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전통과 현대의 조화, 통합의학의 미래를 제시”[한의신문]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27~29일 개최된 ICMART 국제학술대회에서 “침술과 감염병 관리: 한국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한의학의 발전 과정 및 통합의학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는 한국의 침구술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침구 전문의서 혹은 종합의서를 통해 침구 관련 지식이 전승되기도 했으며, 다양한 학파를 통해 침구술이 전파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197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 침구학술대회를 예로 들어, 한국 침구술이 국제적으로도 소개된 역사를 되짚으며 이번 제주 ICMART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서형식 교수는 ‘한의사 외과 수술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먼저 의료법 24조 2항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또한 수술, 수혈 및 전신마취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의학에서 수술을 다룬 문헌을 手術, 割, 刳과 같은 용어를 통해 검색해 분석했으며, 과거 문헌과 연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과 수술들을 소개했다. 일례로 서 교수는 섬수 약침으로 마취 후 CO2 레이저를 이용해 절개하였으며, 낭종제거 수술 후 연교패독산을 투여하여 감염을 예방 사례를 제시했다. 경희대 경혈학교실 채윤병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침구의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의학에서 한의사는 임상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변증 과정을 통해 치료를 위한 적절한 경혈을 선택한다. 증상과 경혈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채 교수는 이 과정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침술연구를 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윤병 교수는 “특히 앞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을 통해 임상 현장의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다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태형 학술이사는 19세기말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 도입과 그가 우두 접종과 함께 행했던 한의 치료를 소개하고, 이를 현대 한의사의 감염병 치료와 연계하여 설명했다. 지석영 선생은 우리나라에 백신을 도입한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석영 선생이 우두법을 도입하기 앞서, 조선에서 인두법을 통해 천연두에 대처했던 이종인의 의학 기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종인은 우두법이 도입되기 전 인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천연두 확산에 대처했으며, 인두 접종 후 적극적으로 한약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학술이사는 감염병 대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한의사들이 국가 방역 체계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들며, 한약 기반 코로나 치료제 ‘청관1호’가 전 국민에게 보험 적용된 점을 강조하며, 전통 의학이 현대에 적용되는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대만은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이전부터 중의사들이 외감병에 활용하던 형방패독산을 토대로 청관1호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 중의학의 치료경험적 측면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통의학을 현대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원광대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한의사들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했다. 임정태 교수는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중보건한의사의 백신 부작용 관리에 대한 설문 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한의사 역학조사관의 현황 및 활동 경험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등 4편의 연구를 소개했다. 임정태 교수는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도래하기 전 더 나은 연구를 위해 가까운 연구자 혹은 기관을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기관 전향적 후향적 관찰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치료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보건소 전채헌 한의사는 ‘COVID-19 증상 관리를 위한 보건소 비대면 한의진료 사업의 과정과 안전성’을 소개했다. 전채헌 한의사는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해 맞춤형 한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금산군의 사업은 자가격리중인 환자와 전화 상담을 통한 원격진료로 진찰하여 환자 상황에 적절한 한약을 처방해 환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보험한약 뿐 아니라,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삼소음, 쌍패탕, 형방패독산과 같은 맞춤 탕약을 활용했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공공의료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으로 한약을 통해 코로나-19를 관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의의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개선됨을 느꼈으며 특이할 만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전채헌 한의사는 이 같은 한의약의 유의미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원화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안에서 한의약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태형 학술이사는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현대 의학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기에 현대 학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연두 백신을 한의학 치료와 결합한 지석영 선생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
WHO ‘코로나 대응 교훈 보고서’ 발간…한국, 4개 모범사례 선정[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에서 4개의 모범사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 중 얻은 교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 대유행 대비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력적 감시 △위기 총괄·조정 △의료대응 △의료 물품 접근성 △공동체 보호 △협업과 책임 총 6개 분야 중 협력적 감시, 의료 대응,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 4가지 모범사례가 꼽혔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협력적 감시 분야에서는 메르스 대응기반 활용한 신속한 정부·민간 검사체계를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활용 △외국인 무료 치료 등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또한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을 제공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시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한 것을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모범사례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방역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미래 팬데믹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작년 국내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GSHCO)와 올해 지정 예정인 팬데믹 대비 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를 통해 보건안보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HO는 보고서를 통해 △방역역량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투자 △전사회적·국제적 협력 △취약 계층의 우선적인 보호 △신속한 대응 및 변화하는 유행상황에 맞는 대응을 4가지 핵심 메시지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철저히 