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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중상 입은 경찰관 치료 및 회복금 지원[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막다 중상을 입은 경찰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공무 수행 중 중상을 입은 경찰관을 위한 치료·회복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자생의료재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치료·회복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원금은 경찰관의 향후 치료와 재활 등 회복 과정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으로,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도로에 넘어져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뒤따르는 차량들의 연쇄 추돌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 통제에 나섰고, 그러던 중 달려오던 6.5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왼쪽 다리의 무릎 위까지 절단되는 중상과 오른쪽 쇄골과 갈비뼈, 대퇴부 골절 등 여러 손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과 고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중증 외상으로 치료와 재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위험한 사고현장을 지키다 크게 다친 동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자생의료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찰도 부상 경찰관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다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번 지원이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제동이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다 중상을 입은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생계·의료비를 전달했다. 아울러 2023년에는 한강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강경찰대 소속 故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전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지원 등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한의원에도 ‘전문의 상주 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의 입구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표시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7조(전문의)에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 ‘피부과 진료과목’ 신고 의원 중 전문의 상주 11.6% 박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34개소(88.4%)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607개소 중 35개소(5.8%) △대전 350개소 중 33개소(9.4%) △세종 78개소 중 6개소(7.7%) △충북 318개소 중 15개소(4.7%) △충남 426개소 중 16개소(3.8%) 등으로 서울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아토피피부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도 전문의 여부 표시…위반 시 시정명령 등 추진 개정안은 제77조에 제4항을 신설(기존 4항은 5항으로 이동)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세부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전문과목의 전문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에 따른 진료범위를 새롭게 제한하거나 비전문의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간판 글씨 규제보다 전문의 여부 명확히 알려야” 박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진료 여부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표시체계 정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상처보다 사람을 먼저 품는다”…트라우마 한의진료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트라우마 환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섣불리 들추기보다 안전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힘을 되찾도록 돕는 한의진료가 전문교육 현장에서 강조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러한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위한 한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24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6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를 개최, 네 번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환자의 한의 일차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3년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까지 150여 명의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더 많은 한의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각 지역에서 트라우마 환자 진료에 나서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죄 피해자 전반과 재난 트라우마 분야로 확대하고, 한의계의 국가 정책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이번 실습이 참여 한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여한의사회는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course 1.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초 다지기(2강) △course 2. 트라우마 치유의 한의임상 실제(5강) △course 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기반 마련(2강) △course 4.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5강) 등 4개 주제에 걸쳐 총 14강의 이론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라우마, 상처부터 들추지 마라”…치유의 첫걸음은 ‘안전감’ 이날 course 5.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진화 상지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M&L Teacher)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트라우마 치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안전감과 스스로를 돌볼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증상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주요 증상으로 △신체(두통·현훈·소화불량·설사·흉민·근골격계 통증·피로) △심리(우울·불안·공포·무기력·불면·분노·회피행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쉽게 호전되지 않는 반복성 통증도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 있다”며 △신체치료(침·뜸·부항·약침·추나) △심리치료(EFT·M&L 심리치료·경자평지요법·이정변기요법)를 병행하는 한의치료법을 소개했다. M&L 심리치료의 치유 과정은 △1단계 안전의 장 구축 △2단계 흘려보내기 △3단계 받아들이기 △4단계 통합하기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에서 첫 단계인 안전의 장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돌볼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치료자와 환자 간 신뢰관계 없이 과거의 기억을 다루거나 수용을 강요하면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감 형성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강생들과 호흡 명상을 통한 ‘그라운딩(Grounding)’을 실습했다. 그라운딩은 신체 감각과 주변 환경에 집중해 의식을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기법으로, △감각 집중(주변 색깔·소리 찾기) △신체 접촉 확인(발바닥·의자에 닿는 감각) △현재 인식(장소·날짜 확인) △안정 유도(물 마시기·호흡 조절)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환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전후 환자가 현재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트라우마의 상처보다 회복의 힘을 보라”…한의 심리치료 실습 이어진 조별실습에선 △이진화 교수 △신현숙 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 △성승규 원장(인천 보성일침한의원) △한경훈 원장(화성 산수유한의원)이 각 조의 M&L 티처로 참여해 수강생들이 안전감 회복과 긍정적 경험 확대를 위한 M&L 심리치료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실습은 △리소스 탐색과 Loving Beingness △리소스 마음챙김 △신체감각 마음챙김 △마음의 방 그리기 △삼단전 마음챙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실습인 ‘나의 리소스 찾기’에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내적(성격·기질·건강·개인적 경험·재능·취미) △외적(자연환경·주거·고향·특별한 장소) △인간관계(가족·친구·동료·공동체)로 구분해 작성했다. 