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장영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연혁 및 재정 악화의 배경 △정부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 △실손보험 전환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2세대(초기)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고 보장범위가 넓...
- 강환웅 기자
- 2025-04-0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