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한의사 주치의제’ 등 추진 주목[한의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247개 공약 중 필수 추진 사안 80개를 압축·선별하고, 각 부처별 핵심 추진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100대 과제는 오는 8월 중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의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분과별 일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종합 조정 및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 가운데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분과위원장인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과 포함 재택진료’의 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의과를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21대에 걸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 온 강선우 의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강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그동안 ‘간호법’,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료계, 사회·환자 단체 등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강선우 위원은 “재난처럼 닥친 질병과 노후 앞에, 돌봄노동에 지친 국민 곁에 함께 하고, 보건과 복지가 거친 삶을 버텨내시는 국민의 발을 감싸는 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찬진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 밖에도 정부 측에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논의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
“국민돌봄 현장에서 한의계-간호계 긴밀히 협력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와 간호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한의계와 간호계가 돌봄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서로가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하며,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도 특정 직역이 아닌 여러 직능이 한팀으로서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건의료계에 여러 직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직능의 독점으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민 돌봄에 한의계를 비롯한 여러 직능이 차별 없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최연숙 국회의원과 간담회(22일) -
최연숙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전문간호인력 육성해야”[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연장된 노년기 동안 충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사진)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에 의뢰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 △고령친화 간호 및 돌봄기술 인프라 확보 △고령친화 간호기술과 돌봄기술을 개발하는 간호사과학자(Nurse Scientist), 간호사공학자(Nurse Engineer) 지원과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 교육과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환경 중심이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전담간호사가 제공하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마련돼야 하며, 노인복지법에도 간호사의 직무(포괄적 평가, 케어플랜, 기능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향상, 전환기 간호 및 생애말기 돌봄 등)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간호학연구원(가칭)을 통해 간호 및 돌봄기술의 표준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간호학 분야의 국제 협력과 간호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현장에서 대상자를 위한 실제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간호사과학자(Nurse Scientist), 간호사공학자(Nurse Engineer)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간호 교과목 교육현황 분석 연구(박성지 등, 2021)에 의하면 전국 198개 가운데 △이론과목만 개설된 기관은 98개(49.49%) △실습과목만 개설된 기관은 3개(1.51%) △이론과 실습과목 모두 개설된 기관은 84개(42.42%)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기관은 13개(6.56%)로 이 가운데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는 59.92%였다. 최연숙 의원은 “초고령화시대 급증하는 의료 및 간호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간호돌봄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간호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기술을 개발하고 간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간호사과학자 등을 육성하고, 학부 단계부터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증가, 임상실습지는 부족”[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다. 최연숙 의원은 그 결과 올해 간호학과 정원은 ’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으며,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08년 1만1686명에서 ’23년 2만3183명으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다.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선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간호사 업무범위 혼란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 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간호사 등의 책무)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황보승희·윤두현·박대수·윤주경·김근태·정성호·서영석·양정숙·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마약 전문병원’ 살리고,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금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계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 장비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최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마약셀프처방금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혜민대상 시상식 찾은 정관계 인사들, 한의계 현안 해결 의지 강조[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찾은 정관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한의계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며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형국 언론비서관은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도 한의사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은 만성질환에 대한 강점이 있으며 예방의학에 효과가 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한의사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약으로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천시장 시절 제천한방엑스포를 만들었을 만큼 한의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더 무궁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면서 한의사들의 정치 참여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한의약이 앞으로 국민건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건강을 책임지는 K-medicine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이 전통의약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진단에 필요하다면 역량에 따라 한의사들이 현대진단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면서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계신 한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양의 상관없이 국민건강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한의·양의가 잘 협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한의와 양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세계 의료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의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을 만큼 한의약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 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보건의료계가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한의계 또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며, 국회에서도 한의약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은 한의계의 여러 숙원들이 판결에서 승소한,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라면서 “특히 한의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의 한 축이며,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 빅데이터 등 미래 보건의료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소원한다”면서 “2024년은 한의사들의 꿈이 실현돼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의 미래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한·의가 서로 협력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재까지는 양측의 다툼이 심해 협력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한의계에서도 보건의료 리더로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올해 있었던 변화 중에 가장 가치 있었던 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한의사들은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병 시 한의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이처럼 2023년이 한의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는데, 2024년은 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올 한 해 한의계의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 당연한 소식들이 있었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2024년도에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잼버리 한의진료센터, ‘2023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돼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라 선언하고, 한의계 염원이었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신속항원검사 등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6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계의 영토 또한 확대할 수 있게 돼 한의사의 미래를 다시 강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계 현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말한 뒤 “이제 의료자원과 보건의료계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로, 각종 보장성 급여의 확대를 이뤄내 회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형국 언론비서관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자 역사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도 한의사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회도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엄태영‧고영인·서영석‧서정숙‧최연숙·신현영 의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협 창립 125주년을 축하했으며,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선‧조정식·남인순·김태호‧김도읍‧정춘숙·신동근·강기윤·배진교 의원 등도 동영상과 축전을 통해 한의협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비롯 한의약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선 서영석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구촌에 운집한 세계 각국 청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공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의진료센터는 황만기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전라북도한의사회), 장규태 회장(대한한방소아과학회), 심범수 부회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황건순 총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영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한의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만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의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의혜민대상의 기운을 잘 담아 한의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 한의진료센터를 대표해 수상한 양선호 공동센터장(전라북도한의사회장)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한의진료센터만큼은 2년여 동안 매우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며, 덕분에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을 비롯한 80명의 한의사와 82명의 진료보조진이 없었으면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황병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설명하고 “이 분들의 공적을 감안해 김창환 김창환한의원 원장,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의료봉사단,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심복지의원 한의진료봉사단, 강인정 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봉사단장,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께는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2011년), 대한여한의사회와 임일규 회원(2012년, 공동수상), 김홍경 회원과 신현수 회원(2013년, 공동수상),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2014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2015년), 청연한방병원(2016년), 윤지환 한약진흥재단 연구원(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2018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2019년, 공동수상),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2020년), 류봉하-김성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2021년, 공동수상),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회원(2022년, 공동수상) 등이다. 아울러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현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명희 연구원(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은혜 연구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휘 대표(㈜케이엠에스) △김건남 대표(유니메드제약㈜) 등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한진석(경희대)·황재현(대전대)·조예린(가천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하였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 한의학 발전 및 학술연구, 한의의료기관의 기준 연구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의료사업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정론직필 언론인 한의신문은 1967년 12월 30일 창간된 이래 지난 56년 동안 한의계 및 보건의약계 주요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 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치료와 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18년~’22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범률 감소와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