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번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과 더불어 단기 양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성도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된다. 가끔 개념을 혼동하여 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고지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세대 구성요건 1세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세심판원의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실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 먼저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만약,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비과세 특례는? 그 외에 혼인, 상속, 동거봉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도 존재한다.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비과세 제도는 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한의신문]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8% 넘게 늘어나며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집계돼 1년 전 6만568명 보다 4454명(7.4%)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또한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 1만9694명 보다 1347명(6.8%)이 증가했으며,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전년 0.73명과 비교해 0.04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동월대비 첫째아는 0.5%p 증가,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0.2%p, 0.3%p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올 1분기 0.82명으로 지난해 0.77명 보다 0.05명 늘어나며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75명)과 비교하면 0.07명이 늘어난 셈이다.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는데,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 5만4150건 보다 8.4%(4554건)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지난해의 2만2742건 보다 1,263건(-5.6%)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세는 65개월째 지속됐는데, 1분기 사망자 수는 지난해 9만3367명 보다 7529명(8.1%) 증가한 10만896명이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생아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 혼인이 증가한 것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출생아 증가가 장기적인 추세로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의신문]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도 작년 설 연휴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1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은 23일 ‘2025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8개월 연속으로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 중이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집계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나 증가했다. 2024년 4월 이후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에는 작년 2월 설 연휴가 있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3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건(-0.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6.4%), 대전(37.4%), 세종(14.8%)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으며,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4~13%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측은 “주 출산·결혼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혼인 증가세에 따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봤을 때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모두 2만3947명으로 작년 1월 태어난 출생아 수 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고,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증가했고, 대전,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는데,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 동월 대비 첫째아, 둘째아는 0.4%p, 0.3%p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0.7%p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의 3만2392명 보다 7081명으로 늘어나 21.9% 증가했다. 2025년 1월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1만5526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또한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전년 동월의 2만4명 보다 149명이 늘어나 0.7%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전년 동월의 7939명 보다 1017명이 줄어 12.8%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발표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4만 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는 60.7%, 시도 간 이동자는 39.3%를 차지했다. 올 2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113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이 많았고, 경남(-3679명), 경북(-2585명), 울산(-1815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이 많았다.

[한의신문] 작년 한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간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대수명은 전년 대비 0.8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을 기록했지만, 현 저출생 추세가 유지될 시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의 사회지표’을 발표했다. 사회지표 속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지만 전년보단 9.5%포인트(p) 늘었다. 두 번째로 갈등 인식률이 낮은 종교 간 갈등 역시 전년보다 9.5%p 증가한 51.8%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2022년보다 2.5%p 높아진 52.5%다. 이는 2014년(56.8%) 이후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016년 51.9% △2018년 48.1% △2020년 51.2% △2022년 50.0% △2024년 52.5%로 절반 내외의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58.3%)가 여자(46.8%)보다 11.5%p 높았다. 20대 중에선 39.7%, 30대 중에선 44%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혼에 대해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022년(18.7%)보다 1.8%p 증가한 20.5%로 집계됐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 이어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중은 68.4%로 나타났다. 2022년(65.3%)보다 3.1%p 증가한 수치다. 남성 중에선 72.8%, 여성 중에선 64.1%가 이같이 응답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0대(만 13~19세) 45.6% △20대 51.3% △30대 58.0% △40대 62.7% △50대 73.6% △60대 86.5% 등 연령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년으로 전년(82.7년)보다 0.8년 증가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5.8년 차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2년)에 비해 약 0.7년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81년)보단 2.5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명이며 2072년 총인구는 362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9.2%에서 2072년 47.7%가 될 전망이다. 2052년 기준 2024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6%로 전년(74.1%)보다 1.5%p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82.1%)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1.0%)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비중은 21.1%,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2%로 각각 전년보다 2.6%p, 3.2%p 증가했다.

