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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각 계에서는 국민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토록 했다. 또 34조의 2항(비매면진료)을 신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남·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조 8항에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 추진…사회적 편견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 왔으며,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 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지난해 기준 약 98만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므로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라는 용어를 지난 2021년 두 차례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만 아니라 비(非)치매,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용어보다 대상자가 더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제명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위임과 위탁)까지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 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김미애·송언석·서정숙·이헌승·장동혁·최영희·정우택·이종성·성일종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문을 통해 한의 물리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등을 촉구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 5종 기기를 활용한 13종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진행 여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비급여 목록 고시 진행 등 관련 업무추진 계획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의 물리요법의 경우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심평원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고시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지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의 물리요법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을 논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합의점이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통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에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5종을 활용한 △안압측정(비접촉성) △안압측정(비접촉성)-일일반복 안압측정 △자동시야측정검사(편측)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동 굴절 및 조절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 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등 13종 행위와 관련된 헌재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급여로 결정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경우 비급여 목록 고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해 동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한의과·의과에서 동일(유사)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거나 아예 등재 자체가 안되는 한편 의과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나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됐다. 당시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도 ICT·TENS에 대한 급여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질의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얘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나 사법부·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부분 등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결정,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신사’ 허용···“의사 증원과 무관한 연구 용역일 뿐”[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연합뉴스가 ‘정부, 의사들 또 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정부는 2019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문신과 관련한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지난해 12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주영 판사는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이 개선, 발전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 한의계는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은 송재호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과 관련,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한의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란의 돌파구로 일반인에게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의심스런 행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
보건복지 관련 8건 입법···보건의료 R&D 역량 증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는 1일 제412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 담보대출’을 추가하고, 사무장병원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해외원정 없이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또 이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대안)’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용우·전혜숙·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 폐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심의 규정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는데 그 결과 환자 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개정안 내용을 차근차근 잘 살피고,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 내 폭력 근절 및 시판 의약품 관리제도 일원화 또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영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존 제출된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해 새 품목허가 시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재심사-위해성 관리제도 일원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의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해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특히 지난해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 교육·검진·예방진료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구강질환 발생 예방을 통해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의사제’·‘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상정·심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또한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다만 이를 미이행할 시 지원 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했으며, 잔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았으며,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제정안을 1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정신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인만큼 쉽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의사제 상정을 요구해왔고,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오며 준비한 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아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의대 신설, 공공의대 문제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 논의하자고 하는데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의결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
서영석 의원‧잼버리 한의진료센터, ‘2023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돼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라 선언하고, 한의계 염원이었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신속항원검사 등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6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계의 영토 또한 확대할 수 있게 돼 한의사의 미래를 다시 강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계 현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말한 뒤 “이제 의료자원과 보건의료계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로, 각종 보장성 급여의 확대를 이뤄내 회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형국 언론비서관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자 역사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도 한의사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회도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엄태영‧고영인·서영석‧서정숙‧최연숙·신현영 의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협 창립 125주년을 축하했으며,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선‧조정식·남인순·김태호‧김도읍‧정춘숙·신동근·강기윤·배진교 의원 등도 동영상과 축전을 통해 한의협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비롯 한의약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선 서영석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구촌에 운집한 세계 각국 청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공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의진료센터는 황만기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전라북도한의사회), 장규태 회장(대한한방소아과학회), 심범수 부회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황건순 총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영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한의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만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의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의혜민대상의 기운을 잘 담아 한의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 한의진료센터를 대표해 수상한 양선호 공동센터장(전라북도한의사회장)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한의진료센터만큼은 2년여 동안 매우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며, 덕분에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을 비롯한 80명의 한의사와 82명의 진료보조진이 없었으면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황병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설명하고 “이 분들의 공적을 감안해 김창환 김창환한의원 원장,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의료봉사단,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심복지의원 한의진료봉사단, 강인정 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봉사단장,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께는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2011년), 대한여한의사회와 임일규 회원(2012년, 공동수상), 김홍경 회원과 신현수 회원(2013년, 공동수상),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2014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2015년), 청연한방병원(2016년), 윤지환 한약진흥재단 연구원(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2018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2019년, 공동수상),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2020년), 류봉하-김성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2021년, 공동수상),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회원(2022년, 공동수상) 등이다. 아울러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현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명희 연구원(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은혜 연구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휘 대표(㈜케이엠에스) △김건남 대표(유니메드제약㈜) 등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한진석(경희대)·황재현(대전대)·조예린(가천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하였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 한의학 발전 및 학술연구, 한의의료기관의 기준 연구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의료사업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정론직필 언론인 한의신문은 1967년 12월 30일 창간된 이래 지난 56년 동안 한의계 및 보건의약계 주요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 감사패 받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8일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간사로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촉구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 강조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지적 및 건강보험 정상화 △마약류의 오남용 경각심과 체계적이고 엄격한 마약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강기윤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특히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약자복지 강화 등 보건복지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통과되면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된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법안을 디지털헬스케어법안으로 규정, 의료·건강정보를 민영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으로,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구축한 환자 의료·건강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과 개인 간 정보·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 관련 법률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을 무력화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갈 때 그 결과는 오로지 그들의 이익 극대화일 뿐 개인들과 사회 공익의 향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점은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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