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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동전쟁발 의료물품 수급애로 안정세”▲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5차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발생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물품의 수급애로 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물품 매점매석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12개 보건의약단체 및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물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인해 발생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물품의 수급 불안 상황이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물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으며, 8일 기준 4593만개의 재고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며 “추가 생산 물량을 온라인 몰에 우선 공급하여 온라인 몰에서도 구입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며 약포지와 투약병 역시 원료 추가 확보를 통해 평시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2차 단속결과와 복지부의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최근 보건소는 평시 대비 2~3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의료기관에 주사기 과다 비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해 유통 과정상의 왜곡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해 660개 의료기관에 42만개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식으로 시작한 의료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중동전쟁 한의의료물품 수급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애로사항과 피해 현황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들은 정부에 보고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취합된 데이터는 장·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및 관련 부처(산업부, 복지부)에 즉각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용으로 활용된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한의 현안 관련 논의[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1일 광주 서구 송학한정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 현안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양방에 비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본인부담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반인력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방의 경우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시 350.69점 가산된다”며 “한의약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간호사 동반이 가능하나 간호사에 대한 동반인력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사 동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관련 시행 회수를 1년에 20회까지로 건강보험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는 한편 현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배남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한의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임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자의 보호와 한의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맥진기, 양도락,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등 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현재 초진 1회만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증의 변화나 경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2주에 1회 정도 follow-up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초진 시의 상태와 치료 후 변화된 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물리치료의 급여는 의과에만 적용이 되고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견인, 골반견인)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치과, 수의과와의 형평성과 함께, 특히 초음파와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RMSK(미국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자격증)에 합격해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 중인 만큼, 실 사용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첩약 건강보험 관련 사항 △한약에 대한 양방 의료기관들의 폄훼 등 다양한 한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선 본부장은 “항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한의 관련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김수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무이사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박춘선 본부장, 김명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고영규 고객지원부장, 허은정 심사평가부장, 노익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 -
학교 주치의·다문화가정 난임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5일 지부회관에서 ‘2026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지부 보수교육을 비롯해 학교 주치의사업, 충남가족센터와의 다문화가정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등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정병식 회장은 “2026회계연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첫 이사회를 기점으로 올해는 충남한의사회가 도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다가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올해 추진되는 학교 주치의 사업과 다문화가정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의약이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차콤클린케이위원회 현황 보고 및 오피셜 채널 개선 사항 △2026 지부 보수교육 계획 △분회 단톡방 지원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 추진 △충남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정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2026년 홍보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차콤클린케이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충남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강좌 등에 대한 단속 결과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으며, 충남한의사회 공식 웹사이트의 온라인 컨텐츠 개선을 통해 한의약의 대외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심수보 정책이사·권하린 학술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대한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는 19일 서울 모처에서 8개 전문의 분과 회원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의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배경으로 향후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논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한의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는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전담할 공식 기구로서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회원투표를 통해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회원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협회 측 주무임원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한의계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도 학회 중심의 학술과 제도 검토와 더불어 현장 의견과 회원 여론을 반영한 협력 구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는 8개 전문의 분과 회원학회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되며, 향후 전문의제도의 현황 분석, 제도 개선 필요 사항 검토, 관련 의견 수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은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제도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학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 피부성형 진료 위해 안정성 바탕의 보톡스 활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피부성형학회(이하 KADAS)는 13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피부성형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보톡스·필러·레이저·고주파 리프팅·실 리프팅 등 한의 임상가의 피부성형 진료에 대한 이론 및 시연을 통한 회원의 임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 임상가에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보톡스 시술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의 피부미용을 책임지는 근거 및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덤핑부터 노가다까지(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리프팅과 근골격 치료까지(양가람 인천강추한의원 원장) △최신 실 리프팅(하세현 대한피부성형학회 회장) △엔디야그레이져 도입과 활용방안(최준수 안성제일한방병원 원장) △보톡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PDO 녹는실 리프팅, ’07년 한의계서 공식적으로 시작 하세현 회장은 발표를 통해 “PDO 매선은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지난 2007년 기존 멸균주사침에 양장사봉합사 대신 PDO 봉합사(녹는실)를 넣어 사용하는 PDO 매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PDO 매선 시술 강의 교재 편찬 및 세미나를 통해 미용 매선 시술이 자리잡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하 회장은 “현재 사용하는 PDO 녹는실 리프팅은 2007년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국내 PDO 매선 시술이 연혁 소개와 더불어 PDO 봉합사의 특성 및 시술 방법, 시술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최준수 원장은 “레이저는 Light(빛) Amplification(증폭) by Stimulated(자극·유도) Emission(방출) of Radiation(방사선·복사)의 약자”라고 정의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른 레이저 분류 및 각 파장에 따른 흡수 대상 및 주요 적응증을 비롯해 각 파장에 따른 의료기기의 특징 등을 함께 공유했다. 최 원장은 또 기미, 주근깨, 점, 흑자, 검버섯,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 카페오레 반점, 베커씨 모반, 염증 후 색소 침착 등 주요한 피부 질환에 대한 레이저 파장(종류) 활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제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가능한 피부미용 진료 팁도 함께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툴리늄 톡신, 의학적·미용적 치료 용도로 활용 이와 함께 박환상 부회장은 “보툴리늄 톡신(일명 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이 생성하는 신경독(Neurotoxin)으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근육의 수축을 막는다"면서 "예전부터 한의계에서는 한약재인 부자의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코니틴 또한 신경독으로,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독 천연 약물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 독성학의 역사, 보툴리늄 톡신의 분류 및 활용, 체내에서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보툴리늄 톡신은 미용적 치료 부분에서는 주름 개선, 안면 비대칭 교정, 리프팅 등으로, 또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근육 경직 및 경련 치료 및 편두통·다한증·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툴리늄 톡신의 보관 및 희석, 희석시 주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또한 그는 보툴리늄 톡신은 △상담 및 진단 △주사 부위 결정 △시술 및 주사 △시술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시술이 진행되며, 각 부위마다의 적합한 주입용량을 통해 최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보툴리늄 톡신은 국소적인 부작용을 비롯해 두통, 피로감, 근육 약화, 눈꺼풀 처짐, 연하곤란, 알레르기 반응,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툴리늄 톡신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시술돼야 하며, 적정량의 투입 및 임신·수유·심장질환·신경계 질환 등이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피부미용 진료, 신체의 근본적 밸런스 조정 이어 박 부회장은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콧볼 축소 △코끝 올리기 △입가 주름 △입꼬리 올리기 △사각턱 △자갈턱 △목주름 등 보툴리늄 톡신을 활용한 치료법과 더불어 직접 자가 시술을 통해 보톨리늄 톡신의 활용법을 공유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피부미용 질환을 치료하면서 느낀 부분은 단순히 피부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의약 치료를 통해 신체의 근본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술 유지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이였다”며 “앞으로 피부미용 진료 시장을 한의사 회원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회원투표 일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 11월 20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5. 11. 27(목) ∼ 12. 1(월)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5. 12. 1(월)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5. 12. 3(수) 09:00 ∼ 12. 5(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5. 12. 5(금)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유의사항 1) 금번의 회원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됩니다.(예: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됩니다.) 2) 금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5년 11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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