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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수사기관의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17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와 수사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진료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급여 근거 △CO₂매화레이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초음파·고주파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적용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학술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우석대 한의대 교수)은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 “울타리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양들?” 장 회장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을 진료권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개별 기기의 특성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음에도 과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울타리가 없어졌는데도 양들은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며 “무조건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학술적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정당한 진료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두 설명 아닌 근거 기반 문서로 입증하라”…대응 전략 제시 미용의료기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관악경찰서(2024년 11월·불입건) △청주상당경찰서(2025년 3월·불입건) △서울서초경찰서(2025년 6월·불입건) △서울동대문경찰서(2025년 11월·불송치) 등 무려 11건에서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은 △레이저·초음파·고주파 활용 미용시술 △실리프팅·피부 관련 처치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등이었다. 동대문경찰서 사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등이 검토됐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은 구두 해명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기 허가자료 및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매화침은 CO₂레이저로 진화했다” 레이저 치료의 한의 임상 활용 역사도 소개됐다. 장 회장은 1994년 레이저침 관련 급여자료와 1997년 한방 의료기기 자료 등을 제시하며 레이저 치료가 한의 임상에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하니매화레이저’는 전통 침구술의 매화침 원리를 CO₂프락셔널 레이저에 접목해 피부 자극의 △깊이 △간격 △강도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설계한 의료기기다. 그는 “매화침은 전통적으로 피부를 두드려 자극하는 방식이지만 CO₂프락셔널 레이저는 자극의 깊이와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며 “전통 침구술의 원리를 현대 의료기술로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9년 CO₂레이저 사용 관련 검찰 불기소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한방 레이저 치료의 학술적 근거 △관련 의료기기 개발·허가자료 △한의 임상 활용 사례 등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 “진료권은 기다림이 아닌 근거의 축적에서 시작” 장 회장은 △집속초음파(HIFU)의 에너지 전달 원리와 한방 초음파 활용의 연관성 △고주파(RF)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 △매선요법과 실리프팅의 역사적·기술적 관계 등을 학술자료로 정리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에 사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임상적 타당성과 학술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는 제도적 허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의 연구 성과와 법적 대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학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와 제도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2회 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 개최[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강원도민도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테니스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테니스를 서로 소통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떠나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는 14일 남자 신인부 단체전과 남자 챌린저부 개인전으로 시작됐으며, 15일에는 개회식 이후 남자 신인부 개인전과 여자 신인부 개인전이 이어졌다. 대회 결과 여자 신인부에서는 홍민지·강수연(TFT) 조가, 남자 신인부에서는 이동호(위너)·손광호(제일) 조가 수상했다. 한편 대회장에는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진료실도 마련됐다. 진료실에서는 감기 증상을 비롯해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한 허리와 발목, 손목, 무릎 등의 통증 및 관절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테이핑요법, 한약 투약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건강 회복과 경기 후 관리를 도왔다. -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아시나요?[한의신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다녀왔다.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 단원 4명과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 단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프놈펜의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클리닉'에서 치과 기술 전수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사흘간 이어진 진료 현장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9일 첫날에는 진료 베드 4개를 준비해 82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 둘째 날인 10일부터는 베드 2개를 급히 추가해 총 6개의 베드로 106명의 환자를 맞이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오전 진료만 진행한 11일에도 53명의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41명의 현지 주민이 한방 진료를 통해 아픔을 덜었다. 이 분주한 현장이 한 치의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원불교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킴훈' 씨가 자원봉사로 한방 진료팀의 통역을 도맡아 준 것이다. 킴훈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통역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의 증상과 마음을 정확히 살필 수 있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인 외과의사인 '짜이'가 한방 진료팀에 합류해 직접 침 치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진료를 함께하며 침술을 익힌 짜이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진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해주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지 형편상 제약이 많고 양약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며 배움의 의지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도 컸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지인의 침술 교육도 목표로 하는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학인 한의학의 침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생긴 것은 더 값진 결실이었다. 241명 진료하며 나눈 한의학의 온기 우리가 땀 흘린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프놈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묵묵히 인술을 베풀어 왔다. 이 뜻깊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이다.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2006년 부산 전포동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주말 치과진료를 하던 조병준 원장이 정귀순 대표로부터 캄보디아 치과진료 활동을 제안받으면서 태동했다. 그해 8월 프놈펜 알롱깡안 지역 답사를 거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알롱깡안 메리놀센터에서 첫 치과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모여, 같은 해 6월 약 600여 명의 후원회원과 함께 창립기념 사진전 '가장 먼 여행'을 열고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자립의 씨앗 창립 이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자립과 연대'의 역사다. 2007년 메리놀센터 장학금 조성을 시작으로 코미소 기술학교 개설·운영 지원(2008년), 스떼민쩨이 쓰레기 하치장 학교 급식 사업(2008년), 쁘놈쁠락 교사 지원(2009년) 및 상케 초등학교 건축(2012년) 등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12년 8월 시작한 '코미소 의료인 만들기 장학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 자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여 지금까지 치과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약사 1명 등 7명의 인재가 배출되어 현재 코미소 클리닉의 귀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연수 초청(2022년)과 부산 CS치과 보철기공 연수 초청(2023·2025년), 2024년 5월 치과기공실 설립 및 보철진료 시작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일구어 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부산의 작은 인권모임에서 싹튼 연대의 씨앗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번에 현지 외과의사 짜이에게 건넨 작은 침 한 자루 역시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가는 '캄보디아의 친구들'과 코미소 클리닉의 여정에 더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의 친구들 후원문의 : 정효경 대표 010-7542-2010) -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방제약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현재 한방 제약회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향후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방신약(대표 김충환) 한충석 이사는 “한약제제 급여구조의 정상화 및 정책의 균형을 위해 노인정액제 