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정신건강정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
[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
[한의신문] 헌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해당 근거를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산 인력...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
[한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개최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선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명으로, 여전히 OECD 1위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또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는 감소하고,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한의신문]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전 한의약정책관을 임명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현 오유경 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지명했다”면서 “정 후보자는 의료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로 인한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11일 기준으로 파악한 산불 피해자는 모두 1만3,582명이고, 이 가운데 이재민은 2,071세대 3,290명이며, 15일 기준 심리지원 실적은 심리상담 1만3,203건, 정보제공 3만5,743건, 연계 254건, 심리적 응급처치 5,153건 등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사)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①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위법 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사진)가 보건복지부 산하 제5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정부 공식 심의기구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평가를 비롯 국가 치매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성훈 교수는 한방신경정신과 분야의 전문...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대한침도의학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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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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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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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