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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회원에겐 도움, 시민에겐 신뢰 제고”[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
울산 중구한의사회, 분회모임 개최…주요 현안 공유[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4일 분회모임을 개최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분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 한의계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회장은 “임기가 1년 반가량 지난 현재까지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해 분회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발전 5개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본사 유치 문제도 다뤘다. 중구한의사회는 울산시의 관련 기관 유치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관내 거치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공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 가능한 보조금 물량 200건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한약을 지원할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시한의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오는 12월 8일 보람컨벤션에서 전 회원 송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
NIP 백신 비축 ‘제자리’…2026년에도 목표치 크게 밑돌아[한의신문]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등에 대비한 국가 백신 비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인 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4510도즈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목표치인 44만1000도즈의 4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말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을 통해 2024년 말까지 16만1790도즈(37%), 2025년 20만 도즈(45%)를 확보하고, 2026년에는 누적 28만500도즈(64%)까지 비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현재 확보량은 20만4510도즈에 그쳐 계획보다 7만5990도즈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로 보면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최종 목표치 16만1000도즈 가운데 7만14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44.3%에 그쳤다.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 도즈 중 4만50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50.0%에 머물렀으며,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는 8만3110도즈를 비축해 목표 대비 44.9%의 비축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비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연간 약 7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규모로는 기존 4개 품목의 2028년 비축률 100% 달성은 물론,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비축 품목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과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NIP 백신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감염병이 재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공동활용데이터 관리계획’ 본격 추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한의약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행정 방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각 부서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발굴·연계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분석과제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이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에서는 지역별 참여 현황과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해 사업 개선에 활용하며, 지자체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에선 지역별 인구 특성과 한의 의료자원,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도 마련된 가운데,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본부장이 참여하는 ‘데이터협의체’와 센터·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화부서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침’을 제정해 데이터 등록과 제공, 분석 과제 수행 등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각 부서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고호연 원장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며 한의약 정책과 사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확대해 한의약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이만희 복지위원장 참석[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회장 오명균(강원)·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대구광역시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이 참석해 한의계가 마련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협의회는 이 위원장에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또는 행정절차 개선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가 방지 및 의료취약계층 보호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명균 회장은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향후 전국 시도한의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꼬마빌딩에서 ‘똘똘한 한 채’로, 그리고 그 다음은?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물주 위에 건물주’, 꼬마빌딩의 좋았던 시절 한동안 상업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의 로망이었다. 임차인이 채워진 건물에서는 매달 월세가 들어왔고, 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와 건물 가치가 함께 올랐다.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다. 나가는 문도 넓었다. 건물주가 되려는 매수 대기 수요가 두터워 매도하기도 쉬웠고, 매도하지 않더라도 증여 상속을 계획할 만했다. 증여·상속의 단계에서 꼬마빌딩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꼬마빌딩은 위치와 규모, 임차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비교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 알짜배기 건물은 파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저물어 가는 꼬마빌딩의 시대 그런데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점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상권의 약화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소비가 온라인과 배달 위주로 재편되고, 회식문화도 급변했다. 골목 상권 곳곳에 공실이 늘었고, 임대료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보유기간 수익률이 급격히 잠식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과세 방식의 변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규모는 해마다 커졌고, 대상 역시 꼬마빌딩을 넘어 고가 주택, 비상장주식에까지 확대됐다. 시행 후 5년여간 이뤄진 1400여 건의 감정평가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6조 5천억 원의 재산가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평균 80%나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과세 실무에 힘을 실어 주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납세자들의 행동도 달라졌다. 나중에 과세관청이 더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해 올 위험을 안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결국 꼬마빌딩을 구매하여 보유할 유인 중 하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꼬마빌딩의 매력이 줄어드니 이를 매수하는 이들도 줄어들었다. 들어오는 월세는 예전 같지 않은데, 물려줄 때 낼 세금도 늘었고, 팔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보유단계의 수익률과 처분단계의 기대수익이 함께 낮아지니, 꼬마빌딩은 각광받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잃어갔다. 똘똘한 한 채, 그리고 120억 원 아파트 같은 기간 주택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지속되자 집 여러 채를 정리하여 한 채의 비싼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거래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거칠게 말하면 약 20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10년동안 거주 및 보유하다 120억 원 가까이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9억 원 남짓만 낸 사례가 화제가 된 것이다. 1가구 1주택 12억 비과세 효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모두 적용받은 결과, 양도차익이 100억 원에 달하면서도 실효세율이 약 9%에 불과했다. 보유세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거주 편의를 누리면서 공실 걱정과 임차인 관리 부담 없이 처분 단계에서 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초고가 주택을 꼬마빌딩의 대체재로 여기며 고가주택 구매 대열에 합류한 배경이다. 어떤 연예인이 어느 빌딩을 얼마에 샀다는 기사 대신, 어느 고가주택을 얼마에 샀다는 뉴스가 잦아진 것도 이 즈음부터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넓힌 것도, 자산가들의 투자 궤적을 뒤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초고가 주택을 겨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주택을 보유단계와 처분단계 모두에서 세 부담을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보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일부는 2028년 80%까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1.3%로, 12억~25억 원 구간은 2.0%까지 오른다. 여기에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만 고지되도록 하던 세부담 상한도 200%로 상향된다. 