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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홍승권 심평원장 “실적 아닌 성과로…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기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2년 주기 수가조정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불제도 혁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켜나갈 것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을 했다’가 아닌 ‘일이 됐다’로 평가받을 것” 지난 150일간 가장 많이 던진 질문으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를 꼽은 홍 원장은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했다’와 ‘일이 됐다’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면,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겠다”며 “앞으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유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매진 또한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찾아낼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는 12월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1일부터는 무릎관절 분야에 시범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 업무효율과 더불어 심사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율’ 실현 위해 의료기관의 ‘거울 역할’ 해나갈 것” 이와 함께 홍 원장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면서 “이중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은 아니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를 제공하고, 청구경향 정보와 모니터링·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심평원이 지향하는 변화”라며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심사는 많이 깎는 심사 아닌 예측 가능한 심사” 특히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며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이나 지역본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며, 아우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아야, 의료인이 심사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데이터 기반의 자율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으로’라는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공공정책수가 확대 또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제도 설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같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급 유지가 어려운 의료가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적시에 반영하는 수가조정 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제보다 신뢰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은, 일방적 관리보다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성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겠다” 이밖에 홍 원장은 심평원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적정성’과 같은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몇 개 기관을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보험료를 어떻게 지켰는지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삶에서 정책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나가겠다”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심평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은 “병원 가기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라고 느끼며, 직원들은 “내 일이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누리집서 미리 확인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행위 460항목·치료재료 262항목·제증명수수료 31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제출 대상기관은 휴·폐업을 제외한 7만4600개소였으며, 7만4449개소(병원급 4073개소·의원급 7만376개소)가 제출해 99.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한 반면 24.6%(146개)가 하락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3.2%) 반영 시, 전년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았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과 비교해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가, 신장분사치료는 2%가 각각 상승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장분사치료·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임플란트에서 전년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한의과의 경우 중분류 기준 ‘한방 시술 및 처치료’와 ‘한방 검사료’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세분류에선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 복지부는 향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화면에서 최빈금액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료의 경우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논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안)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계획(안) △2027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투자방향 등이 중점 안건으로 다뤄졌다. AI 시대 핵심 자원…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시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연구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질병청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임상·역학 등 연구데이터는 질병관리청 산하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의무적으로 등록·기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율 참여 방식에서 규정화·제도화됨에 따라 2026년 12개 사업(130여 개 이상 과제)을 시작으로 기탁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탁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 조치와 최소한의 접근 권한 부여 등 보안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는 한편 복지부·질병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영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시장 판도 바꿀 ‘국가대표기술 30선’ 9월 확정 국가적 보건의료 난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도 본격 추진된다. 대표기술은 기술의 성숙도와 특성에 따라 △시장창출형(글로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상용화 지원) △기술초격차형(5~10년 후 패권을 결정짓는 원천기술) △현장현안형(의료 불편 및 필수의료 공백 해결) △난제극복형(고령화·난치병 등 사회적 위기 대응) 등 4개 핵심 분야로 나누어 발굴한다. 전문가 논의체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30선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집중 지원이 제공된다. 2030년 보건의료 R&D 2조 원 시대 목표… 4대 중점 투자방향 정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보건부처(복지부·식약처·질병청) R&D 예산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도 R&D 투자 주요 방향으로는 △신약·첨단의료기기 중심의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AI 의료 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 등 4대 중점 분야를 제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 건강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가대표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장애인 주치의,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한의신문] 8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학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제시한 가운데 한의계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왼쪽부터) 김예지·윤상현·한동훈 의원, 이영석 상임대표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의원(무소속)도 “장애인 건강권 증진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강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과발표-장애인 건강정책 어젠다(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 △1부 토론-간담회 후속 5대 과제(장애계·보건의료계·학계) △2부 토론-간담회 이후 추진사항(정부 부처·공공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 출범…치료·재활의 대상에서 제도 주체로” 이날 임재영 회장은 건강릴레이 간담회의 가장 큰 결실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을 꼽고, 실질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이행점검과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검률·의료 미충족률·진료 대기기간 성과지표를 공개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17.3%로, 전체 국민(5.3%)의 3배를 상회하며, 고혈압(52.8%)·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등록장애인의 약 55%가 65세 이상)되면서 건강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임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통계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정비 △건강주치의·재활운동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코디네이터·수어통역·동행지원 상시화와 방문진료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통계법 등 법·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제1차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중심 접근을 넘어 교육·예방·지역사회 기반 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권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제도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환 이사, 임종한 교수, 오주연 부장 “8년째 멈춘 주치의제 해법은 다학제 일차의료·혼합형 지불체계” 1부 패널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배경으로 관련 일차의료 인프라와 지불체계 부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팀 기반 개입 시 장애인 웰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의사 2인·방문간호사 5인 규모의 ‘방문진료 특화 의원’ 도입 △약사 복약지도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불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두제·행위별 수가·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액수가와 방문진료·건강상태 개선·의료 미충족률 감소 등에 따른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기능평가 도입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건보공단·심평원 전산망 연계 △의료인 교육에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이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2부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방문재활과 다학제 팀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장애 주치의·통합관리 주치의 등록 환자로, 재택 방문재활 형태로 진행되며, 포괄평가 서식과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팀 기반 확대도 본격화된다. 