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및 치매 예방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본란에서는 특별상 수상 소감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약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무엇보다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라기보다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폭넓고 신중하게 바라보고자 했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예방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자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 및 한의의료기관 이용한 경험은? “한의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오랜 기간 국민건강과 함께해 왔다. 저 역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고령사회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도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한의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난임과 치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보건·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관리 수단을 넓히고자 하는 공공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법적 근거 △행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의약적 난임·치매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Q.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견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돌봄·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의료 분야의 참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Q.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 취약계층의 건강 접근성 문제, 공공의료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의학의 발전 역시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되, 공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 하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5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7곳, 약침조제 8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인증된 원외탕전원은 일반한약조제에선 서울 소재 으랏차차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에서는 경기 소재 메디스트림한의원이다. 특히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2주기에서 재인증되며 1주기 인증을 포함해 총 3번 인증 상태를 유지하며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7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실로암한의원(전북) △으랏차차한의원(서울)△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8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 △메디스트림한의원(서울)이다.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제6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노래) 공모전’에서 정지훈 작곡가의 ‘허니(Honey), 한의약!’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정지훈 작곡가에게 노래에 대한 소개 및 평소 한의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등을 들어봤다. ‘허니(Honey), 한의약!’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약 홍보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작곡가 ‘척추’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뉴에이지와 이지리스닝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허니(Honey), 한의약!’이라는 노래로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처음에는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이후에 이뤄진 2차 심사 이후 ‘대상’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던 것 같다. 단순히 상을 타서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고민해서 만든 가사와 AI를 활용해 제작된 멜로디가 심사위원들과 대중들에게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짜릿했다. 나의 노래가 한의약을 알리는 데 쓰인다니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껴진다. Q.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계기는? 현재 자율연수휴직을 하면서 평소 관심만 있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래와 영상 제작에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새롭게 배운 기술로 의미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번 공모전을 발견하게 됐다. ‘가장 전통적인 한의약’을 ‘가장 최신의 기술’로 표현해보면 정말 신선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매우 기쁘다. Q. ‘허니(Honey), 한의약!’을 소개한다면? 이 노래는 한마디로 ‘내 곁에 있는 든든하고 달콤한 건강 친구, 한의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다. 제목인 ‘Honey(허니)’에는 작은 언어유희를 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Honey(자기야)’이기도 하고, 몸에 좋은 달콤한 ‘Honey(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의약’에서 ‘한의’라는 발음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의약이 어렵고 쓴 약이 아니라, 꿀처럼 달콤하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Q. 한의약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며 작업했는지? 보통 ‘한의약’이라고 하면 은은한 탕약 냄새나 고즈넉하고 옛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요즘의 현대적인 느낌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었다. 멀리 있는 전통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싶었으며, 그래서 곡의 분위기도 차분하기보다는,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할 때 들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담는 데 주력했다. Q. 곡 작업을 하면서 특히 신경썼던 부분은? ‘입에 가사가 착 붙는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다. 원래 노래 창작에서도 가사가 가지는 중요도가 크지만, AI를 활용한 방식에서는 가사의 중요도가 몇 곱절 더 커진다. 그래서 가사에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진행했다. 또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노래가 어렵거나 라임이 어색하고, 지루하면 안 듣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후렴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쉽고 중독성 짙은 멜로디에 집중했다. Q. 이번 작품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 거창한 메시지보다는 이 노래를 듣고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한의원을 보게 됐을 때 ‘내 건강을 지켜주는 편하고 친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제작한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한의약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다. 재미있는 건 집안 분위기 탓도 좀 있는데, 위로는 누나가 의학 계통에, 아래로는 남동생이 수의학 쪽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방 치료에 더 익숙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판서를 하느라 팔을 계속 들고 있고, 종일 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목과 허리에 고질적인 통증이 찾아왔다. 한번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반신반의하며 한의원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 원장님께서 단순히 아픈 곳에 침만 놓아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 체질까지 꼼꼼하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신선했으며,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때 느꼈던 따뜻한 위로와 신뢰가 이번 노래를 만드는 데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휴직 기간 동안 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익혀서, 복직 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창작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이 노래로 재미있는 챌린지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봐도 좋을 것 같다. 교사이자 음악 창작자로서 계속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17일 하늘정원 더파티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올 한해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새해에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또한 성공적인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거둔 모든 성과들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장 및 고강섭·박열관·최은주 의원, 서홍희 보건소장,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중랑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 쿠폰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선행 장학금’ 6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중랑구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랑구청장 표창: 김중한(명인한의원)·유경환(경희닥터유한의원) 회원 △중랑구의회 의장 표창: 김형주(서울한의원)·김학준(현동한의원) 회원 △서영교 국회의원 표창: 이도경(다나한의원)·오수완(경희수한의원) 회원 △박홍근 국회의원 표창: 한상훈(한마음한의원)·박신우(현동한의원) 회원.