서재호 진성한의원장 여자 58세. 2023년 4월19일 초진. 【形】 160cm/62kg. 頸胸腹이 大. 갈우 작음. 입이 야물지 않음. 【色】 面白黃에 약간 붉음. 腹白黃에 피부 조밀한 편이고 윤기 보통. 【旣往歷】 2022년 12월 흉추 7, 8번 압박골절 이후 회복이 더디게 되면서 아픔. 몇 년 전 타지역에서 한약을 복용하고 간수치가 올랐었다고 함(당시 GOT·GPT 수치는 모르고 내과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안다고 함). 2016년 뇌출혈 이후 혈압약, 뇌영양제 복용 중. 작년 압박골절 이후에 진통제 장복으로 간수치도 약간 올라갔었음. 【生活歷】 집안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음. 【五味】 새콤한 것은 먹으면 속이 불편함. 매콤한 것은 그나마 먹고 짠것을 잘 먹는 편임. 단것 별로임. 물 잘 안먹음. 【症】 ①風頭旋症. 좌우로 살짝씩 머리를 자꾸 떠는 모습. 본인은 잘 못느끼는데 주변에서 그렇다고 함. 환자 본인은 뇌출혈 이후로 증상이 생긴 듯 하다고 함. ②스트레스가 많았음. 그래서 뇌출혈도 온 듯하고 요즘도 가슴이 답답함. 이혼 이후로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스트레스 받음. 주변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줘도 가슴이 답답함이 심해지고 뭔가 뭉클하고 가슴에 돌이 들어차 있는 듯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 본인의 마음이 컨트롤이 안됨. 평소에 잠도 깊게 못잠. 매핵기. 흉통은 없으나 두근거림은 약간 있음. ③머리도 맑지 않고 무언가 뒤집어 쓴 듯하며 두통과 어지럼증이 약간 있다 없다 함. 건망증도 있고 집중력 저하. 당연히 압박골절 부위는 아직 통증이 있음. ④열이 얼굴과 머리로 잘 올라옴. ⑤소화는 약간 안되는 편임. 크게 불편하진 않고 살짝 더부룩함. 밀가루 먹으면 더 안됨. 소화제를 먹을 정도는 아님. ⑥대변은 변비기가 있으며 시원하지 않음. 2∼3일에 1회. 소변은 자주 가는 편이고 시원하지 않으며 남는 느낌이 있음. 【治療 및 經過】 ①2023년 5월19일. 分心氣飮 20첩 30봉. 주 3회 침치료(백회, 기해, 신문, 대릉, 협척혈). ②2023년 6월1일. 머리 떨림은 비슷함. 가슴이 답답하고 매핵기 증상 50% 개선됨. 상열감이 덜함. 잠을 잘 잠. 대소변은 아직은 시원하지 않음. 右脈>左脈. 맥침. 69동. 分心氣飮 20첩 30봉. ③2023년 6월15일. 머리 떨림은 아직 있음. 요즘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음. 가슴에 돌 얹어 놓은 느낌이 80% 이상 덜함.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음. 물을 한컵 먹으면 두컵이 나오는 느낌. 대변은 아직 시원하지 않음. 이전처럼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불시에 열이 오르는 증상이 컨트롤되는 느낌이라고 함. 右脈>左脈. 맥침. 66동. 分心氣飮 20첩 30봉. ④2023년 7월1일, 7월29일, 8월22일, 9월11일, 9월26일, 10월25일, 11월20일, 12월8일, 12월29일. 分心氣飮 20첩 30봉. 9회 처방. 9월 정도부터 머리를 떠는 증상이 잘 보이지 않으나 열이 오르고 나면 떠는 증상이 생기는 듯하다고 함.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반복되며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짐. 右脈>左脈. ⑤2024년 1월15일. 일을 많이 하면 등이 아픈 것을 제외하면 크게 불편한 곳이 없음. 아직 간간히 대변이 시원하지 않음. 右脈>左脈. 分心氣飮 20첩 30봉. ⑥2024년 2월14일. 소변이나 대변이 피로가 쌓이면 시원치 않음을 느낌. 右脈>左脈. 맥침. 70동. 分心氣飮 20첩 30봉. 