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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으로 급감[한의신문]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7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시도 역학조사관 87명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31명(35.6%)에 그쳤다. 반면 교육 중인 수습역학조사관은 56명(64.4%)으로, 전체 역학조사관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습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하반기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시행[한의신문]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으로 1천24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하반기 사업 지속 계획을 8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목표 인원을 2010명으로 잡았으며, 상반기에만 목표 인원의 62.0%(1247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업 재개 이후 2026년 6월말 기준 총 740개 사업장에서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다. 특히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승인 업종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29.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에는 한의원·병원·의원 등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어 제조업(15.5%), 도소매업(13.9%), 과학·기술서비스업(7.5%), 정보통신업(6.5%), 사업시설관리업(5.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고용24에 접속해(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기업>기업지원금>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정규직 전환 순서대로 신청 진행하면 된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공모…이달 12일까지[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올해에도 한의학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차세대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선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026년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일까지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한의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의융합인재상은 연구와 산업 현장을 비롯해 교육·공공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성과를 창출하며 한의학의 외연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여성 한의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재 육성 사업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융합인재상을 꾸준히 운영하며 학술·산업 분야의 유망 인재를 발굴해 왔다. 특히 역대 수상자 가운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대학 교수와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도 이어지며 여성 한의계 인재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시상은 학술 부문과 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학술 부문은 추천 마감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정규직 여성 한의사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산업 부문은 만 40세 미만 여성 한의사 중 한의약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융합인재상은 학술과 산업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여성 한의사들을 발굴하며 미래 한의계 인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수상자들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은 물론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올해도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임상과 연구, 산업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 한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의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추천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은 대한여한의사회 홈페이지(al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메일(alkom1@daum.net)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오는 23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7월4일 개최될 예정이다. -
서울장애인연대, 오세훈 시장 후보에 ‘다학제 장애인 주치의제’ 요청[한의신문]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다학제 참여를 통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와 의료·돌봄·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 건강전달체계 구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청년 권리 보장 △이동·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 한계…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체계 필요”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 돌봄통합지원 체계다. 장애인연대는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를 4대 핵심 요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장애인 거주 비율에 따른 건강주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통합지원 연계 매뉴얼 개발을 요청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역시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역시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중심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의과·재활·정신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기반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단순 진료 중심 모델이 아닌 다학제 영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재활·복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주치의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방문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2.5배…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로 접근성 보장돼야” 장애인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2%p 낮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12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확대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장애인연대는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단체들, 초고령사회 대응·청년 자립·이동권 강화 요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대학가·청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역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장애계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전달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사회’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인건비 부담 줄이는 절세 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활용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정부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의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다. 즉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용친화형 절세 수단이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0.5명으로 산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0.75명으로 산정)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 / 12개월 [예시] 1∼12월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 84명 상시근로자 수: 84 / 12 = 7명 2. 공제 기간 및 적용 방식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매년 연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3. 공제 금액의 기준 2023년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지원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단일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장애인고용세액공제 이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다.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 소재지 및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공제금액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4. 청년 고용 범위의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예전에는 15∼29세였으나, 15∼34세로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청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실제 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 시 절세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한의원 적용 사례 ① 서울 소재 중소 한의원 △ 2024년 상시근로자 수: 5명 △ 2025년 상시근로자 수: 8명(3명 증가) △ 증가 인원 내역 - 청년 정규직(28세, 간호사) 1명 - 일반 정규직(38세, 간호조무사) 2명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정규직: 1450만 원 × 1명 = 1450만원 △ 일반 정규직: 850만원 × 2명 = 17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1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9450만원으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② 부산 소재 중소 한의원(동일 조건) △ 청년 정규직: 1550만원 × 1명 = 1550만원 △ 일반 정규직: 950만원 × 2명 = 19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4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1억350만원으로, 서울 소재 의원 대비 약 900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6.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환수된다. 따라서 인력 운영은 단기적인 충원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7. 결론 한의원은 진료 및 행정 인력 비중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다. 특히 청년 인력 채용이 활발한 한의원이라면, 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의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 확대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절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급증·보험 미가입 ‘공공의료 이중 위기’[한의신문]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1500명이 넘는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충원 부진을 대신한 ‘진료전담형 임시의사’가 병원 현장을 채우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붕괴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성’보다 ‘경영논리’에 기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각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48명의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302명 △’22년 288명 △’23년 304명 △’24년 36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90명이 채용됐다.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는 512명에 달한다. 병원별로 보면 △경북대병원(본원+칠곡) 346명 △충남대병원 294명 △부산대병원(본원+양산) 254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3개 병원만 합쳐도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894명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는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중심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진료·연구·교육 부담이 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 충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촉탁의’, ‘진료전문의’, ‘진료교수’ 등의 형태로 연구실적이나 교육 부담이 없는 진료전담형 의사를 채용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약직 의사가 인건비 총액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정규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지만, 계약직 의사는 예외다. 그 결과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확보의 ‘임시방편’이 오히려 재정 부담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직 의사 확충은 병원의 재정 악화와 함께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인건비 총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제도로,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위한 최소 장치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비용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임시직 진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한의신문] 부산서구보건소(소장 양태인)는 1일 서구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공공 한의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에 개소한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침·부항 등 한의처치 △생활습관 및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한의약적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도 함께 운영,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한의학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방진료실 개소를 계기로 보건소가 지역 내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촘촘한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태인 소장은 “지난해 이맘 때쯤 한의사 첫 보건소장 임용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에 힘쓰겠다고 인터뷰했던 때가 떠오른다”며 “이번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가 서구 주민의 한의진료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에게도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며, 미미하지만 한의학의 공공의료 진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만 17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및 상담 예약은 보건소 한방진료팀(051-290-5226)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소에 ‘5급 한의사 정규직 배치’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
의무직 공무원간 임용 차별…피해는 시민들의 몫[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작성된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임용계급의 차등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였으며, 이 가운데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또한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한의사 12명(4.0%), 치과의사 12명(4.0%)으로 나타나는 한편 6급으로 임용된 55명은 의사 14명(25.5%), 한의사 20명(36.4%), 치과의사 21명(38.2%)이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한의사는 37.5%(32명 중 12명),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로 나타나,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한의사·치과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같은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한 윤영희 의원은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야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법’ 공동추진…“심리상담 서비스, 공공재로”[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가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 국민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공인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육성에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이 이어 2일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에 대한 △자격 요건 △시험제도 △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의 기틀을 마련토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전적·비의료적 개입을 통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는 단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제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73.6%가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p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악화됐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22년)’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 대상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 원장은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서비스를 공공재로 명시(국가 책임성 강화) △정신의료와 심리상담의 역할 구분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심의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현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 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비경제적·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역시 의료나 법률처럼 국가공인 자격에 기반한 센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교수는 “2023년 기준 현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약 1000만원이 낮다”며 “상담 관련 모법(母法)이 없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자격 급수가 낮을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국내 30~60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을 바탕으로 약 110만명을 심리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순편익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은 △심리사·상담사 자격을 신설 △그 업무·서비스 범위 규정 △관련 인력의 자격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심리사·상담사는 해당 자격시험을 취득한 자로서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을 수행하고, 자격증 취득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각각 1·2급으로 구분되며, 매년 각 급별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보건복지부 장관)가 도입된다. 1급 심리사·상담사 시험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와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과 수련을 쌓을 수도 있다. △2급 심리사는 관련 석사학위와 1000시간 △2급 상담사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와 최대 2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격의 공정한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을 설치하고, 국가시험과 교육인증, 수련 인증, 보수교육 등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 부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사 및 상담사의 실무수련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수련기관과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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