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는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 만원을 부과해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000여 만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7일 2025년 ‘건강 100세 운동교실(이하 운동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4.8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건강 100세 운동교실은 2005년부터 시작된 건보공단의 대표 건강증진사업이며,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7, 80대 고령층 중심으로 주 2∼3회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시설을 기존(2086개소)보다 3895개소로 늘리고, 참여자 규모를 4만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강습 횟수를 21만회로 늘려 전년대비 2.5배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운동 강사를 전년대비 43% 증가한 1362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참여자의 건강 개선과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한 고령층 디지털 문해력 강화 등이 있다. 먼저 건강 개선 부분에서 참여자 중 1359명을 사업 참여 전·후 신체기능을 측정한 결과 그 중 75%가 건강기능이 개선 및 유지되는 성과를 보였다. 실제 참여자 중 평형성 76%, 하지근력 77%, 지구력 76%, 우울증 79%, 인지기능 69%의 개선·유지가 확인돼 선제적 노쇠 예방 관리의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 가운데 고령자의 건강 개선은 재정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교실 참여자의 1인당 보험자부담금이 26만6162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연간 급여비 19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한 모바일 앱 활용 교육도 시범운영했다. 운동교실 참여 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건강모아, 증명서발급)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운동교실 시설 3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선제적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건강 100세 운동교실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구조 속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건강 100세 운동교실이 단순한 운동교실을 넘어 노쇠 예방·건강격차 해소라는 공공의 역할을 하나로 묶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100세까지 스스로 움직이고, 활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하자는 의미의 ‘나이스-무브100(NHIS-MOVE100)’ 슬로건을 통해 노쇠 예방을 위한 건보공단 대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 100세 운동교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지사장 김종희)는 노인 돌봄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산진구한의사회(회장 고무성)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종희 지사장은 26일 부산진구한의사회와 회의를 갖고,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부산진구 내 어르신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종희 지사장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가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기관 및 개인 부문 동반성장 유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건보공단은 특히 △상생결제 지속 확대(115억원→146억원) △우수 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환경 분야 특화 성과창출형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건보공단의 업(業)과 연계한 보건·의료 분야 신(新)동반성장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2025 올해의 SNS’에서 페이스북 ‘종합대상’,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SN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주는 상으로, 건보공단은 매체별 맞춤 콘텐츠 전면 개편을 통한 요일별 제도·정책 안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진인 ‘건강매거진h’를 개간해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정기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직원 출연 쇼트폼’이 1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여 큰 화제를 일으키는 등 공공기관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홍윤희 건보공단 홍보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제도 및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원(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만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생략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령친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개관해 국내 최초 보험자 직영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온·오프라인)과 최첨단 시니어 생활 실험실(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복지용구 등의 연구·검증·체험을 통해 올바른 제품 선택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대표 고령 친화 연구 거점기관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개발한 성인용보행기(보행테이블)의 실증을 위해 원주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생활 실험실(리빙랩)을 처음 개방했으며, 11월에는 신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센터 내 ‘전시체험관’에는 국내외 400여 개의 고령친화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환경(침실, 욕실‧화장실, 계단, 경사로 등)이 마련돼 있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만5000명(’24년 기준)이 방문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복지용구 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센터는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연구·검증·체험의 거점으로 복지용구 품질 향상과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개관 3주년을 계기로 실증 연구 등을 더욱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체험관 방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를 검색한 후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시체험관은 전시체험관 누리집(www.nhis.re.kr)으로 접속·이용하거나, 건보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