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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 기강서 기자
- 2025-12-16 16:11
국민권익위, 과오납 건보료 환급토록 ‘의견 표명’

[한의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 만원을 부과해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
- 강환웅 기자
- 2025-11-28 09:31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원(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만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 강환웅 기자
- 2025-11-26 10:17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
- 강현구 기자
- 2025-11-17 09:56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
- 정일해 기자
- 2025-11-05 13:19
초고령사회 진입, ’33년 건강보험 65.8조 적자 전환 ‘전망’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지난달 28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이라는 제하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
- 강환웅 기자
- 2025-10-28 10:57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환수 절차만 반복되는 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
- 강현구 기자
- 2025-10-20 08:56
“건보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진료 실적 없어”

[한의신문]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 김민주 기자
- 2025-10-10 13:56
직장인은 더 내고 덜 받는다…건보 재정 불균형 ‘심화’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
- 강현구 기자
- 2025-10-10 08:35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한의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5.9.16. 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
- 강환웅 기자
- 2025-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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