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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료법 상 부당의료광고 판단 기준은 전문병원 명칭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금지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해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앱․소셜커머스서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소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가 적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827건(7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광고한 거짓·과장광고도 232건(21.9%)이 적발됐다. 과도한 환자 유인광고 중에서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가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할인'한 경가 307건(29%), 특정 시기·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한 경우가 3건(0.3%)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
[법률칼럼 11]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 (2)사례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던 중 야심차게 서울 입성을 꿈꾸고 강남역 사거리에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 A씨. 한의사 A씨가 믿는 것은 물론 탁월한 침술이지만, 개원 후 몇 달이 지나도 생각처럼 환자가 몰려들지 않자 적절한 마케팅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을 유치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은 한의사 A씨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대는 온라인 마케팅의 시대이니 SNS를 이용해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이나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듯이 우리 한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같이 SNS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또는 포인트 적립 방식의 마케팅도 허용될 수 있을까?? [한의신문]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마케팅은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홍보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의 유형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약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한 사례】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도10542판결). 같은 취지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8월 여름 특가 이벤트로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을 할인한다고 광고한 사례】에서, 할인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금액은 의료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SNS 이용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에 대한 무료시술권 제공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술에 대하여 할인을 하거나, 몇 회 이상 시술시 무료시술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허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무료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홍보하도록 권유한 경우도 이처럼 허용되는 진료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케팅의 도입에는 신중을 요한다.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활용하는 행위, 연 몇 회 이상부터 시술비 ○원 등의 마케팅도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병원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환자 개인확인을 빠르게 하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중 약 1%를 적립하여 포인트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단순히 빠른 서비스(접수 등)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회원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적립(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 해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 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규정에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광고가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또는 광고)에 대해 대상 환자·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대상환자·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폭을 설정하여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적용범위 및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의료법상 유인행위 해당여부 해석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
[법률칼럼 10]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사례 1999년 변경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나 후유증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원 10년차인 한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점점 늘어 한의원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예 입원 병상까지 갖추고 교통사고 환자를 본격적으로 진료하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의 방향 전환까지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한의원 공간을 세 배로 확장하고 수십 병상의 입원실까지 마련했지만 의외로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생각처럼 늘지 않게 되자 한의사 A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무과장은 한의사 A씨에게, “원장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사설 구급차량 운전자에게 소개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고심 끝에 한의사 A씨는 원무과장에게 “나는 잘 모르겠으니, 보고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던지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 [한의신문]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사주행위도 허용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처럼, 사주행위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고용해 관리 감독하는 한의사 A씨가 사무국장의 환자 유인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면 사실상 사주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처럼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2개월’이고 특별한 사유(검찰에서의 기소유예, 법원에서의 선고유예 등)가 있는 경우에 감경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자 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환자유인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구체화하여 예로 들고 있으며, 그밖에도 법원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형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및 관할청에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선고 2012구합23396판결).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소개받으면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사를 비롯한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대가로 해당 치료비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후,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26.선고 2012구합27992판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홍보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승합차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홍보하였고, 이에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12. 13.선고 2012구합12549판결). 이처럼, 병원의 영업상 홍보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또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SNS 광고 등 환자 유인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정지 자격정지 ‘연평균 404건’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0∼‘14년)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10년 450건 △‘11년 410건 △‘12년 816건 △‘13년 204건 △‘14년 279건 등으로 나타나 연평균 404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 관련 금품수수 17% △면허범위 관련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유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이유는 전체 자격정리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육자료에는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준수사항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와 함께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 취소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에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반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와 함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정지 자격정지 ‘연평균 404건’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0~‘14년)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10년 450건 △‘11년 410건 △‘12년 816건 △‘13년 204건 △‘14년 279건 등으로 나타나 연평균 404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 관련 금품수수 17% △면허범위 관련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유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이유는 전체 자격정리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준수사항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와 함께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 취소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에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반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와 함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자본력 가진 일부가 수익창출 몰두하면 의료 기능 마비될 것” 1인 1개소 개설 법안은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법 마사지·사무장병원 근절에 역점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이하 광주시회)가 의료질서를 흐리고 있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불법 마사지한의원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광주시회는 8일 프라도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열고 한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과 의권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2년도 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 1억6374만원을 편성했다. 홍광표 회장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베이스볼 팀 닥터제를 적극 활용한 홍보사업과 한의계 저변확대나 한의학 진일보에 기여하기보다 오직 영리만 추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불법 마사지한의원 근절을 꼽았다. 홍 회장은 “지난해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실 2011년 10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한방병원은 38곳으로 전국 180개 한방병원 중 21.1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주지역 한의원이 전국의 2.45%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들 한방병원 중 60~70%가 사무장병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문제는 사무장병원들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비정상적인 치료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과 불법 마사지한의원이 기승을 부리자 광주시회는 지난해 정총에서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특별회비 10만원을 책정하고 불법대책위원회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총에서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2012전국한의사대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중앙회 고성철 부회장은 대의원들의 전국한의사대회 관련 질문에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한 후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접근성과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서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번 전국한의사대회가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총에서는 방기봉·이광호·최현·이종길·김경수·조희근 회원이 중앙회장상을, 김연심(동구보건소)·이정동(서구보건소) 주사보와 양승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송이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이 지부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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