해야”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전국 922개 재택진료비 청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월부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8400여 개소로, 의원이 76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개소, 종합병원 257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 조사인력(46명)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청구자료 등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전산점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은 전산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등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자율시정방식으로 먼저 점검‧신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자율시정 자료에 대한 전산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키로 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인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미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워낙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우선은 자율시정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 우려나 혐의가 있는 곳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도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12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금액은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2개 기관은 모두 회수했지만, 표본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주문했다. -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공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이 8일 제주특별자치도 켄싱턴리조트에서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에는 전국 보건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거나,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를 표창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충남 논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재택치료자, 후유증) 비대면 한의진료 사업’이 선정됐다. 논산시보건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시민을 위해 비대면으로 한의진료와 한약처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자 또는 확진일로부터 3주 이내 유증상자로, 한의사와 비대면(전화) 진료 후 한약 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탕약과 한약제제를 지원하고, 복용 후 증상의 변화와 이상반응 등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처방 후기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 93%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97%가 한의 진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 우수사례로는 용인 수지구보건소의 ‘취약아동 한의약 프로그램-우리아이 한방애(愛)’와 서울 노원구보건소의 ‘튼튼한 우리아이! 아동한의약 건강관리!’가 수상했다. 이밖에 장려사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한방으로 활력 충전!-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경북 칠곡군보건소 ‘슬기로운 스마트폰 초등생활’ △경남 거제시보건소 ‘한의약으로 갱년기 NO! 힐링기 YES!’ △전남 진도군보건소 ‘우리 마을 전담주치의제’ △경북 김천시보건소 ‘한방으로 온통 건강하게!’가 선정됐다. 또한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 3명(강한민·심수보·채영인)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유공자 7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강한민 경남 사천시보건소 공보의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총괄담당으로서 경로당 한의진료, 성인 및 아동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또한 심수보 전남 완도군보건의료원 공보의는 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한의약 보건교육을 실시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채영인 전북 전주시보건소 공보의는 의료취약 만성질환자 대상 집중 한의진료와 경로당 어르신 대상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육 등을 수행해 한의약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건보재정 3조6천억원 ‘흑자’…누적 준비금은 23조9천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2년은 전년대비 수입(8.3조원)과 지출(7.5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대비 8.3조원(10.3%)이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1년 2.7%에서 ‘22년 3.2%로 증가하고,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 이상): ‘20년 0.7%→‘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원→‘22년 3.3조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대비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출은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년에는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코로나19 이외의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코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원→5000만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 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미래 감염병 대비, 평시 병상·훈련 인력 확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선 평상시 여유 병상과 훈련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이를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다”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동원, 환자 정보공유 및 이송 시스템, 소외이웃에 대한 관리, 감염병 이후 일상복귀 등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 대응 전략을 모색할 시기”라며 “유행 규모에 따른 단계별 전담 의료 인력 확보, 대응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구축, 국민소통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지 정부와 입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펜데믹 이전 평상시 △펜데믹 상황 △미래 감염병 대비로 나눠 진료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을 권고했다. 엄중식 교수에 따르며 우리나라는 총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변화했는데, 특히 4차 델타변이와 5차 오미크론변이에서 감염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치료병상 부족사태가 발생해 결국 재택치료 도입 및 고위험군 위주로 치료체계가 전환됐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이 이뤄져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숙련된 의료진, 의료보조인력, 담당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담당인력이 이탈해 진료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교수는 팬데믹 이전 평상시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소’로 이어지는 신종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조직할 것과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중환자실 인력을 평상시에 최소 50병상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구성해 훈련하고, 50명 이상 중환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 사전 준비된 인력들을 활용하거나 중환자 병상에 동원되지 않는 종합병원급 의료진을 차출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병상과 인력 계획과 관련해서는 동원 병상의 적정 의사 인력에 △5개 중증 병상당 최소 1명 이상의 중증환자 치료 의사 배치 △생활치료센터 시설별 최소 2명 의사 파견 △재택치료 500명당 최소 의사 1명 파견 △소아‧수술‧시술‧임산부 등 특수 상황 대비 기관별 각 진료영역마다 최소 