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지역의료격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신문] 필수의료 국가 지원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보한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 등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친 36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3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의...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도 참석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실제 의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 과정...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가 19일·20일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 1소위, ‘지역의사제’…‘계속심사’ 결정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에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
[한의신문]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6개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김미애 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
[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진료 등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지역 ...
정의당의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공동단장 강은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와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해결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 등이 참석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의 공동활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국민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비롯 공공의료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사 양성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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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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