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부터 수상소감과 함께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원성호 교수는 67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Q.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11년 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연구 성과를 이렇게 인정받고,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연구성과이지만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Q.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손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 연구를 진행한 계기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규모 역학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약물 유발 간손상은 진단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다. 전통적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간손상이 발생했을 때 한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전문적 회의론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가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과 일반 시장에서 구매되는 비규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오·남용된 한약 소재에 대한 간손상의 위험 프로파일을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사용해 규제된 한약 처방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약물 유발 간독성 위험 관리의 초점을 과학적 근거가 부재한 한약 자체에 두는 대신, 품질 관리와 비규제 제품의 오용 방지라는 정책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연구가설은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이 제시했으며, 저희 연구실의 학생이었던 양태현 연구원, 그리고 지금은 수원대 안주희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Q. 이번 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 한약 사용이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약물부작용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는 ‘Self controlled case study(SCCS)’ 방법론을 활용하여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간 불변 교란변수의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Q. 연구를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팀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의 내부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논란이 방법론적 결함, 특히 교란 변수 통제 실패에 기인했음을 인식하고, SCCS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시간 불변 교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 불변 교란변수는 성별, 개인의 유전적 효과 등은 간손상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관찰된 간손상이 실제로 한약처방과 독립적인지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Q.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한의약의 안전성 논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안전성은 전문적인 처방에 국한되므로, 정부와 규제 기관은 비규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오용되는 비표준화된 한약 제품들이 간독성 위험의 주요 원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단속과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는? “먼저 다른 중대한 부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약물 유발 신장 손상(Nephropathy), 심혈관계 부작용 등 간독성 외의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주로 급성 노출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만성 질환 관리(예: 만성 통증·퇴행성 질환)를 위해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Q. 향후 연구 계획은? “현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멀티모달 페놈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위험도 예측 및 평가, 그리고 약물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마무리되면, 한약 복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약 처방 등의 부작용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 가설 수립 및 연구 방법론 그리고 결과 해석을 위하여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준 이상헌 교수님,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해 ‘손상 발생 현황: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를 발간했다.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 이에 ‘손상 발생 현황: 손상 팩트북 2025’에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도 함께 분석해 자료원을 확대했다. 손상 경험, 입원 및 사망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명(’23년), 입원환자는 123만명(’23년), 사망자는 3만명(’24년)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22년, ’23년) 대비 7.7%, 7.0% 증가하는 한편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했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139만명으로 전년(’22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해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손상으로 인한 입원, 추락·낙상 ‘주요 원인’ 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19.9%), 부딪힘(11.0%) 순으로, 응급실 내원의 경우에는 추락·낙상(40.0%), 부딪힘(15.2%), 운수사고(15.1%)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에는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42.3%)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춰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동영상)’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키도 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활동할 계획이다. 자해·자살 시도 손상기전 대부분은 ‘중독’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24년).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2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입원 76.1%, 응급실 67.4%)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23.8%)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해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상 발생 현황: 손상 팩트북(INJURY FACTBOOK) 2025’는 PDF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제작해 배포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물리치료)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를 병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폭증하고, 실손보험의 적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보고서(허종호 인구센터 연구위원)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0조원 중 △건강보험이 86.3조원(64.8%) △환자가 32.6조원(24.5%) △실손보험이 14.1조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2조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장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비급여 항목은 과거에는 주로 치료에 병행되는 의료적 비급여(CT, MRI, 특진비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의료적 항목인 도수치료, 미용성형, 수액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들이 급여 진료(물리치료 등)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를 혼합 제공하는 병행진료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진료 시술에서 병행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전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역사적 선택이 만든 비급여 팽창” 지난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명(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7.7%)에 달하며, 1·2세대 구형 상품 가입자가 과반수(64.4%)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에 달하는 등 손해율 100%를 초과하는 적자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며,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은 필수의료 보장성 수준이 높고, 병행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포함하여 병행진료 제공 시 해당 진료 전체가 공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좁아 비급여 항목의 종류 및 범위가 월등히 많고, 이로 인한 환자 부담 가중 및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15.7회로서 