【考察】 상기환자는 피부가 조밀하고 윤기가 있으며 갈우가 작으며 脈이 沈有力하면서 右脈이 緊盛한 內傷脈(七情)이고 胸痞, 風頭旋을 주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七情으로 인해 胸痞, 梅核氣, 수면장애, 上熱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大小便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七情痞滯 通利大小便하는 分心氣飮을 처방했습니다. 머리를 떠는 풍두선증 역시 열이 상충하여 풍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內傷脈의 경우 飮食傷과 七情傷을 구분해야 하는데 위 환자의 경우 소화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고 피부도 조밀(五臟이 小)하고 갈우가 작아 七情傷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과정 중 風頭旋의 경우에는 5월에 치료를 시작해 9월경이 되어서 대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이후에도 스트레스시 上熱이 되었을 때나 피로시에 떨리는 증상이 잠깐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大小便不利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分心氣飮을 투여해 효과를 봤습니다. 【參考文獻】 ① [대역동의보감] - 풍으로 머리가 흔들리는 것[風頭旋] ○풍(風)으로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머리가 늘 저절로 흔들리는 것이다. ○간풍(肝風)이 심하면 머리가 흔들린다[강목]. ○치료하는 방법은 두풍증 때와 같다. ○어떤 어린이가 7년 동안이나 머리를 흔들고 3년 동안이나 하혈(下血)을 계속하여 여러 가지 처방으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간에 혈액이 성하고 밖으로부터 풍열이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간(肝)은 목(木)에 속하는데 목이 지나치게 성하면 비토(脾土)가 간목의 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비(脾)와 폐(肺)는 모자관계이므로 이것들이 다 간의 억제를 받게 되어 대변으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간을 억제하고 풍을 몰아내며 비를 보하는 약 몇 첩을 먹였는데 한 10일이 지나서 대변으로 피가 나오던 것은 멎고 흰고름이 나오다가 병이 나았다. ○방풍 120g, 천화분, 황기(봉밀물에 축여 볶은 것), 강활, 백작약 각각 20g, 서각(가루낸 것), 감초 각각 10g. 사태(빨갛게 구운 것), 조구등씨(鉤藤釣子), 마황 각각 4g 등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대추살에 반죽한 다음 벽오동씨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박하를 달인 물로 끼니 뒤에 먹는데 두번만 먹으면 머리가 흔들리는 것과 대변으로 피가 나오는 것이 낫는다[강목]. ② [대역동의보감] - 神門_脈法 ○7정(七精)이 지나치면 맥을 상한다. 너무 기뻐하면 맥이 산(散)하고 몹시 성내면 맥이 촉(促, 어떤 곳에는 격(激))하며 지나치게 근심하면 맥이 삽(澁)한다. 너무 생각하면 맥이 침(沈, 어떤 곳에는 결)하며 너무 슬퍼하면 맥이 결(結, 어떤 곳에는 긴(緊))하다. 몹시 놀라면 맥이 떨리고(顫, 어떤 곳에는 동(動)하고) 몹시 무서워하면 맥이 침(沈)하다[득효]. ○너무 기뻐하여 심을 상하면 맥이 허하고 너무 생각하여 비(脾)를 상하면 맥이 결(結)하다. 너무 근심하여 폐를 상하면 맥이 삽(澁)하고 몹시 성내어 간을 상하면 맥이 유(濡)하다. 몹시 무서워하여 신을 상하면 맥이 침하게 되고 몹시 놀라서 담(膽)을 상하면 맥이 동(動)한다. 지나치게 슬퍼하여 심포락을 상하면 맥이 긴해진다. 대개 7정이 지나치면 기구맥(氣口脈)이 긴성(緊盛)할 따름이며 자세히 나누어 보면 위와 같다[입문].

