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전남 순천대 60명·경북 경국대 40명…지역의대 신설 대학 확정▲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월 30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립의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전남광주특별시>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이다. 정부는 당초 결정한 연간 100명 규모 내에서 지역별 의료 여건과 대학의 교육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차등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상북도에는 이미 이 지역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인력 수급추계가 예정된 2029년에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정원과 관련해 추가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의대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가 지난 8월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예정부지 지도<출처=경상북도> 지역 의료여건·교육 기반 고려해 정원 차등 배정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한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 주관 사항을 우선 제출하고, 후보 국립대학 추천 기회를 별도로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에 있다는 점과 옛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거쳐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최종 추천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별 추진계획과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획단은 두 지역의 의대 신설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설립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한정협,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이하 한정협)이 지난달 29‧28일 이틀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군진의학 속 한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과 전문의를 위한 영상‧검사 판독 및 급성기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과 군의관들이 군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첫째 날 강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인정 보수교육(2평점)으로 진행돼 48명이 이수했다. 행사에는 제 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과 엄유식 육군 대령(국군수도병원)이 현장에서 축사로 함께하며 한의 군의관들의 역량 강화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은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로,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등 군 의료 현장의 과제에 한의학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혜로 이어지고, 군진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판독‧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 박지훈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은 단하지‧장하지‧엄지수상(thumb spica)‧설탕집게(sugar tong) 부목 등 손상 부위별 스플린트 적용법과 패딩‧몰딩 요령, 5P 징후를 통한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 확인법, 발목‧무릎‧어깨 테이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묵 교수(가천대학교)는 WHO 진통제 사다리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NSAIDs‧트라마돌의 용량과 중복 처방 주의점, NSAIDs 위장관 부작용과 PPI 병용 기준,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 원칙 등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문의약품을 정리했다. 또한 추홍민 교수(원광대학교)는 간기능(AST‧ALT)‧신기능(Cr‧eGFR)‧일반혈액검사(Hb)‧CRP‧당화혈색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과 해석법을 실제 증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둘재 날에는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가 흉부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부터 폐문‧종격동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chest PA 체계적 판독법, 무기폐‧기흉‧폐렴‧결핵 등 주요 질환의 X선 소견과 함께 침 시술 관련 기흉 예방 포인트를 짚었다. 아울러 최유민 교수(우석대학교)는 골절의 기본 영상 소견과 치유 과정, 척추 압박골절 판별, 무릎‧발목‧발 X-ray 촬영 view와 골관절염‧골절 판독 요령을 강의했다. -
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패널이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 오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 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 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부산본부,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운영 잘했다는 지방의료원도 적자”…A등급 14곳서 1770억 손실[한의신문]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에서도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수행역량과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 14곳의 의료손실도 총 177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한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한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은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의료원도 7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14.3%)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을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속초의료원이 10.9%로 가장 높았고 제주의료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두 의료원의 격차는 약 8.4배였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료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 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