이어 치료자와 내담자 역할을 나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며 ‘러빙 비잉니스’를 연습했다. 치료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소·끄덕임으로 반응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해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익혔다. 이 교수는 “Loving Beingness는 치료자가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는 태도로, M&L 심리치료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리소스 마음챙김’에선 편안하고 안전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당시의 풍경·소리·감각을 재경험하는 명상법을 익혔다. 이 교수는 “좋은 기억을 충분히 체험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면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신체감각 마음챙김’에선 호흡·발바닥·어깨·심장박동·주변 소리 등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 네 번째 ‘마음의 방 그리기’에선 자신의 마음을 여러 형태의 방으로 표현하고, 치료자·내담자·관찰자 역할을 나눠 이를 탐색했다. 치료자는 그림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내담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삼단전 마음챙김’에선 하단전(배꼽 아래)·중단전(가슴)·상단전(이마)에 차례로 의식을 집중하고, 각 부위에서 떠오르는 감각·이미지·감정을 관찰하며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체험토록 했다. 이 교수는 “긍정적인 경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며 “실제 진료에서도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심리상담이 치료자를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과정임을 체감했다”, “잔잔한 실습으로 시작해 점점 바닷물처럼 크고 묵직한 힘을 느꼈다”, “치료자로서 배우러 왔지만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방 그리기와 리소스 탐색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날 강사진에게 감사장을,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국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진료에 참여하는 한편, 전국 124개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가족재단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역별 피해자 진료에도 나설 예정이다. -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복지부, 9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7곳 신규 지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7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9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 전국 27개 한의원이 새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9곳, 경북 7곳, 전남광주 4곳, 경기·인천·경남 각 2곳, 부산 1곳씩 지정돼 모두 27개소로 집계됐으며, 경기도가 줄어들고 경북이 크게 늘었다. 신규 선정 한의의료기관은 12일(월)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2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어린이용 의약품 분류조차 없는 식약처…공급 차질 현황도 파악 못 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약의 공급 중단 및 부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에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현황과 정상화 시점, 차질 지속기간, 발생 사유, 반복 발생 품목, 대체의약품 유무 등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품목허가 등에 있어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대신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소아·영아를 명시했거나 소아 관련 학회가 지정을 요청한 20개 품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급 차질이 언제 정상화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대체의약품이 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허 의원실이 식약처의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1513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해열제 시럽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관련 보고도 성인용 정제 3건에 그쳤다. 2022년 소아 감기약 품절 사태와 2023년 시럽 해열제 품귀 당시 약국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루약 재등장’, ‘오픈런’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 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공식 보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공급중단 보고 대상은 동일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이거나 생산·수입 업체가 3곳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다빈도 의약품은 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식약처가 제출한 소아 관련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보고는 총 16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건은 어린이용 제형이 아닌 성인용 의약품에 관한 내용이었다. 소아 결핵 치료용으로 지정된 에탐부톨 분산정 대신 성인용 정제 관련 보고 2건이 포함됐다. 포르모테롤 건조시럽 대신 성인용 흡입기 관련 보고 2건이, 크룹 치료용 부데소니드 흡입액 대신 크론병 치료용 캡슐 관련 보고 1건이 각각 포함됐다.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탓에 성분명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린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아용 제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급 차질 보고는 6개 성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는 세 차례 공급 차질을 겪었다. 2022년 3월 공급중단, 2023년 10월 공급부족에 이어 2025년 9월 다시 공급이 중단됐으며, 세 번째 차질 당시에는 해외 긴급도입으로 대응했다. 소아 간질중첩증 등에 사용하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도 2023년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중단돼 주문제조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 외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소아 천식 치료에 쓰이는 테오필린 건조시럽(데오크레건조시럽)은 2024년 10월 채산성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해당 의약품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급 차질 관련 ‘모니터링 중’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는 백신에서도 공급중단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아 혼합백신과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4개 백신 제품의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앞서 2023년 1월과 2024년 7월에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혼합백신 2개 제품이 각각 채산성 문제와 판매부진을 이유로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해당 백신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모두 ‘검토 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식약처는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어린이용 의약품의 별도 분류체계 마련이나 공급 차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허종식 의원은 “해열제 대란 때 부모들은 약국을 전전했는데, 정작 공식 통계에는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며 “어린이 약이 무엇인지 분류조차 하지 않으니 어떤 약이 얼마나 끊겼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중단 보고 대상에 어린이 제형 기준을 추가하고, 어린이 다빈도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처럼 공급사가 줄어드는 품목은 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 여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급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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