김명희 연구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 수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흔들리고 있는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특히 정신건강의 예방과 치료, 회복 등 전 과정을 국정 어젠다로 삼아 재설계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의생리학은 인간 생명을 원소가 결합된 유기체의 해부학적 체계로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의 형신일원적 생명활동현상으로 관찰하고 이를 음양대사로 이끌어내 치유하는 구조역학적 학리이다. 오늘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이 의료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이는 인간 생명대상의 주체를 물질현상으로 볼 때 가능한 것으로, 그 결과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생명 깊숙이 유폐됨으로써 LLM은 결국 사전 학습된 기계론적 답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동의생리학리는 신체면(오행)의 발생기능 활동을 ‘생(生)’, 추진기능 활동을 ‘장(長)’, 통합기능 활동을 ‘화(化)’, 억제기능 활동을 ‘수(收)’, 침정기능 활동을 ‘장(藏)’이라 하고, 정신면(오신)의 발생기능 활동을 ‘혼(魂)’, 추진기능 활동을 ‘신(神)’, 통합기능 활동을 ‘의(意)’, 억제기능 활동을 ‘백(魄)’, 침정기능 활동을 ‘지(志)’라고 한다.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생명력 작용에 따라 관찰·분석하고 그 분석된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개체별 생활 및 환경 현상을 연구, ‘몸과 마음’의 이상변이를 정상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질병 치료를 수천 년간 임상에서 실증해 왔다. 아무 외인, 내인이 없는 사람이라도 환경 변화 등 생활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바, 이를 음양조화로 이끌어 내 개체별 자발적 대사력이 회복되도록 치료하는 것이 정신건강한의학이다. 정신건강한의학이 세계화,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동의생리학의 기반에서 오신의 구조역학적 평형을 적용한 한방정신요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정신건강 질병치료와 예방으로 인류의 행복한 삶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상사례 60대 초반의 부인이 우수에 찬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와 “대학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향정신약물을 처방받아 3년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면증, 가슴 통증, 두통, 어깨 아픈 것은 여전하다”라며 “우선 두통만이라도 낫게 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진찰해보니 형신의 정지변동 병증으로 면무택미백(面無澤微白) 맥침세무력(脈沈細無力), 상초불통(上焦不通) 영위불산(營衛不散)했다. 한의사: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나요? 환자: 이따금씩 증상이 나타난 것은 수십 년 됐지만, 바윗돌에 짓눌리는 것 같은 가슴통증은 몇 년 전 남편이 중풍 맞고 난 뒤부터 심해졌어요. 한의사: 아니,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환자: (눈물을 글썽이며)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처녀 시절 동네 여동창을 직장 근처 저의 자취집에서 만나곤 했는데, 어느 날 엉뚱하게 한동네 살던 지금의 남편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일이 벌어져서...순식간에 힘으로 당한 일이라...당시 제가 선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일로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의사: 저런... 환자: 그때 하필 임신이 되는 바람에 시골 친정 동네에 소문날까봐 쉬쉬하며 다 덮고 살았는데. 그 망나니 같은 성격 어디 갈까, 결혼 후에도 남편은 계속 바람, 도박, 폭력에...정말 3종 셋트로도 모자랐어요. 시어머니까지 모질어서 걸핏하면 제 행동이 맘에 안 든다고 당신 아들에게 빗자루 쥐어주며 며느리인 저를 장작 패듯 패게 했어요. 남편과 시모에게 손찌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한의사: (공감의 눈빛으로) 저런, 쯧쯧... 환자: 이혼하려고 친정집에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남편은 낫 같은 흉기를 들고 쫓아와서 친정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죽인다’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이 평생 무직자로 지내다 보니 제가 애들 데리고 도시로 나와, 젊을 때 배웠던 재봉기술로 힘들게 돈 벌어 공부시켜 삼남매 모두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어요. 한의사: 그런 울화통을 참고 사시느라...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네요. 환자: 그냥 기구한 내 인생을 ‘팔자소관’이려니 하며 체념하고 살았어요. 3년 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내 남편’이라 병원에서 수술시키고 지극정성 회복시켜 놨더니 요즘엔 의처증까지...‘어디 가서 어떤 남자 만나고 왔냐’라며 고래고래 소리소리 지르는 통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의사: 삶이 무척 고단하고 힘드시겠어요. 환자: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저더러 ‘이혼하라’고 야단했는데도, 남편이 자녀들에게 민폐가 안 되도록 지금껏 제가 모든 것을 떠안고 꾹 참으며 같이 살아왔던 거죠. 한의사: 자녀들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환자: (살짝 웃으며) 그럼, 그럼요. 삼남매 모두 반듯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다 잘 했어요. 그간 기도와 교회봉사, 신앙심으로 버텨냈던 제 인생의 선물이자 귀한 보배들이에요. 한의사:(눈을 맞추며) 지난 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분은 부모로서 책임감과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워내 성공시키셨네요.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환자: (눈물 맺히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새 어른이 된 자식들의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고 나 자신 또한 살아갈 용기도 생기네요. ‘혼신의백지’는 구조역학적 정신생명활동의 원천 복약 6개월 후 내원한 환자는 “이젠 우울증 없이 잠도 푹 자고 몸도 건강해졌어요”라며 “선생님 덕분에 요즘은 즐겁게 교회봉사도 많이 하고 어린 손주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기뻐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사람은 환경에 따라 형신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황혼기 의처증 남편에게서의 시달림에서 온 무력감, 절망감, 비애감으로 ‘사(思)’와 ‘비(悲)’의 이상변이로 편항(偏亢)된 환자에 대해 필자는 생활 및 환경현상을 고려해 이에 대해 ‘오신을 역학적으로 분석’하며 필자와 매 상담 시마다 계속적인 지지적 정서교감을 통해 자발적 자기대사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심한 반복적 우울증, 