상한 증액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주장했으나 개인 사업체로서 국회 대관 업무 추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사 “고사 직전의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 협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 방안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현재 노인정액제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시대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대로 묶여 있어,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사 측은 현행 제도의 여러 모순과 제약회사 운영에 따른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점점 위축돼 가는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약제제 시장에서 건강보험 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한약제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인 사상체질 의약품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협회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적극 구입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많은 사용을 통해 소비가 이뤄진다면 한약제제를 또 다시 구매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인데, 현재는 이 같은 순환구조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가 출시되면 이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출시돼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총 진료비 안에 약제비가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처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미래와 발전방향 조망”[한의신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이하 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을 살펴보고,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학회는 한국뇌건강협회와 공동으로 8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2026년도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통합치료의 현재와 미래: 임상에서 AI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학회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돌아보고,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뇌질환의 통합적 진단·치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킨슨병 치료, AI·디지털 뇌과학·한의학 접목한 환자 중심 통합의료 가능성 모색 먼저 최동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파킨슨병의 개요와 최신 치료 현황’이란 발표에서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주요 증상, 진단 방법을 비롯, 레보도파 등 약물치료와 뇌심부자극술(DBS) 등 주요 치료법을 소개했다. 특히 도파민 보충요법의 장기적인 한계와 부작용, 비운동 증상 관리의 어려움을 짚고 향후 파킨슨병 치료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수 LVIS Corporation 연구원은 ‘AI 시대의 EEG 분석: 뇌질환의 EEG 분석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뇌전증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 뇌파검사(EEG)의 활용 현황과 AI 기반 분석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발작 및 이상파형 탐지, 정량적 뇌파 분석, 검사 간 변화 추적 등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진 시연에서 참석자들은 실제 뇌파 측정과 AI 기반 분석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언 전 가천대 길병원 뇌척추신경센터 소장은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접근과 디지털 표현형’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생체신호와 뇌파, 수면 및 활동량 등 일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임상정보와 결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표현형 개념을 소개했다. 웨어러블 기기와 EEG, AI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양·한방 치료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 기반 진료모델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유호룡 대전대 한의대 교수 ‘파킨슨병의 환자중심 통합프로그램: 다학제적 접근’ 발표를 통해 의료적 치료와 재활, 운동, 심리 및 예술 활동을 환자의 목표에 맞춰 연계하는 환자 중심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를 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뮤지컬, 미술 전시 등 파킨슨병 환자의 문화예술 활동과 PARCANTO를 비롯한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통합관리 모델을 소개했다. 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장-뇌 축을 중심으로 본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조절 기전’ 강연에선 파킨슨병의 발병과 진행 과정에서 장내 환경과 장 장벽이 갖는 역할에 주목했다. 장 상피세포 사이의 밀착연접(Tight Junction)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 침 치료가 신경계 및 내분비계 조절을 통해 장의 염증 반응과 장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한약의 장 장벽 보호 및 장내 미생물 불균형 개선,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을 조명했다. 끝으로 박성욱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발표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 적용과 단계별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도파민 보충요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치료 목표로 질병 진행 억제 가능성과 증상 완화, 레보도파와의 병용을 통한 상승효과 등을 제시하고, 침과 봉독약침, 한약, 추나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치료 수단을 설명했다. 특히 파킨슨병은 단기간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환자 증상과 중증도, 상태 변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상 증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치료 방향을 공유했다. 학회, AI·뇌과학·한의학 융합…환자 중심 통합치료 모델 구축 박차 학회 측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부터 AI 기반 뇌파 분석과 디지털 표현형, 환자 참여형 다학제 통합관리,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과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첨단 뇌과학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와 한의학적 치료 접근을 함께 조명하며,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기능 회복과 삶의 질, 사회적 참여까지 고려하는 통합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회장은 “지난 10년은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뇌질환 통합의학적 치료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도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 의학, 첨단 뇌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 환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치료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연수강좌,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뇌질환의 기초·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뇌질환 진료기술의 개발과 체계화를 추진하며, 한·양방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모델 구축을 목표로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뇌파검사(EEG) 시연 모습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한방 암 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 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조충식)이 5일 병원 4층 혜화홀에서 암 환우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한방 암 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장인 조정효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수료한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 1기 ‘담대한 여정, 항암완주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날 강좌에는 총 40명이 참석해 한방 암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정효 교수는 한의학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대한통합암학회 인증 통합종양전문가 및 통합암치료 인정의이며 미국암학회(AACR) 회원, 대한암한의학회 대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을 연수했으며,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 우수논문상과 대한한의학회 학술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양의학이 종양 자체에 집중한다면 한방 암 치료는 환자의 면역력과 전신 상태는 물론 심리·정서적 측면까지 함께 살핀다는 것이다. 이어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일반적인 우려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 치료의 목표를 단순히 종양을 축소하는 데 한정하기보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여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암 치료의 목적은 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평소 한방 암 치료와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조 교수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조충식 병원장은 “한방 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바로잡는 자리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한방병원은 이번 강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강좌 주제와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아카데미 2기 운영도 준비할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체계,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비[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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