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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고문 위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제4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성진 고문과 박성우 회장(사진 왼쪽부터)> 최성진 고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역임하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로서 기업 성장 지원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최성진 고문의 위촉은 서울시한의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 고문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좋은 결실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진 고문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한의사회에 도움이 되고, 특히 K-MEX를 통해 한의약의 산업화와 글로벌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이어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큰 발전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술과 한의약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세계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기에 말로만 있는 고문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의대·한의사’ 포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시도지부, 학계, 일선 회원들이 한의과대학·한의사를 배제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강력한 반발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각각의 개정안 가운데 시체 해부자의 자격과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한의과대학·한의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령 제36725호로 지난달 2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항에 “2.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으로 명시, 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됐다. 또한 ②항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관련해서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AI 생성 이미지> 해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의대의 장·한의사 위촉 가능 이와 함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최종적으로 ‘한의과대학·한의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령 제01204호로 이달 12일부터 공포돼 시행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조의 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②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시체 해부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위원이 2명 이상,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과대학의 장 또는 한의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령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 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위촉에 한의과대학의 장, 한의사를 배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일선 회원들은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체해부법 모법···시체해부 자격에 한의대 포함돼 있어” 한의계가 시체해부법의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던 것은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시체 해부자 자격에 ‘한의과대학’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황제내경(黃帝內經),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된 기록들이 서술돼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도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 개원가에서는 진료 및 청구를 함에 있어 의과 내지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하고 있고,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다양한 시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시체 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모법의 법령 취지에 올바로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GIST 박원영 연구교수, 中 칭다오빈하이대 초빙전문가 위촉[한의신문]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원영 연구교수가 중국 칭다오빈하이대학교 항노화의학연구·전환 국제공동연구실의 외부전문가로 위촉돼 한·중 항노화 공동연구에 나선다. 박 연구교수는 15일부터 18일까지 칭다오빈하이대 초청으로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 공동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연구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칭다오빈하이대는 박 연구교수를 국제공동연구실 외부전문가로 공식 위촉했으며, 향후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 학생 교육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GIST 류동렬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박 연구교수는 주요 연구자로 참여한다. 핵심 연구 분야는 노화에 따른 근육량과 근기능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근감소증(sarcopenia)을 비롯한 노화 관련 질환이다. 향후 양측 연구진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 변화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 근육 노화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표적과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초연구에 그치지 않고 후보물질 발굴, 세포·동물모델 효능 검증, 비임상 연구를 거쳐 임상시험계획승인(IND), 기술이전 및 산업화로 이어지는 중개·전환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한·중 항노화 공동연구는 중국 현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박 연구교수는 ‘中国日报(China Daily)’, ‘科技日报’ 영문판, 中国网, ‘北京周报(Beijing Review)’, ‘今日中国(China Today)’, ‘中国人才’ 등 중국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노화 연구와 공동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박 연구교수는 “고령화 시대에는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노년기까지 건강과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건강수명 연장이 중요하다”며 “한·중 연구진의 기술과 자원을 결합해 근감소증 등 노화 관련 질환의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신약 개발과 산업화로 연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영 연구교수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암과 대사질환, 신약개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이어오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대한미토콘드리아연구의학회 ‘Young Scientists Award’ 등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근감소증과 항노화, 건강수명 연장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년 11월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한동의방약학회, 신임 교육위원 위촉[한의신문] 대한동의방약학회 학술위원회는 11일 대한동의방약학회 교육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승훈 새길한의원장과 양지연 연우한의원장을 신임 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두 교육위원은 앞으로 학회의 학술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한의학 임상과 처방 교육의 체계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이승훈·양지연 원장은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영관 201호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한동의방약학회 하계 학술특강’부터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하계학술특강은 ‘藥證을 중심으로 처방의 얼개와 사로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고방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처방들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강연은 △소화기계, 어혈제 약물론(이신형 원장) △심폐순환 약물론(이승훈 원장) △체액조절 및 스트레스, 간담도계 약물론(양지연 원장) △약증과 방증을 통한 처방의 계통적 분류, 처방 계통분류 진행 후 방극을 중심으로 처방간 비교 및 감별(김휘열 원장)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행 동의방약학회장은 “이번 하계 학술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처방 암기를 넘어, 약물의 의미와 처방 구성 원리를 연결해 임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존 교육위원들에 신입 교육위원들이 추가된 것을 계기로 학회 학술위원회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학생부터 한의사까지 한의학 처방 교육의 깊이와 실용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회가 임상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꾸준히 제공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기 활용한 임상 현장서 실질적 도움 되는 방향 제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이하 의료기기위)는 23일 송촌 지석영홀에서 2026회계연도 첫 회의를 개최,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 향후 의료기기위의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 위촉 △‘경혈마취학’ 편찬 기여자 표창 △한의미용의료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의료기기위 운영 방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닌, 위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열린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실제 참석 위원들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의미용의료 영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기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의미용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곽도원 위원장(광진경희한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는 한의사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열린 위원회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현 부위원장(윤빛한의원)은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 임상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특히 한의미용의료 분야에서 의료기기 활용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면 임상적 가치와 환자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현우 부위원장(본아한의원)은 “앞으로 의료기기위원회가 한의미용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한의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위는 앞으로도 한의미용의료 활성화와 한의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임상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가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전 한의약정책과장 위촉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전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하면서 한의약과 돌봄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 관료’가 복지부 핵심 축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엽 신임 차관은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도화 기반 확장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국가도서관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간호학 전공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인물로, 응급의료·보험·보육·인구정책 등 복지부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18년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당시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구조 개편과 현안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보좌하며 ‘근거중심 한의약’ 기조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도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 연구·제도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한약 유통 및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기반 확장에 관여했다.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재평가와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장관 비서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복지부 주요 보직을 폭넓게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 파견되며 정책 기획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현수엽 신임 차관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돌봄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이 수석은 “자살 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한의학 교육 평가 영역 확장을 위한 실질적 교육 개선 도모”[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서형식·이하 한평원)은 23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신임 이사 위촉 및 한의과대학 교육 평가의 질적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이사장은 “한의학 교육의 질적 관리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평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교육과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제5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임원 선출) △한평원 정기 감사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원무 경과 △당연직 이사 변경(보건복지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서부일 이사장) 등이 보고됐다. 이어 평가인증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연구, 기관 역량강화 등 평가인증사업 추진에 따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신임 서형식 원장을 비롯해 서부일 이사(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김선희 이사(YTN 디지털) 등 신임 이사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다. 서형식 원장은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장은 “대학별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질 관리 기준을 고도화해 한의학교육을 통한 영역 확장을 도모하겠다”며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정원 30% 감축 즉시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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