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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 1년…피해자가 ‘다른 원인 아님’ 규명해야[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AI 진단·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완화…‘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추진[한의신문] AI 진단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빠르게 등장하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까지 담당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 분야에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체계가 없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ICT·산업융합 분야 등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법령과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기존 제도에 기준·규격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복수 허가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규제 개선 제품의 신속허가 등 보건의료 신기술의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규제특례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 신설 우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소관 업무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해 여러 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실증이 필요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둬 유사·반복 안건의 신속 심의와 안건 적격성 판단 등을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배상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했다. 실증 넘어 ‘임시허가’까지…안전장치도 병행 기존 법령에 적합한 허가기준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도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부여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까지 정비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한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일시 중지와 제품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해철·손명수·윤준병·이인영·이상식·임미애·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복지부 보건의료 시범사업 54개 중 한의계 참여는 4개 불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 54개 가운데 한의계가 참여 중인 사업이 4개에 불과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4개 사업 중 한의계가 참여하는 사업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한협진 시범사업(4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4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의 다양성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사실상 양방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또 한의협은 “양의계는 소아·환자안전·전달체계·일차의료·재택의료·취약계층·지역사회 연계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50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각종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배제 사업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등이다. 한의협은 “54개 중 4개라는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양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의계가 참여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의와 한의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 이원화 국가”라며 “국가가 가진 두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정책 단계에서부터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의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하는 모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한의계가 배제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하나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의 참여 여부가 향후 국내 보건의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시범사업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효과와 수가, 전달체계 등을 검증해 향후 본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시범사업 단계에서 한의계가 배제될 경우 향후 제도 역시 양방 중심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은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필수·지역·일차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의료자원을 국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에서 한의계의 참여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33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생물학자 리로이 후드(Leroy Hood)는 시스템 생물학을 기반으로 '4P 의학’을 제시했다. 이는 질병이 발생한 후 증상을 치료하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질병을 예측(Predictive)하고, 선제적으로 예방(Preventive)하며,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추고(Personalized),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Participatory)하게 하는 의료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대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최근 한 달 동안 밖에서 일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며 찬물만 다량 들이켰어요. 오늘 퇴근 후 감자떡 2개를 먹었는데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하더니, 스마트워치로 잰 심박수가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야간 진료 중이던 진료실로 60대 남성 환자가 다급히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으로 시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여 시술을 권유받았던 병력이 있었다. 그 후 본원에 내원하여 한의학적 치료와 식습관 교정 등 포괄적 개입을 통해 체중을 15kg 감량하고 1년 넘도록 심방세동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분이었다. 환자가 사용 중인 약물은 플레카이니드, 카르베딜롤, 아픽사반, 피마사르탄, 아토르바스타틴이었다. 내원 전 스마트워치에서 분당 최대 180회까지 측정되었던 심박수는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 분당 133회의 동성 빈맥으로 확인됐다(그림 1A). 감자떡 섭취와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은 있었지만, 최근의 심한 발한과 수분·전해질 섭취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추가 검사를 통한 원인 평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자는 가슴 답답함이 처음보다 덜해졌다며 응급실로 전원은 원하지 않았다. 밤 중에 증상이 재발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실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炙甘草湯을 처방하면서 4시간에 한 번씩 유선으로 직접 혈압과 맥박수, 자각 증상 여부를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림 1. 플레카이니드(Flecainide) 관련 약물 유발성 부정맥(Proarrhythmia)의 발생 및 경과 (A) 내원 1일 차: 분당 130회 이상의 동성 빈맥(Sinus Tachycardia). (B) 내원 3일 차: 심방조동(Atrial Flutter)으로 전환되면서 심실조기수축(PVC)이 동반됨. 플레카이니드 관련 약물 유발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심장 리듬이 관찰됨. 그림 2. 항부정맥제 중단 및 포괄적 한의 개입 후 동율동 회복 및 유지 소견 (A) 내원 11일 차: 분당 60~70회 수준의 정상 동율동(Normal Sinus Rhythm, NSR) 회복. (B) 내원 18일 차: 분당 58회의 안정적인 동성 서맥(Sinus Bradycardia) 소견. 플레카이니드(Flecainide) 중단 후 안정적인 동율동이 유지되는 모습. 다음 날,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심박수는 분당 130 ~ 150회 수준으로 빈맥이 지속됐다. 최근 한 달 동안 과도한 땀 흘림 이후 염분 없이 물만 마신 점을 고려, 플레카이니드의 체내 축적 및 이에 따른 약물 유발성 부정맥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고 플레카이니드 복용을 일단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상태의 위중함을 설명하기 위해 본원에 다시 내원하시도록 했다. 내원 3일 차에 시행한 심전도에서 심방조동(Atrial Flutter)과 함께 심실조기수축(PVC)이 동반(그림 1B)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응급실로 전원을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며 환자 및 그 배우자와 응급실 내원의 이득과 위험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와 배우자는 반복적인 시술과 약물치료 중심의 대학병원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습관과 전신 상태까지 함께 고려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껴 응급실 가기를 극구 거부했다. “응급실에 가봤자 검사만 잔뜩 하고 결국에는 시술해야 하거나 아니면 약만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더 이상의 시술도, 약이 늘어나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증상이 없으니, 원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주세요." 