불면증, 흉통, 만성 견통’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필자는 내경에서 ‘우비(憂悲) 칠정’의 정지변동이 정신면과 신체면에 병증으로 나타나 ‘상초불통, 소기, 기도불리위태식상폐(氣道不利爲太息傷肺)’한 것으로 진단하고 ‘과사상비, 폐기허’로 변이증후군을 변증·분석해 이를 오장의 생·장기능과 오신의 혼·신기능을 상생시키는 EFT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정서상승요법, 오지상승위치, 이정변기요법 및 가감익기안신탕으로 침구·방제해 정확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상과학 시대 정신건강한의학이 새패러다임의 ‘의과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신일원의 자발적 대사력으로 확실성을 임상에서 견고히 해 나갈 때 비로소 의과학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강우 원장 경북 구미시 구미수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북 구미시 구미수한의원 제강우 원장으로부터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각종 질환의 치료 전략을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중앙교육위원인 제강우 원장은 <모르면 나만 고생하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한의사의 속마음>을 운영하며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이후의 검사, 검진, 진찰 과정을 머리 속에서 연상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검사를 한의원에서 직접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원에서는 혈당 측정, 당화혈색소 검사, 간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케톤 수치 검사까지는 직접 시행하나 이외 검사는 타 병의원에 의뢰하거나 환자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매해 실행하는 기본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이기에 필요하다면 기본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염증 마커인 C-반응성 단백질(CRP),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 균형을 확인하기 위한 전해질 수치,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을 알기 위한 공복 인슐린 수치, 필요하다면 갑상선 수치 검사를 타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옵션을 소개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결과조회: 본인 인증 후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결과를 조회하고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검진기관을 찾고,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검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환자들에게 찬찬히 가정에서 해보시고 그 결과를 한의원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중 특히 혈당 측정은 당뇨 환자라면 매일 꼭 하셔야 하니 본인이 가정에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고 한의원에서는 식이티칭 후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등의 콜레스테롤 검사기는 필수적으로 구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제 기본적인 검사자료는 있으니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진찰하고 치료 전략을 수립할 때가 왔습니다. 위의 검사지표를 받은 이후 키, 체중, 허리둘레 등을 재고 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비만진단을 위한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체크합니다. 이후 이 환자의 병력, 기왕력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의 생활습관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집니다. 사전 설문지 형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다시 묻는 상담 시간을 가집니다. 아래의 항목들일 수 있습니다. 이하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당뇨리셋>,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를 선택적으로 참고했습니다. 질병 1)과거에 앓았던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종류, 예상 원인, 당시 치료 방식을 적어주세요. 2)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종류, 예상 원인, 당시 치료 방식을 적어주세요. 약물 1)과거에 복용하셨던 약물이 있나요? 종류, 복용 이유, 복용 방식을 적어주세요. 2)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나요? 종류, 복용 이유, 복용 방식을 적어주세요. 식단 1)다음 중 과거에 자주 먹었거나 최근 2주 내 섭취한 식품에 체크해주세요. 2)하루에 평균 몇 회 식사하시나요? 3)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식사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각 끼니를 섭취하는 시각과 대략적인 음식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4)아래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자주 먹는 것에 체크해주세요. 5)술을 마시나요? 드신다면 양, 빈도, 함께 먹는 음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6)커피를 마시나요? 드신다면 하루에 몇 잔을 언제 드세요? 활동 1)주당 운동 횟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3)운동 외 일상적인 활동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4)최근 3일 중 15분 이상 햇빛을 쬔 일수는? 수면 1)나의 수면 패턴(취침 및 기상 시간, 총 수면 시간 등)은 규칙적인가요? 2)규칙적이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3)평소 잠드는 시각, 4)평소 일어나는 시각, 5)침대에 누운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6)하루 수면 시간, 7)수면 중 깨는 횟수 염증 1)현재 잇몸 상태는 어떠한가? 2)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염증성 장질환 등의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이나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증상은 어떠한가? 3)감염 증상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스트레스 1)일과 가정생활, 그 밖의 과업에 따른 평소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2)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3)최근 5년간 가족의 죽음이나 실업, 이혼, 금전적인 손해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위 설문지 항목은 구체적인 치료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뒤에 제가 공부하고 환자에게 적용한 당뇨병의 생리, 병리를 간단히 알려드리고 그 실행전략들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테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정의에 충실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본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쌓여 당뇨병이라는 게 생긴거죠. 