른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부품 단종에 수리도 못해…영상 품질·정확도 저하 우려 실제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현장 애로사항에서도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비는 생산된 지 오래돼 제조사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고장이 발생해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반복적인 수리로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의료장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환자의 검사와 수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대체 장비를 즉시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장비 이용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이나 진료과로 환자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비 성능 자체의 저하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후 장비의 시스템 오류 △데이터 처리속도 저하 △영상 품질 및 정확도 저하 △신규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의료현장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신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영상·데이터 연계 시스템과 기존 장비 간 호환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오래된 장비일수록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연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지역·필수의료 강화 속 국립대병원 인프라 개선 과제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고난도 수술은 물론 지역 내 의료인력 교육·수련과 연구 등을 담당하는 거점 의료기관인 만큼, 의료장비의 고장이나 장기간 가동 중단은 개별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공급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단순히 내용연수 초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괄 교체하기보다 △장비별 실제 성능과 안전성 △고장·수리 이력 △부품 공급 가능 여부 △진료상 중요도 △사용 빈도 △대체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체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의료장비로 국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장비별 상태와 중요도, 대체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및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심평원, 오주환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6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9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28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보건의료정책·보건경제·보건의료연구 등과 같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3급직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같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오 신임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 연구와 국제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 연구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체계,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등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오 신임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량 중심의 보상과 평가 체계를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건강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평가·지불제도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이 보상체계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환자보고결과지표(PROM)와 환자경험지표(PREM)를 활용한 환자 중심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AI 활용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 △보험 등재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효과·안전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연구 △데이터 품질과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국제표준 연계 △심사·평가 제도 경험의 국제개발협력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연계 등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응급·중증의료 인력,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사평가원장은 “오 신임 연구소장은 의료 현장과 학계, 국제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정책 연구자”라며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근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신임 연구소장은 충남대 의과대학 학사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교 교수와 서울대 대외협력실 연구교수 및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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