OECD 평균(5.9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팽창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건보제도 도입 초기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택해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됐다”며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속된 저수가 기조 하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가격 자율 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병행진료가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해선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형태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포괄주의(negative)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영보험 시장에 도입됐다”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복지부 관리)과 실손의료보험(금융당국 관리)의 이원적 관리 체계는 상호 악영향을 미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의 최선진료 의무 - ‘건강보험법’의 비용효율 원칙 충돌 허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비급여 서비스를 통제하는 데 저해되는 요인들로 △법제도 △소비자 △공급자 △정부정책 측면으로 분석했는데, 법제도 측면에선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법률적 상충현상과 의료현장에서의 괴리가 임의비급여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의료진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심화로 인해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면에선 “의료기관들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규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런 자율적인 가격 결정으로 도수치료비의 전국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이르러 가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측면에선 “특정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이 새 비급여를 신설하거나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 항목은 급여화를 통해 통제 △‘삶의 질 개선형’ 항목에서 병행진료를 단계적 금지·실손보험을 보충형으로 전환 △의학적 필수성이 희박한 항목(미용, 성형 등)은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경쟁(가격조정)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며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해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자의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했다.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료연계율은 대장암(96.4%), 위암(82.1%), 유방암(75.1%), 폐암(74.1%), 자궁경부암(50.5%), 간암(20.5%)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진료 이용 안내 등을 포함해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19.7월)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전 정부 들어 국민연금 상담센터가 대거 폐쇄되면서 상담창구를 찾는 고령층이 사실상 ‘길 위의 민원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남은 것은 비대면 상담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문을 닫았다. 이로써 2025년 10월 현재 전국 39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제도 문의, 수급 신청, 민원 해결 등 국민연금 서비스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장 창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 정부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상담센터를 폐쇄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게 전가됐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비용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상담센터를 조속히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디지털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의 형평성’”이라며 “공공성 회복 없는 효율은 결국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광주시 북구가 17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북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지역 의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최종보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수행한 임종한 교수가 나선 결과보고 순서에선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 특성 반영 주치의 모델, 북구 주치의제 10대 중점 서비스, 향후 과제 등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10대 중점 서비스’는 ‘지역 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개념에 따라 △건강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홍승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배 일산병원 교수, 김상훈 광주 북구 의사회장, 조명숙 전 동강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북구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전국민 주치의제 TF’를 구성하고, 7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지난달에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건강주치의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비용 신청, 홍보 및 교육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지도·감독 및 평가 △중복지원의 제한 등, 재정지원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수행 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건강주치의는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지도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연계 △기타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최종보고회 이후 북구는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모집과 지원인력 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북구 선별진료소 내부 공간에 사업 추진 거점인 ‘북구형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북구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남은 준비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의신문]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내세운 전 정부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이 실제로는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되면서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자살률이 높은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전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도입했으나 실제 수혜자는 특정 지역과 연령대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 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현황도 불균형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지원 대상자가 엇갈리면서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전체 이용자 8만8318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2251건 중 △서울(26.7%) △경기(26.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북(4.9%) △경남(4.8%)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3일 온라인(비대면)으로 ‘2025년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소 연장 운영 △국토부 자동차손배법 △광주 북구청 ‘전국민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등 한의계 및 지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부·분회, 한의협이 힘을 모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의 4월부터 7월까지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제주항공 유가족과 국토부의 한의진료 연장 협조 요청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료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무안공항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이사 보고에서는 △2020년 ~ 2024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논문 의뢰 △2025년 제주항공 유가족 한의치료 지원사업 결과 △2025년도 9월·10월 기타보수교육 개최 △북구청 ‘전국민주치의제’ 관련 진행 상황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관련 진행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제주항공 유가족 한약지원사업 논문화 작업 △2020년 코로나 후유증 치료사업 논문화 작업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 한의진료소 연장 운영 △2025년 각 구별 통합돌봄-일차의료방문진료 연계 상황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