그 중에는 식이습관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복부비만 환자는 식이습관 개선을 통해 감량을 하고 나서 공복혈당수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추가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포함한 활동량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전략 필요 하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의 수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른 당뇨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물론 말라 보여도 체성분 분석을 하거나 복부 둘레를 재면 마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고 식이습관,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면이나 스트레스입니다. <메사추세츠 남성노화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 부족이 당 대사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 우울감이나 지속적인 불안감이 내당능장애를 일으키며 전당뇨병,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숱하게 많습니다. 이외 만성염증, 산화스트레스, 장내세균총 등 다양하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인들을 분석해서 환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의학 기반으로 한 치료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 연구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 수료 지난 해 9월15일부로 발령했던 독감유행주의보를 질병관리청이 또 다시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가 상호교차 감염되는 트리플데믹이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팬데믹 발생 40개월 만에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정신건강이 흔들리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사계절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독감은 특히 노약자, 어린이,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들에게는 자칫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바이러스로 알려진 외인적 존재의 병원체를 장기(瘴氣), 역기(疫氣), 시기(時氣), 독기(毒氣) 등으로 표시해 왔고, 임상운용에서는 또한 목(발생력), 화(추진력), 토(통합력), 금(억제력), 수(침정력)의 오기능론에 따라 질병을 상생으로 이끌어 병균은 죽이지 않고도 개별적 인체의 면역기능항진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치료법으로 실증해왔다. 형신(몸과 마음)의 개체별 병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슨 병에는 무슨 처방’식은 음양부조인 것을 음양조화로 이끌어 내 치료하는 동의생리 이론이 아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 간 신체의 생·장·화·수·장과 정신의 혼·신·의·백·지 오행론을 일원적 생명현상으로 분석, 조화력을 강화하여 형신의 기층부로써 병의 원인이 외인이든 내인이든 간에 생활현상으로 분석·연구하여 음양 양계(兩系)에 의한 치료이론을 분명히 해왔다. 정신건강 한의학은 신체 내 오종기능 활동을 생명현상으로 보고 구조역학적 동의생리학리로 분석하여 역학적 평형을 이루게 하는 음양조화법으로 정신건강 질환군 환자들을 치료한다. 한의학의 힘은 결국 나열식 해부학적 이론에 근거를 둔 서의학과는 달리, 오행론의 상호관계 활동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복한 삶이라는 의과학성을 발휘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새로운 의의를 갖게 한다. 임상사례 40대 부인이 핼쑥한 모습으로 내원했다.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진단을 받고 10년 이상 항정신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는데도 아직 두통,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불면증은 고사하고 요즘 들어서는 우울증, 호흡곤란에 복통이 더 심해져 견디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하던 잘 치료해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했다. 망문문절 진찰하니 정신면과 신체면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칠정내상 병증으로 정지(情志) 변동에 맥심세이결난(脈沈細而結亂)했다. 한의사: 근래 무슨 충격 받은 일이 있었나요? 환자: (눈물 그렁이며)아이고, 말하기도 챙피해서, 한 달 전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사진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동영상을 눌렀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요. 본인말로는 피곤해서 업소에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알게 되었다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의사: ... 환자: 처음엔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는데 이젠 점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어요. “딱 한 번뿐이었다, 잘못했다”고 남편이 싹싹 빌고는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본인은 지웠다는데 핸드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남아있었던 거죠. 한의사: 저런, 무척 속상하시겠어요. 환자: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자꾸 그 영상이 떠오르고, 배신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한의사: 정말로 이혼하실건가요? 환자: 아, 아이들도 있고,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고, 성실한 남편이었거든요. 이혼한다고 해도 이번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과연 다 해결될 수 있을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한의사: (눈을 맞추며)환자분은 이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먼저 염려하시는군요. 환자: 네, 맞아요. 큰애가 어릴 때 ADHD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저도 그때부터 정신과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년생 낳고 남편이 안도와준다고 화가 났던 걸, 괜히 애들한테만 소리 지르며 화풀이했던 거 같아요. 한의사: 남편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나 봐요. 환자: 그 사람은 4남매 중에 장남이라 워낙 시부모님이 떠받들어 키우셨어요. 맞벌이를 해도 저녁을 저 혼자 준비하는 건 물론 밥 먹다가도 ‘물~’하면 저는 즉시 갖다 바쳤어요. 