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임차, ‘지역사회 계속거주’ 훼손될 수 있어”
[한의신문]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최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별, 비영리·공공법인 등으로 제한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
- 강현구 기자
- 2025-02-0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