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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연구회, 첫 모임 갖고 향후 활동방향 모색[한의신문] 의료일원화연구회(이하 연구회)가 4일 첫 모임을 갖고,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서형·고윤근·류의성·김가람·공민기 한의사 등이 참석해 의료일원화의 취지와 용어 정의, 향후 추구할 의료일원화 모델과 연구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의성 한의재택의료학회 교육부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과 제도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례 기준의 변화와 초음파·뇌파계·X선 골밀도측정기 등 주요 사례,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공유했다. 이어 고윤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고문(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공보담당위원·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 위원)은 ‘법률과 한의사, 그리고 비교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개별 형사사건과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인이 행위 전에 자신의 업무범위와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한의계 내부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조계·행정계·의료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과 면허제도,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의료행위와 수가, 해외 제도와 비교법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연구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정기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1월경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및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심평원 발전 위해 의약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뭉쳤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2일 심평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공식 출범했다. 미래혁신통합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종인 한국보건복지학회장이 위촉돼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심평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혁신통합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원장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심평원이 국민 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관의 핵심 경영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2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기반 심사체계 구축 △2027년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건강과 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임신 중지약 ‘미프진’ 여야 공방…“공적 관리체계” vs “태아 생명권 침해”[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한 뒤,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치료재료·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 5가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해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부당청구 사례별 판단기준 198개 항목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또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 대상과 내용을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짓 진료나 가짜 환자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
정부, 이르면 8월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집중 조사[한의신문] 정부가 올 하반기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를 올해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4년과 2025년 중단됐던 기획조사는 올해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부터 준비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진료나 처치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여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처치·투약 비용 청구 △의료행위 건수 과다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허위 신고 △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규모가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실이 공개된다. 아울러 기획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는 매월 진행되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
복지부, 의료혁신 공론화 위한 시민패널 300인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지난달 제5차 혁신위를 통해 결정된 숙의 주제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의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일~5일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이다. 주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패널이 출범하면 그 속에서 의료인력의 적정 확보 및 효율적인 배치 방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파격적인 보상 체계 개편 방안,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소생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점[한의신문] 국회에서 환자의 권리를 독립된 법 체계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환자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 권리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및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환자 권리를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조사체계를 명문화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환자 피해 구제와 신속한 의료인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 “환자 중심 의료 여전히 미흡…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필요”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대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들어 “집단 사직 사태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 부재를 지적한 안 대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여성 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으나 환자 정책 종합계획은 없다”며 “환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종합계획, 법정위원회 등이 없는 것도 모두 법적 근거 부재에 기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약 60곳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환자단체 약 900여 개 중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문가 “환자 권리 법적 체계 필요” 전문가들도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법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으며, 환자 권리 보장을 직접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정책위원회 등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 역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보상, 소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s,sep, 각 법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공감 표현 보호 제도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양방의료계 “기존 정책 심의체계와 중복 우려” 반면 양방의료계는 새로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정책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지부, 통합돌봄사업 중추 역할 맡는다[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대구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대구광역시는 6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의료·요양·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통합 지원하고,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및 장애인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 협의체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를 포함한 복지단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통합돌봄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및 실행계획 자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구형 통합돌봄 브랜드 ‘단디돌봄’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디돌봄’에서 ‘단디’는 경상도 방언으로 ‘꼼꼼히’, ‘확실히’라는 의미로, ‘단 한 번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Daegu’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연구용역, 선진지 견학, 통합돌봄 정책 포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단디돌봄’ 추진 계획을 통해 총 91개의 돌봄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노희목 대구지부 회장은 발대식에서 “대구형 특화가 한의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동안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사업과 재택의료센터의 한의 참여, 그리고 예전의 대구시의 경로당 주치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인 주치의, 장애인 주치의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노 회장은 “대구시한의사회는 지역 한의원과 협력해 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학적 접근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시민 중심의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평원 이사회 “설립 20주년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공유”[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22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정관 개정안을 비롯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간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 운영분담금 현황, 임원 선임, 원무 경과보고 등 다양한 활동 상황이 보고된데 이어 정관 개정의 건 및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논의의 건 등이 다뤄졌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당연직 이사의 ‘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의 명칭을 ‘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으로 개정했고, 2. 선임직 이사의 ‘마. 공익대표 1인’을 ‘마. 공익대표 2인(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으로 바꿨다. 또한 제25조(의결권 제척 사유)에는 ‘3. 특정 의안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이거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단, 회피, 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는 조문을 삽입했다. 이와 더불어 제37조(준용규칙)의 ‘그 소속청’은 ‘질병관리청’으로 명칭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복지부장관의 개정 허가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회의에서는 또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한평원의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1월29~30일 양일간 서울 마곡 머큐어호텔에서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교수 연수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 행사에서는 한의학교육기관 우수사례 확산 및 한의학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 손인철 한평원장이 ‘한의학 교육의 2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서울대 임철일 교수가 ‘한의학 교육의 20년 미래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
‘필수의료유지법’ 추진…국민 생명권-의료계 단체행동권 ‘균형’[한의신문] 양방의료계의 집단사직과 휴진 사태로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추는 사태가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유지 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시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조화와 더불어 공익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지도와 명령)에 2(필수유지의료행위)를 신설,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기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중 정지·폐지·방해 시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포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휴업·폐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수립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단체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3항(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인단체, 간호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세부 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 또한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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