소중한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한의사: 환자분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환자: 저도 그렇지만 요즘 보니 남편도 기가 죽어서. 글쎄, 저녁도 스스로 차려 먹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까지도 내다버리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미 할 줄 알았던 거죠. 한의사: 환자분은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뎌왔나요? 환자: 음, 저한테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특히 친정엄마는 장녀인 저를 끔찍이 위하셔서, 만약 이 일을 다 아신다면 정말 난리난리나실거예요. 한의사: (다정히 눈을 맞추며)환자분은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이 많은 복 있는 분이시네요. 환자: (살짝 웃으며)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나 봐요. 선생님과 털어놓고 상담하니 마음이 정말 후련해지네요. 어떤 결정을 하던 이젠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혼·신·의·백·지는 음양조화상생 치료법 복약 석 달 후 내원한 환자는 “남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로 하였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은 아예 복용하던 항정신약도 끊고, 옛날처럼 둘이서만 맛있는 외식에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대화하며 지내고 있어요”라며 기뻐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남편의 외도’와 오랫동안 지속된 ‘큰아들의 ADHD’로 발생기능인 ‘혼’이 편항(偏亢)되어 화가 나게 되고 억제기능인 ‘백’이 편항되어 비관하게 되는 정서적 혼란을 크게 겪고 있던 환자에게 필자는 ‘가족 간 사랑의 교감’과 ‘고통을 흘려보내는 용서’의 음양조화치료법을 적용, 유스트레스로 전환시켜 자발적 자기대사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환자의 병증을 ‘대사이상현상’으로 보고 ‘경계정충, 불면증, 급성 화병’을 겪고 있던 환자에게 간기울결, 비위양허로 변이증후군을 변증·분석하여 이를 오신의 혼·백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정서상승요법, 오지상승위치,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EFT요법 및 가감소요산으로 침구·방제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가 정신장애질환군 국책 R&D사업을 국제전통의학 표준화사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산·학·연·병과 연대하여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경찰과 변호사를 하면서 악성민원인, 의뢰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화과정을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녹화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 만취한 남편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큰소리로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 비명소리를 녹음해 이혼이나 형사고소에 증거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과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회식이나 유흥자리에서 농담조로 한 말이 성희롱으로 진정을 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에도 가벼운 훈계 의도의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정서적 학대에 해당돼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전체를 분석하기도 한다. “녹음·녹화의 급증…악의적인 이용사례 늘어나” 필자가 최근에 겪은 사건 중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은닉해 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는 음성을 녹음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키거나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되다보니 이와 관련된 녹음·녹화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권센터, 법원, 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에는 녹음녹취파일, 녹취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CCTV,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어떨까? 악성 환자의 경우에 진료의사의 오진, 과잉진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문진(구두로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내원 전에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유도하여 치료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사전에 치료과정 등 서면동의 받으면 도움 문진을 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와의 문진과정을 충실하게 사실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다. 형사고소, 법정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제대로 질환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처방에 의해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사와의 문진 과정을 환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도 한다. 척추 교정이나 약침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치료과정에 거부 등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환자의 서면동의(환자가 미성년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노려 처방 없는 치료를 권유하거나 가짜환자 유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하고 적발된 사례도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의사를 유혹하기도 한다. “의료인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되기를” 환자는 의사의 고객이지만,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휴대폰, SNS, 유튜브, AI 딥페이크(가짜영상음성)를 활용한 CHAT GPT 등이 보편화·활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의사들은 이래저래 진료를 하면서 세심하게 환자를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러 병원을 순례하면서 의사의 오진을 유발시켜 이를 이유로 의사를 협박하는 악성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의사란 직업은 고달프기만 한 직업인 것 같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와 같이 낭만한의사 허사부, 왕진가방을 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가 많아지고, 의료인이 보다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