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의 운영 과정과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사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 인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이론 중심 보건교육을 보완해 한의약적 관점에서 신체 이해와 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속적인 보건교육 사업으로 운영, 학생의 학년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왔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성교육을 비롯해 △바른 자세와 근골격계 건강 △비만 예방 △감염병 예방 △약물 안전 사용 △한의사 직업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한의사의 생생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학년도 한의사 교의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공교육 보건교육의 실질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학교 보건교육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체계화한 중요한 성과 자료”라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이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 현장 중심의 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균형 있는 학생 건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원도 “이번 평가 보고서가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보건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학교 보건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현장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기심에서는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안) △보건의료 R&D 로드맵(안)(’26∼’30)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내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R&D는 2조4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된 만큼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6년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 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638억 원,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이 지원된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 원, 신규사업 619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25년 12월 중에 1차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를 대상으로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R&D 대비 10% 수준으로 선도국(’22년 기준 미국 26.5%) 대비 투자비중이 낮고 중국마저 한국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목표로 주요국 대비 기술 수준 격차(80% → 85%)를 경감하고 국민건강수명을 증진(78.4세 → 80세)하기 위해 4대 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더불어 4대 추진전략으로 △R&D의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R&D 상용화 전주기 지원 △글로벌 R&D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유망기술 중에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끝까지 지원하고 △AI 기반의 의료시스템의 접근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치매, 만성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희귀질환 등 질환별 중개 연구기반의 공익적 임상지원, 소아·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질환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고령자 통합돌봄, 복지 사각지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 다양화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보기심은 이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을 심의·확정했다.

[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생방송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입증된 높은 임신 성공률과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기다려온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먼저 성명서에서는 한의난임치료는 단순한 보완 요법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국내외 연구와 지자체 지원 사업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및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수년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수행함은 물론 광주광역시한의사회도 매년 꾸준한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수 차례의 체외수정에도 임신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난임 부부들이 포함된 결과로, 결코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이자 ‘희망’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은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선택지이며,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임상적 자료와 논문, 지자체의 사업결과 보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연구 지원과 데이터 구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비난이나 비하가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각종 한의치료사업의 방기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방 난임시술에는 1000억이 넘는 정부 재정과 5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사과 및 편향된 의료 시각의 즉각 시정 △지자체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폭적 지원 및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한 난임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800여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건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데이터와 국가 연구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라고 촉구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지만,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가 23일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 진단기술의 국제표준동향 및 국가참조표준 전략’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두 명의 연자가 발표에 나서 진단 관련 최신 정보와 지견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서는 강희정 대표(대요메디)는 ‘맥 측정 및 분석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동향보고’를 주제로 맥진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객관적 진단 도구로서의 맥진 기기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연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근 박사는 ‘데이터시대, 국가표준제도와 한의진단학회 역할-참조표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의 진단 데이터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참조표준 체계의 필요성과 한의진단학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한의 진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수준의 표준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 진단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전망하고 있다. 학술대회 참가 신청은 포스터 우측 상단의 QR코드 또는 링크(https://naver.me/GxLS5sgl)를 통해 가능하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한의진단학회 공식 이메일 (kmdiagnostics@naver.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