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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중심 한의약 난임치료, 정책-현장-성과 분야서 정착[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호응도에 따라 2019년 남성도 포함토록 했으며, 2020년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4년 기준 약 21%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
“한의약 육성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정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감대를 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정은경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한의약이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힌 뒤 “특히 인공지능(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확대,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에 발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직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아울러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의계 현안에 대하여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현재 한의계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불합리한 제도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책을 이끌어주기를 3만 한의사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6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7월8일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 2011년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환수가 1000명에 도달한 날이다. 구미 공사장 노동자와 경북 팔각산 등산객, 전북 구봉산 등산객의 안타까운 사망 뉴스도 이날 전후로 들려왔다. 더위 만큼이나 진땀을 유발하는 기사들이다. “열대야 2주차, 올들어 낮기온 최고 갱신”, “100년만의 찜통 더위, 습도와 불쾌지수 최고조” 등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날씨 기사의 경쟁적으로 붉은 제목들은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글대는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실감시키는 위력이 분명히 있다. “동남아 여행갈 필요가 있나? 서울이 방콕인 걸!” 올 여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런 날씨 관련 사건사고의 사회면 바로 뒷 페이지에 실려있는 힙하다는 국내외의 피서지 정보와 최고급 호텔들의 애플망고빙수가 얼마나 비싼지에 관한 비교 리포트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불을 지핀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과 함께 ‘뭐 한 번 먹어주지. 그깟 호텔 망고빙수, 나를 위한 스몰 럭셔리’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내적 갈등을 겪고나면 ‘집 앞 저가커피숍의 4000원짜리 컵빙수라도 사수하자’는 결심을 슬그머니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계절에 화(火)를 떠올리는 것은 이열치열의 정신이기도 하고 난데없이 진료실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보는 엉뚱한 짓과 비슷한 시도이다. 또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라는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의 책 제목에 부합되는 사유를 흉내내기 위함이다. 폭염도 괴로운데 이 폭염의 일상에 화병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는 딱히 없다. 덥기 때문이다. 더위를 덜 타기 위한 몸부림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겠는가?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여러 모습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체력단련실과 사우나에서 건강관리와 힐링을 챙기시며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올까봐 하루 종일 노심초사 전화기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꽤 믿을만한 소식통의 제보를 접했다. ‘누구는 장관 후보도 되고 또 다른 누구는 대통령 곁으로도 불려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절망감 혹은 배신감 혹은 가슴앓이 혹은 그로 인한 불안초조?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다름 아닌 화병(火病)이다. 정치인들의 화(火)를 떠올리니 근본은 질투요, 껍질은 감투다. 비슷하게 정치를 시작해도 중간 경로에 따라 종국에 처한 자리는 천양지차다. 명함도 인기도 영향력도 각기 다른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현직에 있을 때 다음 번 총선까지 염두해 가며 본인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계산해야 하니 이보다 더 피곤한 자리도 없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씁쓸한 문장이 있다. 총선 낙선자에 대한 조롱을 담은 풍자적 문장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자리가 뭐가 좋다고 의원 한 번 해 보겠다고 저리도 별의별 수를 다 쓰나 싶겠지만 국회의원은 얻어먹는 욕 만큼의 무게감으로 동시에 입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유명세를 얻는 일종의 정치 셀럽이다. 뺏지를 달고 있는 현직 때와 뺏지 떨어진 전직 의원, 이 두 그룹 사이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무엇보다도 중요도나 주목도에 따른 바쁨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후자 그룹에 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모든 것을 쉼 없이 멀티태스킹 해내는 의원들의 체력과 멘탈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모두 슈퍼맨인 것만은 틀림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마음은? 2025년을 살아가는 현직 한의사들의 마음 속에도 불덩어리 한두개씩 있을 것이다. ‘내가 미쳤다고 의대 등록을 포기하고 한의대를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니’ 혹은 ‘그 때 수련의를 그만 두고 나가서 선배가 하던 요양병원을 이어서 했었더라면 지금쯤 은퇴자금 확보하고 동네 할매할배들 비위는 더 이상 안 맞춰도 되었을텐데’ 등등 이불킥에 머리쿵을 해 보아도 이미 늦었다. 물은 엎질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한의계에 몸과 맘을 담근 지 수십년이 지나버려 한의사 팔자임을, 이생망 운명임을 받아들인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눈팅만 하는 모 정치 커뮤니티에 난데없이 “2025년에 한의사가 왜 필요하죠?”라는 게시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글 내용도 댓글도 뻔할 듯하여 건너뛰었다. 열 받는다. 요즘 말로 킹 받는다. 대학병원 경유해서 초재진으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은 하나같이 “교수님이 침 맞지 말라던데요”, “담당 교수가 한약 먹지 말라는데요” 합창을 한다. “여긴 한의원인데 그럼 뭘 해 드릴까요?”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일찍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와 더불어 『분노에 대하여』라는 그의 저작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언한 바 있다.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메이트 북스, 2019년 4월) - 화라는 녀석이 일단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화의 노예가 되기 쉽다. - 일단 화를 내는 것에 성공하면 의기양양해지지만 실패하면 광기에 미쳐 날뛴다. -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다양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 충동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 두려움은 회피하려는 마음을 낳고, 화는 돌진하려는 마음을 가져온다. - 화라는 지독한 병은 불평불만과 함께 시작된다. - 화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에 화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부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다. 