[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이하 나무센터)가 함께해온 위기 여성 청소년 대상 진료 사업이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따라 마무리됐다. 청년한의사회는 최근 나무센터에서 ‘나무진료소·아웃리치 마무리 보고회’를 열고 2018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연대 활동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진료소’에서 발견한 청소년들의 사투, 건강 상담을 넘어 ‘위기 감지’와 ‘연대’로 나무진료소(나무한의원)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와 탈가정으로 성폭력, 마약 강제 투약 등 중복 위기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24세까지 지원)들을 진료해왔으며, 의료진은 청년한의사회 여성주의 소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 한의사·한의대생으로만 구성, 운영했다. 한의진료소 운영은 월1회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근골격계·정신과·소화기계·호흡기계·미용·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42회에 이르는 한의진료가 펼쳐졌다. 초창기부터 현장을 지킨 A한의사는 “정신과 약을 기저질환처럼 복용하고, 어른의 영역(술·담배·성·노동)에 너무 일찍 진입해 살아남으려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처절한 생존의 기록을 마주했다”면서 “무해한 어른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한의진료가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안전한 지지망이 되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무진료소의 예진 시스템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실명 대신 닉네임(활동명)을 사용해 심리적 문턱을 낮췄고, 사회력 문항을 통해 노동 환경, 가족 관계, 거주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탈가정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식별해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 대한 질문은 성노동에 노출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도구가 됐으며,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홍진단’의 결과물을 한의계 최초로 적용한 ‘퀴어 프렌들리’ 문항들은 실제 내원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정예원 한의사는 “진료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며, “활동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성매매나 마약 노출 경험이 생리 주기나 산부인과 검진력을 확인하는 진료 과정에서 드러나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는 트랜지션(MTF)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학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 성인 남성에 의해 강제로 마약이 투약돼 운반책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조건만남 중 피임 부재로 고통받던 청소년 등이 한의진료를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받고 더욱 구체적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무아웃리치, ‘개방성’의 가치로 거리 위 안전한 지지 공간 확장 경의선숲길 공원 등지로 직접 찾아가는 ‘나무아웃리치’는 거리를 전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지지 공간을 확장해줬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청년한의사회 회원들이 아웃리치 부스에 결합해 한의 진료를 병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용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청소년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나무센터의 ‘개방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나무아웃리치 한의진료소에서도 잘 드러났다. 청소년 쉼터 입소 시 학대를 가한 가해자 부모에게 거소가 파악되는 ‘보호자 연락 원칙’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위험한 관계에 의존하거나 노숙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웃리치 현장은 제도의 허점을 온몸으로 겪는 청소년들의 사투 현장이기도 했다. 특히 의료진은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해 상처를 치료하고, 서브컬쳐 그룹 청소년들이 즐겨 신는 통굽 신발로 인한 통증을 돌보며, ‘피임 사전’ 등을 배포해 올바른 성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도 컸는데, 옥소윤 한의사는 추나 치료를 받던 가출 청소년이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인계되던 순간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행정 속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의대생으로서 아웃리치 현장에 참여한 황아현 학생보조는 “활동 전에는 소위 ‘지뢰계’라 불리는 청소년들의 외양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스스로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화려한 레이스와 높은 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그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나이대의 평범한 중학생들이었으며, 어찌 되었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강하게 와 닿았다”고 전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위기 포착으로··· ‘돌봄적 진료’가 수호한 청소년 건강권 보고회에서는 나무진료소 및 아웃리치를 직접 이용했던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유됐다. 이용자 B는 후기를 통해 “나무진료소는 단순히 침을 맞는 곳이 아니라, 거리 생활을 하며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의 건강을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접받는 공간이었다”며, “의료진들의 따뜻한 상담 덕분에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이 삶의 환경과 직결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도연 한의사는 “일상적인 돌봄의 공백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질병 치료를 넘어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무진료소·아웃리치의 돌봄적 운영 방식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핵심이었음을 강조했다. “위기는 감지 전까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 의료와 현장의 유기적 연대 보고회의 전체 토론에서는 의료진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은 고찰과 연대의 중요성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무영 활동가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매일은 그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이라,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 진료는 건강 이야기를 매개로 성착취나 마약 노출 같은 내밀한 위기 상황을 포착해내는 매우 중요한 소통 창구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라 활동가는 한의 진료를 통해 성 착취 정황을 파악하고 비로소 대화의 물꼬를 터 관련 지원으로 연결했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의료진이 현장의 ‘코디네이터’이자 ‘감지기’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김지민 한의사는 “나무 활동가들이 의료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 환경적 결핍을 메워주었기에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했다”며 현장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의료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짚었다. 기록으로 남긴 7년, 새로운 연대를 향한 약속 한편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7년간 나무센터와 청년한의사회가 일궈온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과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나무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은 문을 닫게 됐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들의 곁을 지켰던 한의사들과 활동가들의 실천은 보고서 발간과 새로운 연대 현장 모색을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