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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회, 회비제도 개편 등 회원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감소세…지역 의료공백 현실화[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창훈 신임 원장 임명…’29년 8월까지 3년간[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원장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내년 시행 ‘의료사고 형사특례’ 제동…“사망·중상해는 공소제한 제외”[한의신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열거한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반영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 부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중상해까지 공소제한 안 돼”…‘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제안 이정민 부위원장은 형사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어느 한쪽 편향이 아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 형사특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포괄적 적용 우려가 있는 ‘중증’ 요건 삭제 △환자 사망·중대한 신체손상 발생 시 공소제한 특례 적용 제외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결과 중심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개편도 주문했다.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대상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 삭제 △소비자·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5명→10명 확대 △피해자·유족의 의견진술·자료제출·결과통지권 보장 등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시민참여형 준사법위원회’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원상회복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형사특례, 효과 검증 후 존속 결정해야” 박천우 위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의 정책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입법영향평가 연계형 일몰제’를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형사특례를 주면 정말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복귀하고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존속시킬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독립적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연계한 한시조항으로 전환 △일정 기간 후 정책효과·필요성 재검증 △국회 재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 입법례로는 특례에 존속기한과 평가절차를 둔 강원·전북특별법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도 3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거쳐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은 “농지·환경·조세특례도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며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형사특례를 아무런 사후평가 없이 영구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 수가로 의료기관 책임보험료 지원해야”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활용해 국가가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사고 환자의 실질적 배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 △조정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한 특례 등 환자 권리보호 장치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2023년 민간보험사 2곳에 가입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약 408억370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는 약 2조7297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험·공제료가 위험도 보상재원의 약 1.5%에 그친 셈이다. 안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사특례는 필수의료 위한 공익적 결단”…환자단체 “권리보호가 먼저”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형사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는 환자의 증거접근권·입증책임·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해자의 증거접근권과 입증책임은 그대로 둔 채 의료인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사망·중상해 공소제한 제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법률 직접 규정 △중과실 12개 열거방식→예시규정·일반조항 병행 △심의·수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차단되거나, 처벌을 원하면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대불제도 유지와 국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구제의 본질은 의료인 보호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실 규명”이라며 손해배상 조건부 공소제한 특례 삭제 또는 사망·중상해 제외를 촉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는 환자·소비자 및 법률·윤리·환자안전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고, 피해자의 자료열람·의견진술·추가감정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특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인데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서울시한의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률 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의 진료 환경과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의료 분쟁과 관련한 한의 진료기록 판독 및 자문을 지원하고, 한의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 및 특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의 한의약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분야별 한의약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제공에도 협력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최신 의료분쟁 판례 등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과 특강을 지원하고, 서울시한의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법률 전문가 위원 추천 및 회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와 화합,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두 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넘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공적 사명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협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다양한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의원) 및 법조 브로커 근절 등 각 전문 직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조에도 나선다. 아울러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설 플랫폼의 직역 침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의약과 법률이 교차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25년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전년 比 47.7% 증가▲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를 둘러싼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이 2024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정성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집계 결과, 먼저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 관련 의료분쟁 상담은 120건으로 전년 대비(109건) 소폭 증가했다. 상담의 다음 단계인 조정·중재 신청 건수 역시 늘었다. 한방병원의 2025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12건보다 6건 늘어 50%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52건으로 전년 32건 대비 62.5% 늘었다. 진료과목 기준으로 한의과만 놓고 보면 조정·중재 신청은 65건으로 집계돼 전년 44건보다 역시 47.7% 상승했다(한방병원 내 타 진료과목 포함돼 합계가 차이남). 조정·중재 신청 내용을 보면 ‘증상 악화’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7건, ‘신경손상’과 ‘안전사고’가 각각 4건, ‘오진’ 3건, 효과미흡·‘약화사고·장기손상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각 이상‘과 ’과민성 반응‘은 각 1건씩 접수됐다. 또 한의과의 의료행위별 접수 현황을 보면 침 치료 관련 조정·중재신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 11건, 한약 8건, 신한방의료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약과 처치는 각각 1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를 살펴봐도 침 치료와 물리치료가 조정·중재 대상에 오른 한의과 주요 의료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담과 접수에 이어 실제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조정개시율은 하락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을 보면 한방병원은 50%로 전년 66.7%보다 16.7%포인트 감소했고, 한의원은 49%로 전년 64.5%보다 15.5%포인트 떨어졌다. 