『화병의 인문학, 근현대편』 (박성호, 최성민, 모시는 사람들, 2020년 9월) -한의학에서 ‘화병’은 화(火)의 개념에서 나왔지만 단일한 병인을 가진 병명으로 보지는 않는다. 화병은 증상적으로는 광범위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국지적이라 할 수 있다. - 우리에게 화병은 그저 질병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화병은 하나의 문화다. - 현대 한의학에서 화병의 원인으로 손꼽는 것은 대체로 가족 내에서의 갈등 내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 등이다. - “간은 녹는 듯, 염통은 서는 듯, 창자는 끊어지는 듯, 가슴은 칼로 어이는 듯”하는 마음의 병은 신체로까지 파급된다. - 말하자면 마음(心)의 병이 몸(身)으로 발현되었다가 다시 정신, 즉 마음(心)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 화병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분노, 억울, 불안, 초조, 우울, 의욕상실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함께 답답함, 두근거림, 치밀어 오름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거론된다. - 울화가 몸과 마음의 병을 낳기에 신체 증상과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화병은, 신경쇠약의 맥락에서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소모된 신경이 육체까지도 소모시킨다는 형태로 재배치 되었다. - 화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충격이 영문을 알 수 없게 다가올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분노와 억울함, 답답함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심리적 질병이다. 『화병의 인문학, 전통편』 (김양진, 염원희, 모시는 사람들, 2020년 10월) - 공식 기록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화병을 앓은 이는 선조이다. 선조가 스스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화병’으로 언급한 이래 이 병은 조선 왕실의 누적된 유전병이 되어 버린다. - “나는 화병을 앓는 것이라서 계사(啓辭)를 보고부터는 심기가 더욱 상하여 후문(喉門)이 더욱 폐색되고 담기(痰氣)가 더욱 성한데 이것은 좌우의 환시(宦寺)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서 남녀 차별이나 적서 차별 등에 의해 누적된 화병은 사회생활로 이어지면서 더 큰 차별과 원망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다. - 화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노이다. 물론 분노만이 화병의 원인이 되는 감정은 아니지만, 화병은 일차적으로 분노와 관련된다. 억울함이 쌓여 바깥으로 폭발하면 분노가 된다. - 중년 여성의 화병 증상은 각각 울구화화(鬱久化火), 심신불교(心身不交)와 같은 한의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욱하는 마음 다스리기』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밀라그로, 2020년 11월) - 화는 맹독이다. 마음이 화에 물들면 인간의 성장은 멈춰버린다. - 화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 화내지 않는 사람이 모두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 ‘화가 없다’라는 것은 화를 낼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 지혜의 개발이 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하다. 『한국인의 울분과 외상 후 울분장애』 (채정호 외, 군자출판사, 2021년 3월) - 영어로 Hwabyeong 혹은 Hwabyung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화병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증후군으로 서양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역기능적 분노(dysfunctional anger)이다. - 화병은 정신의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심한 신체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화병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집단의 3-5%에 달하며 외래를 방문하는 신경증 환자들의 20-30%가 화병에 해당된다. - 화병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정신의학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한방정신의학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한동안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에서 활발하였다. - 화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방어기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정신병적 장애로 분화, 발달할 수 있다. - 화병 치료의 일차적 목적은 당연히 분노의 감소이다. 화병 치료의 원칙은 다른 정신장애에서와 같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슈퍼위크라고도 불리운다. 아마 이 글이 실릴 즈음이면 청문회는 마무리되고 야당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각 부서의 장관 후보들은 임명장을 수령했거나 수령 준비 중일 것이다. 장관 후보에 지명이 되자마자 모 의원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뉴스가 떴다. 진위를 떠나 갑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양측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게 쟁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갑질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갑질의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화병이 진행된 중증 환자이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 실직이라도 되면 본인 처지를 심하게 비관하게 된다. 이직에 성공해도 전 직장에서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새 직장에서도 더딘 적응력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거의 화병이 주로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 유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의 화병은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에서의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갈등의 결과로 발생된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화병의 변천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게 만든다. ‘너만 귀하냐? 나도 귀하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진료실에 입장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며 속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 절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중인 애니메니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초반에 난데 없이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한다. 보컬 루미가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멤버 조이가 한의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멤버 미라까지 다같이 한의원을 방문한다. 한의원을 들어서며 미라가 내뱉는 말 “사짜 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한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서자 멤버들은 효과가 직방인 한약을 받으려고 왔고 빨리 나을수록 좋다고 약처방을 재촉하지만 느긋한 한의사는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이라며 진찰이라기보다는 관상을 본다. 루미는 벽이 너무 많고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분열되고 고립되고 감정을 숨기며 다른 멤버들과 목욕탕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얼굴만 보고 이 모든 것을 귀신처럼 맞춘 한의사의 신통함에 조이는 감탄하지만 루미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한약만 받으면 되니 어서 목소리 치료제나 달라고 다시 한 번 채근한다. 