고가주택은 당분간 어림잡아 매해 종합부동산세가 2배씩 늘어나게 된 셈이다. 처분단계에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매각하면 매도가액 12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세법개정안은 이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8년 양도분은 20억 원, 2029년 이후 양도분은 10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이는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후수익률을 잠식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오래 전 8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60억 원에 매도하게 된 10년 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약 3억 4천만 원에서 2028년 약 1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약 14억 9 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앞서 본 120억 원 매도 사례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10년 거주를 채웠다고 가정해도 공제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하므로, 단순 계산으로 양도소득세가 9억 원대에서 약 39억 원까지 불어난다. 실효세율이 10% 미만에서 40% 수준으로 뛰는 것이다. 그마저 거주를 채웠을 때의 이야기이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공제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덜 똘똘한 한 채’ 현상? 고가주택의 매도 타이밍? 계산기를 두드려 본 이들 사이에서는 벌써 ‘덜 똘똘한 한 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30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은 보유단계, 처분단계 모두 세부담이 다소 줄게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격대 주택은 매도하더라도 공제한도에 걸리기 어렵기 떄문에 실제 거주할 수만 있다며 종전보다 나빠진 것은 없는 셈이다. 그보다 고가인 주택은 2028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제한도가 20억 원인 2028년에 파는 것이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2029년 이후에 파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늘 그랬듯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오로지 세금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도 없다. 세제의 변화와 함께 각자의 거주 만족도, 자산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정조 ‘字恤典則’ 실현 5년…사회공헌에서 장애인 한의주치의로 계승▲(왼쪽부터) 이현수 단장, 강서원·윤성찬·이용호 회장 창립 5주년을 맞은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이 사회공헌 사업에 이어 장애인 정기 한의진료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한의주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자휼은 24일 발기인과 후원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인의 밤’을 개최하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성과를 공유했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의 자휼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인 ‘자휼(字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출범한 이래 지난 5년간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왔다. 이현수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나눔은 물질적 지원과 치료를 넘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온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환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는 오히려 한의사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소명과 더 큰 치유의 보람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휼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린다”며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서원 회장은 “지난 5년간 헌신해 온 나눔위원들과 따뜻한 나눔을 이어주신 후원인들 덕분에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휼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을 꾸준히 지키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발기인으로서 봉사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온 모습을 지켜보며 그 가능성을 실감했다”며 “이현수 단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선한 에너지를 이어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발기인으로서 해마다 성장하는 자휼의 모습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단원들의 헌신과 수원시분회의 성공적인 나눔 모델이 전국 지부·분회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자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손길, 지역의 안전망이 되다…자휼 5년의 기록 출발은 ‘자휼전칙(字恤典則)’에서 비롯됐다. 정조는 정조 7년(1783년) 전국적으로 흉년이 발생하자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는 자휼전칙을 시행했다. 수원시분회(당시 회장 최병준)는 이러한 자휼 정신을 계승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나눔봉사단(초대단장 서만선)을 창단한 이래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 43명이 발기인이 참여해 총 1245만원의 창립기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4년 윤성찬 회장의 권유에 따라 ‘자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나눔봉사단은 정확성·공정성·적합성·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동에게는 교육비와 생활물품을,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생필품을 후원해 생활환경 개선을 도왔다. 독거노인에게는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과 생계지원 물품을 지원하며 생활 돌봄을 이어왔다. 또한 한의사 전문성을 살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지원했으며, 지역 여성청소년의 월경통 치료 후원사업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47명에게 새 학기 학용품세트를,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경옥고 200세트(10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6월에는 ‘청소년 장학금 후원사업-꿈을 향한 발걸음’을 통해 지역 고등학생과 광복회 추천 학생 등 모범 청소년 12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 봉사를 넘어 주치의로…장애인 한의진료의 새 모델 제시 자휼은 2024년부터 ‘장애인 한의진료 후원사업’을 시작해 수봉재활원과 바다의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침·뜸·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수원특례시의 평가회에서도 이용자와 시설 관계자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후 이현수한의원과 삼인당한의원, 손한의원, 움여성한의원이 추가 참여하면서 지원 대상과 진료 횟수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 대상 한의진료를 일회성 봉사에서 정기 진료 체계로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의료지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자휼은 수원특례시와 수봉재활원·바다의별·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2026 한의진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이 거점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기능 개선, 건강 유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진료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수 단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의료·복지·교육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한의사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 정기 한의진료 사업을 고도화해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한의주치의’ 정착과 표준 진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이용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단장 김동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재택의료 모델 구축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22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도민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적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연계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 사업 추진 및 협력 사업 논의 △사업 지원 및 홍보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며, 연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공유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이 주관한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재택의료 모델 구축 사업 설명회’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근거 기반의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용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및 재택의료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현장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한의사회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일 단장(동국대 교수)은 지원단의 핵심 추진 과제와 사업 실행 로드맵 발표를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통합돌봄·재택의료 모델의 5대 핵심 방향으로 △표준화 △체계화 △디지털화 △근거화 △정책화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환경과 거주 형태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시형/농촌형/거소형 한의통합 돌봄·재택의료 모델을 각각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으로 2025년 사업 결과 보고와 2026년 사업 모니터링 강화, 기 수행 사업 결과의 종합 분석, 한의사 대상 표준 교육 매뉴얼 개발 계획을 전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한의사 회원들의 현장 참여를 격려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망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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