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원주시(시장 원강수), 코레일 원주관리역(역장 김덕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만호)와 함께 원주역 내 ‘천사기부계단’ 리모델링을 완료, 23일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원주시 김문기 부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단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천사기부계단’은 원주역 상·하행선 두곳에 조성된 기부계단으로, 철도 이용객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에서 1인당 10원의 후원금을 적립해 매년 말 원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새로 단장한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은 상·하행선 계단과 벽면에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과 반계리 은행나무 등을 담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은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가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2025년 한해 동안 적립한 기부금 58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고, 천사기부계단 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학생 4명에게 총 300만원의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건보공단은 원주 이전 10주년을 맞아 원주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원주시민과 협력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은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58만명이 이용해 올해까지 5년간 원주시 취약계층 140명에게 2300만원을 후원했다.

[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8일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초청해 ‘거꾸로 쓰는 사상의학’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강연을 진행, 18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사상의학의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곽희용 원장은 강연을 통해 1901년 정립된 사상의학의 핵심 개념들을 21세기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한편 특히 체질을 ‘스트레스 반응 기질’로 명명하고, 각 체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 모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곽 원장은 △소음인의 ‘출력 저하형’ △소양인의 ‘말초 각성형’ △태음인의 ‘축적 과다형’ △태양인의 ‘중추 각성형’ 모델을 각각 설명하며, 기존의 장부 대소 이론을 현대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스트레스 기질 반응 평가 설문’ 도구를 공개하며 체질 진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사상의학은 한 사람의 선구자가 독자적으로 일구어낸 패러다임이며, 기존 한의학 체계와 독립적인 면이 있어 현대적 언어로 재편할 때 리스크가 적다”면서 “현상을 취하되 학설은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환자들과 현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상의학이 단순한 고전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실천적 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위원장 김동희)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네트워킹데이’를 개최, 한의약기술사업화 후속상담을 통해 참여 기업과 전문가 간 교류와 향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전문가 자문 및 지원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향후 산업 확산을 위한 실행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기관인 ㈜비전인사이드,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투자 관련 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약 30분 내외의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 사업 추진 여건, 투자 유치 가능성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동희 위원장은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한의약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상담회는 한의약 분야 기업들과 함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화 가능성과 방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참여 기업들의 의견과 수요를 토대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본곤 비전인사이드 대표는 “한의약 분야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자금·전문인력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네트워킹데이와 같은 후속 상담과 연계 프로그램이 한의약 기술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의약기술 사업화는 최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헬스케어, 바이오 융·복합, 디지털 헬스, 글로벌 웰니스 산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의약 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구조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 연계, 제도적·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한의약 기술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산업적 확장을 뒷받침할 연계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는 서울테크노파크, ㈜비전인사이드,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산업·투자 분야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K-MEX(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상담과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