마침 딱 맞는 게 있다며 ‘몸에 좋은 한약’이라고 기재된 한약박스를 멤버들에게 내어 주는데, 나중에 한약 파우치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약은 포도 에이드로 밝혀진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실 고증을 깨알 디테일까지 잘 살렸다고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작품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하여 나름 반갑기도 했지만 관상으로 진찰을 하는 장면이나 포도 에이드를 표지갈이 하여 한약이라고 판매한 행위는 해외에서도 대체보완의학 분야 종사자들을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정통 의사의 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행 중인 3특검의 지난주 주요 뉴스 한 토막은 누군가의 격노가 있었냐 없었냐 들었냐 말았냐에 관한 것이었다. 윗 사람의 분노는 아랫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책을 급변시키며 인사를 꼬이에 만든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가 절실한 시절이다. 화를 내지 않아야 진정한 리더라는 인용 서적의 한 문장을 떠올려 본다. -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 장관 후보는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 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근 130여일에 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해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금개혁과 취약계층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지만 장기간의 장관 공백 및 후보자의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조규홍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보건복지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항상 큰 방향과 흐름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 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임 장관의 취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숙원 과제인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엑스레이, 초음파 등) 자유로운 사용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진료) 설치 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사실 이 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주문해 왔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소홀했다. 대부분의 보건복지 정책은 오로지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한의약 치료가 철저히 배제됐고,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진료비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한 것 등이다.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양방간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신임 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양방간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환자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해답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바로잡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취임사 속에 모두 담겨 있다. -
보건복지부, "면허관리강화법 조속히 통과해야"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면허관리강화법의 조속한 재정과 한방·양방 의료일원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조규홍 장관 “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조속히 통과돼야” 신현영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의 “동의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구두‧서면 답변을 통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종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일원화 재추진하겠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번 정부의 의료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료일원화의 정의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한방·양방 의료체계를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의료인 한 명이 한의과와 의과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일 차관은 “내가 2018년도에 추진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체 이견으로 자체적 통합을 이루지 못 했다”며 “의료일원화는 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문재인케어... 여 "필수의료 지원 약화" / 야 "국민 부담 절감 취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 약화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촉발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케어로 MRI 진료비가 1조2518억원에서 3조4891억원으로 178% 증가할 때,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505만 원에서 517만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지원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방만해진 건보 재정과 미비했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재정을 쏟는 동안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붕괴가 문케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008년부터 필수의료는 엉망이었고, 이미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힘든 상태여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왔다”며 “문케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국민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에 걸맞게 의료보장성을 확대시킨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보장성 강화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MRI나 초음파 등 과용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해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병원 필수과에서 ‘소청과‧산부인과’ 제외 논란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종합병원 976곳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갖춘 곳은 58%에 그쳤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과목이 대표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질병청 국감에서는 백경란 청장의 정기국회 당시 보유 주식거래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있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백 청장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답했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취임…"약자 복지 실현할 것"전임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5일 공식 취임한 조 신임 장관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건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 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 보강 