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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양)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동안 이어져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신사법 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문신사법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
- 강환웅 기자
- 2025-09-15 14:58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들을 판결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한의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 소재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교육받을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지방 소재 한의대의 지역 출신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규...
- 정일해 기자
- 2025-08-22 17:18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
- 강현구 기자
- 2025-08-21 13:20
“의과 공보의 대란 현실화”…군 휴학, 공보의 직무교육 집단거부 등 속출

[한의신문] 올해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올해 1학기에만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하는 데,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 강현구 기자
- 2025-04-15 09:19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
- 하재규 기자
- 2025-02-24 09:42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
- 하재규 기자
- 2025-02-19 09:50
헌재의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가능’ 판결 대환영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의료법’의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은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학...
- 강현구 기자
- 2025-01-23 17:12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 열린다”

[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 강환웅 기자
- 2025-01-23 14:04
한의협,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이승룡 위원장 선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9일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45대 집행부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승룡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제위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위원장에 이승룡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에 강오석 법제이사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승룡 위원장은 “현재 한의계 내외적으로 산...
- 강현구 기자
- 2024-05-10 11:00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이하 헌재)가 임신 32주 전에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87년 제정된 성 감별 금지조항이 37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임신부부는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
- 기강서 기자
- 2024-0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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