2명 이상 진료과 의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엄 교수는 미래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특성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가능한 병상확보와 인력동원 △권역별 대응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배정 △중증병상 부족상황에 따른 병상배정 기준과 지침 마련 △충분하고 일관된 인력보상 지침 △병상동원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엄 교수는 “향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격리병상 및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환자실 인력도 여유있게 구성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단계별 병상 확보 전략 수립과 권역 내 의료기관 및 지자체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재 센터장이 조사한 ‘일일 입원 병상 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대 재원 환자가 8만8186명, 위중증 환자는 2248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세종시에서는 대전 및 충북·충남,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의 병상을 활용해야만 했다. 김 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델타 변이의 중증화율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약 5만2000개 병상, 3600개의 중증병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권역감염병병원의 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환자관리(실시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자원관리(위기단계별 구체적 계획) △거버넌스(법률 정비, 컨트롤 타워 일원화) △의사소통(정부-전문가 대국민 소통체계) 등 네 가지로 나눠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준 높은 정책병원이 있어야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 협조 유도도 수월하다”며 “국립의료원을 없앨 것인가 획기적인 지원으로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국가지정병상 역시 시설비 지원과 인력 기준을 고도화 할 것이며, 운영비 역시 병상당 1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앞으로 위기 시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역대응센터 역시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도록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미래 감염병이 다시 왔을 때 이번 코로나19 대응 때처럼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동원할 수는 없기에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1700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통합격리병상’이라는 별도 수가를 책정했는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등급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간 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3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 진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복지부는 별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 높아 제도화 필요성 확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도 1건애 불과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023.2.9.)에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
‘제21회 학술대상’, ‘2022 미래인재상’ 시상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4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 ‘2022년 미래인재상 시상식’과 ‘제21회 학술대상 시상식’을 열어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동량(棟樑)들을 발굴해 미래인재상을 수여했으며, 우수한 연구논문 발표 등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포상했다. ‘2022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에서는 한의계의 우수한 미래 인재들에게 다양한 시상이 이뤄졌다. 미래인재상 시상은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응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부문 29건 및 비연구부문(봉사) 3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택 통합 한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관찰 연구’ 논문을 발표한 강병수 동신대학교 대학원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 논문을 발표한 전채헌 공보의(금산군보건소)와 ‘좌전하행 관상동맥 결찰 모델에 의한 심부전에 대한 한약재의 효능 및 기저기전: 동물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을 발표한 윤소영·오지은 학생(원광대)에게는 논문 분야의 우수상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권희주 학생(대구한의대)은 ‘재난 의학 분야의 한의학 발전을 주도하는 임상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포토폴리오 부문에서, 박희주 학생(대전대)은 ‘나의 온기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주제로 봉사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최치호(춘천시보건소), 강성우(이천시보건소), 윤명현(고성군보건소), 이수환(제15특수임무비행단), 김세진(경희대), 강예현(원광대), 김지우(원광대), 조현규(원광대), 한윤희·곽민제(원광대), 나현욱(원광대), 박정수(원광대), 신진영·고예림·송창진(원광대), 위민지·김유민(원광대), 우현준·전종혁(원광대 일반대학원), 김진아(동국대), 오지은(동국대), 최윤아(동국대), 송혜빈(대구한의대), 원희주(대구한의대), 남태광(우석대), 오동환(우석대), 진현규(우석대), 김미향(가천대 일반대학원), 김성진(가천대 일반대학원), 이명진(가천대 대학원), 최예정(가천대 대학원) 등이 미래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제21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는 ‘목통증 환자에 대한 추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논문을 발표한 하인혁 소장(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에게 연구부문의 금상이 수여됐고, ‘초음파 영상장치, 침 시술 가이드 기능을 가진 초음파 영상 기기’ 학술 논문을 발표한 이상훈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는 산업부문의 은상이 수여됐다. 이향숙 센터장(경희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 및 삶의 정보를 구축하고 표준경혈 동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경혈 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악순환시키는 음주의 매개 기전 규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손창규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연구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 ‘회전근개수술 환자의 한국과 서양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향 비교분석-HIRA의 환자 표본자료 이용’을 발표한 강현진 원장(안산 다자래한의원), ‘라쉬 모델을 사용한 본초학 시험의 학업역량 분석 연구’ 논문을 발표한 채 한 교수(부산대 한의전), ‘가미태음조위탕을 복용한 과체중, 비만인에서 초기 평균 체중 감량 예측’ 논문을 발표한 김은주 원장(분당 누베베한의원) 등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MRI 영상기반 약침 치료’를 강의한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 ‘비내시경으로 관찰하는 비과질환’를 강의한 정현아 교수(대전대 한의대), ‘급만성 외상,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강의한 조성준 원장(자연재생한의원) 등은 학술대회 우수 강연상을 수상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2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3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4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5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6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7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8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10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