등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도 언급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해서는 요양과 의료의 연계, 재가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관리 강화,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 성장친화적 복지 전략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도 필수의료 등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검사·처방, 독거노인은 지역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증, 응급 수술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를 향해서는 "기존 업무에 더해 장기간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모두가 많이 지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운영, 업무 방식,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위는 “복지부 제1차관 재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정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적격, 부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서 2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세대분리 의혹과 가족 주소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배우자 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혹, 세종시 특별분양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연금 부정수급, 위잡전입·세대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으로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 모두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신청으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참고인에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취약계층의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
여당 의원들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 미제출만 70%” 맹공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일괄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정 후보자 측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요구 시한은 오는 28일 14시까지로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점에서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요청 자료의 약 70%를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를 꼬집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 검증의 핵심인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당시 자료를 정 후보자 측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국회가 후보자를 성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이 부분을 특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 후보자 측에 6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미제출이 45건”이라면서 “미제출된 자료만 약 7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떳떳한 분께서 언론에 대한 말과 자료제출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료제출에 응해야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와 언론이 (정 후보자에 대해)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복지부가 수많은 반박자료를 내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문회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의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뭘 가지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도 허종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빗대며 “자녀, 면접관 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194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1건 청원안 1건을 일괄 상정하고, 해당 소위에서 이를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
권덕철 후보자 “공공의료서 한의진료 확대 적극 검토할 것”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진료과목 확대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의 법적 인력기준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전국 국공립병원(339개소) 중 105개소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주로 한의진료 수요가 많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위주”라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치매관리를 위한 법령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인력기준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 중 전문의 부분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 관련 기관의 인력기준에 포함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韓)-의(醫) 갈등, 공감대 쌓고 논의 가질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강병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헌재 및 대법원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 필요 여부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신체 위해 발생 여부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목적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이라 제시했다. 이어 “의-한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각 이해당사자 등과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난임치료·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화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을 묻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주치의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 이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 혈액 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과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권 후보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매·K-방역 평가 두고 여야 공방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가 내년 1/4분기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결과적으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까지 확대해 전 국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야당에서 자꾸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민 4400만명의 백신 분량 확보에 성공했다”며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섭씨 2~3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원액 희석과 달리 바로 접종도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자가진단할 정도까지 기술력을 갖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접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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