내과의사로서 '전원과 원내 케어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시작됐다.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환자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의 근거를 삼기 위해 정맥 채혈을 통한 진단의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Troponin-I 0.040ng/mL, CK-MB 3.80ng/mL로 다행히 심근효소는 정상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BUN 32mg/dL, Creatinine 1.31mg/dL, K 5.4mmol/L, Cl 110mmol/L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최근 심한 발한 이후 충분한 전해질 섭취 없이 수분만 섭취해 왔다는 병력과 BUN/Cr 상승을 고려할 때, 체액량 감소에 따른 신전성 신기능 저하가 동반됐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다. 이 상황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플레카이니드의 제거가 지연되고 체내 축적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약물 유발성 부정맥이 가장 우려됐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응급실 평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환자와 배우자에게 응급실 전원의 필요성과 잠재적 위험을 다시 설명하고 전원을 권고했으나 환자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자각 증상, 혈압, 심박수의 변화를 4시간 단위로 면밀히 추적하면서 악화 시 바로 응급실로 전원하는 조건부 경과관찰을 시행했다. 부정맥 원인 약물인 플레카이니드의 복용은 계속해서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炙甘草湯에 附子를 더하여 처방했다. 내원 11일 차에는 심박수가 분당 60~70회로 감소하며 정상 동율동을 회복했다(그림 2A). 이후 한약제제를 점차 감량했고, 일주일 후 다시 시행한 심전도에서도 분당 58회의 안정적인 동성서맥 소견을 보였다. 이처럼 플레카이니드 중단과 함께 신기능 및 전신 상태가 회복되면서 부정맥이 소실된 시간적 경과는 플레카이니드 관련 부정맥 유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그림 2B). 이후 대학병원 외래 검사에서도 추가적인 항부정맥제 없이 안정적인 정상 동율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처음 고혈압약 하나로 시작했던 약이 5~6개로 늘었고, 그럼에도 시술받아야 했습니다. 내과 한의원에 와서야 약을 줄일 수 있었네요. 근데 왜 대학병원에서는 약을 줄여주려 하지 않나요?" 환자가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보건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다. 질병을 인체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의학적 철학이 현대 과학의 도구 및 객관적 데이터와 결합하면, 4P 의학이 지향하는 '예측, 예방, 맞춤, 참여'의 원칙은 더욱 구체적인 환자 중심적 치료로 구현될 수 있다. 한의사는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현대 과학의 다양한 진단 도구와 객관적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체의 복잡성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의사이다. 한의사가 도구의 차별 없이 환자의 삶 전반을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대안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표 1. 빈맥 발생 당시 환자의 진단의학적 검사 결과 체액량 감소와 신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BUN/Cr 상승 및 경도의 고칼륨혈증을 확인하여 플레카이니드(Flecainide)의 체내 축적 및 약물 유발성 부정맥 가능성을 고려함. 심근효소는 정상 범위로, 검사 당시 뚜렷한 심근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국회 후반기 복지위 출범…한의약·디지털헬스·일차의료 주역 포진[한의신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 선출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한의약과 일차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돌봄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복지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91.22%의 득표율로 선출했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료와 연금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 민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서영석 간사, 이만희 위원장, 백종헌 간사 이번 위원장 선출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으로 복지위는 한동안 위원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을 복지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배우자가 약사인 이 위원장은 1986년 치안본부 경무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20·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복지위 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복지위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 위원 ▲(왼쪽부터) 박용갑·박지원·서미화·소병훈 위원 ▲(왼쪽부터) 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 위원 ◎ 여야 22명 새 진용 확정…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배치 이번 후반기 복지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3선)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초선)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초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5선)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초선)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재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는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재선)을 중심으로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4선)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5선)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초선)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에는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진보당에는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선임했다. 보건의약인 출신 위원은 의사인 김윤·한지아 의원과 약사인 서영석 의원, 간호사인 이수진·전종덕 의원이다. 의사 출신 의원은 전반기 5명에서 후반기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호사 출신 의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한 ‘통합돌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과정에서 여러 보건의약 직능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 위원 ▲(왼쪽부터)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위원 ▲(왼쪽부터) 백선희·전종덕 위원 ◎ 후반기 복지위 새 진용…한의약 정책 추진 동력 주목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체계에 한방병원이 공식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인주치의·보훈의료 관련 입법과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허종식 의원은 지속적·포괄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웅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참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며, 이달희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조배숙 의원은 난임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후반기 복지위는 2028년 5월 말까지 활동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입법 20년 표류…‘사망자 의료정보 특례’ 화두▲권칠승·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특례와 의료데이터 2차 이용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EMR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IRB·DRB 심의·데이터 반출·법률 간 중첩 규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의 해법을 모색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산업적 활용 가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과제로, 법은 연구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이 자리가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K-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입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송기헌 의원은 “활용의 책임과 범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는 건강과 생명, 가족력과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환자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입법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법안의 쟁점과 과제(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시 Bottleneck 및 애로사항(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제3자 제공 제한’…“특례 필요”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권 의원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보건의료정보 관리 체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해외 사례, 주요 쟁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AI,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인공지능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수 법률에 의해 중첩 규율되고 있다. 