교육 이수 간호사의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참여를 허용하고,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에 한정됐던 간호 인력의 역할이 진료실과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돼 관리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청구 오류 방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제출·청구 순서 개선 △신청 시점 오류 방지 △재청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 △자율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본사업 전환과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인력과 협력체계”라며 “다른 시범사업의 지불체계(Payment)·인력·시스템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계획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한의 참여가 완성할 마지막 퍼즐”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를 장애인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실제 의료이용 경험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한의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확대 △다학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한의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다학제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한의사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비급여 한의진료 국가 지원 추진[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존 설문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객관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바우처 기반 지원체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2일 사무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김혜정)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신현숙 부회장·이채은 총무이사·김윤나 학술이사를 비롯해 전성협 김혜정 상임대표·박선경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여한의사회는 동일한 치료법임에도 의료 직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소연 회장은 대표적으로 EFT를 사례로 들어 “한의과에서 먼저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의과 시행 시에만 비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한의과 시행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한의 치료 행위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치료용 첩약 등 트라우마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 편견”이라며 “한·양방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바우처’ 방식 도입에 집중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인프라 편차 등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건 발생 2년 경과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한의사회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해당 구간의 비급여 진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한 뒤 치료 완료 후 일괄 정산하고, 상담소와 여한의사회가 공동으로 대상자 관리 및 진료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만족도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PHQ-9 △GAD-7 △PHQ-15 △PCL-5 등 정신건강 평가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객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박 회장은 “현재는 자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상적 효과와 수요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 한의원 대상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진료 횟수 및 비용 상한선, 적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약침·EFT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및 의료진 대상 안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치료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회원 교육 프로그램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의료 전문가 과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의원 매칭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하고, 기존 네트워크 한의원 대상 보수교육을 강화해 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표준화함으로써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올해는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정책화 기반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EFT 등 신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사례를 축적해 비급여 한의진료 국가 지원 추진을 본격화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한의진료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여성 건강 문제와 관련해 ‘재생산권’ 관점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 한의진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 자료 축적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추진…의료정보 보안↑[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 보안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 지정 보류…자율시정 진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가 제시한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이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언어치료의 경우,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추가 검토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③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불편 사항이 있다. 스위스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잇는 한가운데 자리하고, 알프스 산맥이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여행지인데도 유로화를 안 쓴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815년 빈 회의 이후 확보한 영구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덕에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 등 다수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침술 보장 현황도 함께 알아본다. 스위스 스위스는 독특한 의료 보장 체계를 갖고 있다. 의무(義務)건강보험을 여러 민간 비영리 보험사가 운영하도록 일임한다. 연방 보건청에서 이를 감독한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한다.1) 민간 보험 추가 가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2) 침술은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의무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3) 관련 전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의사(MD)가 시행하면 질환에 제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의료 전문직 중 하나인 중의학(TCM) 전문가가 시술할 수도 있지만, 추가 민간 보험을 통해서만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TCM 전문가 면허 취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 소정의 동등성 평가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7,693명이 TCM 전문가로 활동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009년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67% 찬성률로 다음과 같은 연방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5) 제118조a(대체의료) 연방 및 주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대체의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6) 해당 조문 및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2017년 6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TCM과 한약(Herbal medicine)을 포함한 4가지 대체의료를 의무건강보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정규 의료인이 추가 자격을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7)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자주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검색창에 ‘스위스 국민투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주제로 짧은 주기에 많은 투표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주류 언론 평가에 따르면, “포퓰리즘적 제안은 대부분 투표를 통과하지 못 했다.”8) 법안 하나마저 까다롭게 검수하는 시스템에서, 개헌까지 해가며 침술, 한약 등으로 의료의 빈 틈을 메우려 했다.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쌓이자, 공적 보험에 전면 편입할 수 있었다. 선진 집단지성은 한의약을 증명해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일반 조세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SSN(Servizio Sanitario Nazionale)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일부 자율 운영도 가능하다. 침술의 공적 보장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SSN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토스카나 주만 2005년부터 필수 의료 급여 항목에 침술, 한약, 동종요법을 폭넓게 포함시켰다.9) 그 외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의사(MD)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10) 스페인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이, NHS 체계를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 의료 보장에 일부 자율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 명칭은 SNS(Sistema Nacional de Salud)다.11) SNS에서도 대부분 침술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데, 17개 자치주 중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는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지역이라면 민간 보험에 가입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공식 의료기관에서는 의사(MD)만 시술할 수 있다. 규제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적 건강관리센터 등에서는 비전문가가 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건강보험 유럽에서 배운다]<3> 민간의료보험제 채택 스위스”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년 12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12,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6) 스위스연방 헌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7) Dachverband Komplementärmedizin(보완의학 연합 기관) 보도자료(https://vithoulkas.b-cdn.net/wp-content/uploads/2017/06/I-E_20170616_Communique_Fedmedcom-Union_int_E.pdf) 8) 조선일보, “스위스, 국민들이 포퓰리즘 또 거부… ‘수퍼리치 증세’ 80%가 반대” 9) Katia Belvedere 외 3인,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s in Public Healthcare Service of Tuscany (Italy)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ES&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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