진료과목 기준으로도 한의과 조정개시율은 50%를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65건 가운데 5건은 취하됐고, 30건이 조정 절차가 개시돼 전년 65.1%보다 15.1%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조정성립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해 조정·중재 상담과 접수는 소폭 늘었지만 조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공률은 한방병원이 40%로 전년 60%보다 낮아졌으며, 한의원 역시 70%로 전년 85.7%에 비해 하락했다. 조정 성공 후 성립 금액은 엇갈렸다. 한방병원은 지난해 성립된 2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50만원으로 전년 6건의 평균 783만3333원보다 감소했다. 반면 한의원은 14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82만1429원으로 집계돼 전년 평균 301만1111원보다 증가했다. 다만 한의과 의료분쟁은 전체 의료분쟁 가운데 2% 안팎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의과 분야에 비해 비중은 낮았다. 한편, 2025년 의료분쟁 상담은 6만건을 돌파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조정신청 방법과 절차‘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2025년 조정·중재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했고, 최다 조정·중재 신청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이며 내과, 치과, 신경외과가 뒤를 이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민국 유치 경쟁력 강화 로드맵 제시[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주요 권역별 찾아가는 유치사업 설명회(서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향후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외국인환자의 전례 없는 증가가 이루어진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정책-산업-실무’ 분야를 아우르는 총 6개의 전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청중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 통계 데이터로 보는 정부 지원 로드맵’을 주제로, 대한민국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의 축적된 유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과 제도적 보완 방향을 공유했다. 뒤이어 삼성서울병원의 김예영 국제협력파트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외국인환자 Fast Track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ICT를 활용한 비대면진료시스템이 어떻게 외국인환자의 입국 문턱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는지 실제 임상 및 의료기관 운영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읽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내일’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진한 기자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기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풀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의료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내며 미디어와 브랜딩 전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뒤이어 리엔장성형외과의원의 이세린 원장은 ‘고부가가치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현재 대한민국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가성비 공장형 모델의 의료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전략과 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홍은정 전문위원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조정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명쾌하게 해설했다. 마지막 세션은 관광의료서울(주)의 고득영 대표가 ‘의료관광 클러스터와 명동 네크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의 핵심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와 관광의 융복합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하며, 명동 지역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유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승욱 단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주요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지역별 유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대한문신학회 웨비나로 엿본 한의사의 문신 제거의 전문성김효선 학생(동신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지난 1월27일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주최한 ‘2026 제1차 웨비나’는 예비 한의사로서 문신 제거 분야에서 한의사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한의대생으로서 이번 강의를 통해 문신 제거 분야가 단순한 미용 영역을 넘어, 의학적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문신학회가 주관해 문신 제거 시장의 현황과 레이저 치료의 표준화된 접근법, 그리고 임상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신 제거 시장은 연평균 10∼1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이저 시술이 전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업, 사회적 인식, 개인적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문신 제거를 고려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통계와 시장 분석은 문신 제거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의료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신 제거의 정석, ‘광기계적 효과’의 과학적 이해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이루다한의원)은 문신 제거의 과학적 원리와 레이저 기술의 변천사를 정교하게 짚어줬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나노초(Q-switch ed) 레이저에서 피코초(Picosecond) 레이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승철 원장님은 충격파가 입자 내부에서 경계까지 전달되는 시간인 ‘SRT(Stress Relaxation Time)’ 이론을 강조했다. 펄스 지속 시간이 SRT보다 짧은 피코초 레이저를 사용할 때, 주변조직으로 열이 확산되기 전에 에너지가 소모되어 열손상이 최소화되면서 잉크 입자를 더욱 미세하게 파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인체 면역 체계인 대식세포가 원활하게 색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의료 기술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치료자의 물리학적·생물학적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임상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환자 상담과 관리 이어진 세션에서 김재돈 원장(대한문신학회 부회장·다래한방병원)은 풍부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시술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Kirby-Desai Scale’ 중 잉크량과 부위를 강조하며 예상 시술 횟수를 산정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김재돈 원장님은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라는 확답보다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환자 만족도와 의료분쟁 예방의 핵심 원칙으로 느껴졌다.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반복 확인이 이뤄질 때, 비로소 치료는 의료행위로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다. 또한 레이저 조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 흑화 현상(Paradoxical Darkening)’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법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의 자세를 실감케 했다. 문신사법과 한의계의 역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현행 제10조에서 문신 시술의 예외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제도적 변화는 문신 시술과 제거를 의료 영역 안에서 관리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웨비나는 한의사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신 제거는 레이저 충격파를 통해 파괴된 색소 입자가 림프계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고출력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화상, 저색소침착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다. 이처럼 정교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숙련된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시술과 제거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명한 일이다. 대한문신학회가 구축해 나가는 학술적 토대 위에서 한의계가 문신 관련 의료 서비스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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