그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데이터 이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특례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 사업 추진 근거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있다. 이에 주요 검토 과제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그는 “사망자 의료정보는 사망원인과 장기 추적결과를 포함하는 완결형 데이터로 연구와 공공정책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상 제3자 제공 제한과 생명윤리법상 연구심의 규정이 적용돼 활용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제정안에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역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현행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 사례로 △데이터 접근 승인, 익명·가명처리, 옵트아웃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EU의 ‘EHDS’ △인증 중개기관을 통한 의료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 감소와 연구자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낮춘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들었다. 박 수석연구원은 입법 방향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EMR 표준화 및 인센티브 부여 △국가 보건의료정보 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정교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체계 구축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특례 마련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옵트아웃 제도 검토를 제시했다. ◆ IRB·DRB·반출심사에 수년 소요…의료데이터 활용 병목 심각 이어진 발표에서 도형호 위원장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AI·의료기기·센서·클라우드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 국가건강검진, 영상·처방·청구 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가명처리 △반출심사 △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 확보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별 코드체계·단위·저장구조 차이로 데이터 표준화 비용이 증가하고 식별자 누락, 단위 불일치, 입력 오류 등 저품질 데이터가 AI 학습 성능과 연구 결과를 저해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한국은 AI 기술력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의료기기·센서·모바일 플랫폼·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경쟁력에도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는 데이터 확보·활용 능력에서 발생한다”며 “현재 경쟁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터 결합 이후에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를 질병 발생부터 치료·재입원·합병증·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대표적 아웃컴 데이터이자 AI 개발의 핵심 근거자료로 규정하고 활용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망 데이터는 AI 의료기기 개발의 정답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기관별 심의 절차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의료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결합 절차 간소화 △사망자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 △KR Core·FHIR 기반 상호운용성 확대 △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곳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넘치도 못 쓴다”…20년째 풀지 못한 보건의료데이터 딜레마 한편 이날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는 의료계·산업계·정부 모두 공감했으나 IRB·DRB 심의, 표준화 문제 등이 여전히 핵심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옥희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보에 여러 법안이 중첩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 책임을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EMR과 CT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복지부는 연합학습, 산업부는 합성데이터, 과기정통부는 분산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기술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안 논의가 산업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연구 목적 활용을 우선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우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팀장은 “AI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과제 기간 상당 부분이 IRB 심의와 행정절차에 소요되기에 기관마다 다른 심의 기준을 통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정안의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선 “AI 개발의 답안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라고 평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입법이 2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지만 IRB·DRB 심의, 표준화, EMR 확산 등 절차적 문제가 큰 장애요인인 만큼 법 제정과 별개로 절차 개선과 표준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 내용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상속 준비부터 지역사회 임종돌봄, 긴급 치료비 금융거래까지 생애 말기 전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안 의원은 ‘통합돌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임종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했으나 생애 말기 돌봄과 웰다잉 지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장례 및 장사 방식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생애 말기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죽음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 가족의 긴급 치료비 접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는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가족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절차적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족과 무권대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령사회 정책이 노후 소득·돌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들은 삶의 마무리 준비까지 국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변화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의사 집단 사직·휴진 금지법 추진[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 -
양방 치매치료제 ‘레켐비’, 투여 후 뇌부종·출혈 등 중대 부작용 속출[한의신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판 후 중대 이상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식약처의 허가·관리 전 과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뢰 붕괴’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와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국회에서의 허위보고 또는 위증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지만식약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허가 이전부터 안전성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가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조사는 제약회사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제약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 계획의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켐비의 경우 한국에자이가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부작용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전 의원의 지적처럼 시판 후 관리의 허점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감시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지만, 한국 식약처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허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상사례 135건이 보고됐고,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 주요 증상은 뇌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위험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전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했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도 시판 후 조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 대한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허가기관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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