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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2회 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 개최[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강원도민도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테니스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테니스를 서로 소통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떠나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는 14일 남자 신인부 단체전과 남자 챌린저부 개인전으로 시작됐으며, 15일에는 개회식 이후 남자 신인부 개인전과 여자 신인부 개인전이 이어졌다. 대회 결과 여자 신인부에서는 홍민지·강수연(TFT) 조가, 남자 신인부에서는 이동호(위너)·손광호(제일) 조가 수상했다. 한편 대회장에는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진료실도 마련됐다. 진료실에서는 감기 증상을 비롯해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한 허리와 발목, 손목, 무릎 등의 통증 및 관절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테이핑요법, 한약 투약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건강 회복과 경기 후 관리를 도왔다.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재택의료학회·대만중의가정의학회, 내년 3월 온라인 학술대회 합의[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대만중의가정의학회(이사장 임순곡)와 재택의료·지역사회 일차의료 분야의 학술·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나선다. 양 학회는 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양국의 재택의료 정책·전문인력 교육체계·임상증례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대회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재택의료학회 방호열 회장·김동수 학술부회장·이순호 이사와 대만중의가정의학회 임순곡 이사장·주휘철 감사회 의장·진유안 사무총장·서명민 간사가 참석했으며, 김동수 학술부회장의 진행과 이순호 이사의 통역으로 이뤄졌다. 2005년 설립된 대만중의가정의학회(台灣中醫家庭醫學醫學會, Taiwan Association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Family)는 중의 가정의학·지역사회의학의 학술 연구와 임상 발전, 전문의 양성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주요 과제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구축 △고혈압·고지혈증·고혈당 등 만성질환의 중의학적 치료 권고안·교육자료 개발 △가정의료·장기요양·지역사회의료 분야의 임상 역량 강화 △국민건강보험 기반 통합진료체계 마련 등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에서 중의학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양 학회는 각 단체의 설립 배경과 조직,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재택의료·지역사회의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의재택의료학회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임상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재택의료 임상술기 교육 △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 △지부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일차의료 컨설팅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중의가정의학회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와 정부 연계 교육 시범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비롯해 가정의료·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 경험과 지역사회의료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양 학회는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한국·대만의 재택의료·일차의료 관련 최신 정책 동향 △전문인력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 현황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증례 등을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대회 이후 학술·임상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호열 회장은 “이번 교류는 대만의 중의약 육성정책과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공동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술·임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학술부회장도 “대만의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양성체계와 정부 연계 교육사업,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제도적 운영 사례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교육·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공동 학술대회에서 양국의 정책·교육 현황과 임상증례를 심도 있게 다루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 학회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 일정·발표 주제·세부 프로그램과 업무협약의 주요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
‘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갱년기 증상,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한의 디지털헬스 중재 가능성 확인▲최수지·원지윤 지도교수 [한의신문] 스마트폰 앱과 웹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중재(Digital Health Interventions, DHI)가 폐경 전후 여성의 안면홍조·우울·불안·골반저 기능장애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인지행동치료·최면요법·바이오피드백·인지기능훈련 등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해 증상 개선과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 갱년기 진료와 디지털헬스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동의대 한의대 천재원·황수연 학생(본과 4학년)이 최수지(부인과학)·원지윤(경락경혈학)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 ‘폐경 증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중재: 체계적 문헌고찰(Digital health interventions for managing menopausal symptoms: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폐경 전후 여성의 증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중재의 임상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6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2025년 5월 5일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를 검색해 최종 8편(총 1만7420명)을 분석했다. 최수지 교수팀은 PubMed·Embase·Cochrane CENTRAL·CiNii·CNKI·ScienceON에서 확인된 문헌 1851건 가운데 중복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임상연구의 중재 방식과 증상별 결과를 비교·검토했다. 분석 대상 연구의 중재 기간은 5주부터 6개월까지였으며,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주요 중재 방식은 △인지행동치료(CBT) △최면요법 △바이오피드백 기반 골반저근운동 △인지기능훈련 △생활습관·자가관리 교육 △온라인 동료지지 프로그램 등이다. ◆ 안면홍조·우울·요실금·인지기능까지 증상별 맞춤형 디지털 중재 주목 분석 결과 디지털헬스중재는 △안면홍조 등 혈관운동증상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요실금 등 골반저 기능장애 △폐경 전후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 영역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헬스중재는 증상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기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은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처 방식을 조절해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과 일상생활 지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면요법 기반 중재는 체온조절 및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해 안면홍조를 관리하는 접근법으로, 골반저근운동 프로그램은 질내 센서와 실시간 바이오피드백을 활용해 정확한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용됐다. 인지기능 관리에는 모바일 인지훈련과 신체활동·사회적 지지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주요 목표는 △작업기억·주의력·언어기능 유지 및 개선 △인지적 예비능 강화 △일상생활 속 인지활동 촉진 등이다. 생활습관·자가관리 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증상 기록 및 모니터링 △맞춤형 건강교육 △운동·생활습관 관리 △전문가 상담·코칭 △복약·진료 일정 관리 등을 디지털 플랫폼에 통합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의료진의 원격 모니터링과 일대일 상담,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온라인 동료지지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했다. 최수진 교수팀은 이처럼 디지털헬스중재가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을 넘어 심리·행동·신체기능·인지 영역을 아우르는 비약물적 갱년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 갱년기 한의진료, 디지털 자가관리와 결합…지속 모델로 모색 최수지 교수는 “폐경호르몬요법은 금기증과 부작용 우려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증상 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디지털헬스중재가 혈관운동증상뿐 아니라 심리·비뇨생식·인지 영역까지 폭넓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경 전후 여성의 증상은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인지·비뇨생식기 증상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진료와 일상생활 속 자가관리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헬스중재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일상적 증상 기록 △생활습관 개선 △맞춤형 교육·상담 △환자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진료실 밖에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최 교수는 “한의 갱년기 진료에 디지털 자가관리 도구를 연계하면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치료와 디지털헬스를 결합한 통합적 갱년기 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교수진의 지도 아래 직접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최 교수는 “학부생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2023년부터 꾸준히 학부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하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하에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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