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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 등을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구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 처방 5년 새 2.8배 증가[한의신문]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청소년 처방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도 청소년 처방이 같은 기간 1.5배 늘어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1년 1월~2025년 12월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월별·지역별 의약품 처방 추이 등을 확인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청소년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증가 분석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2만 955명에서 2025년 5만 8174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7만 984건에서 44만 641건으로 2.6배, 총투약량은 약 595만에서 1,624만으로 2.7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2.5배, 청구 건수 2.4배, 총투약량 2.6배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청소년층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안, 두통, 구역,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처방 8월 최다…연말·연초 감소 경향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월별 처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처방 계절지수는 4~10월에 100 이상, 11~3월에는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연초에 상대적으로 처방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 반면 전체 연령에서는 11~12월에도 처방 계절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계절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처방 규모가 평소보다 크고, 100 미만이면 작다는 의미다. 서울·경기 처방 비중 절반 넘어…강남구·송파구 등 상위권 지역별로는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17개 시도 모두에서 청소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국의 29.8%, 경기가 25.4%를 차지해 두 지역의 비중이 55.2%에 달했다. 부산도 10.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3개 시도가 전국 청구 건수의 약 66.0%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청구 건수는 2021년 대비 각각 3.0배, 2.3배, 2.7배, 2.4배, 2.4배 증가했다. 환자 수와 총투약량 기준에서도 해당 지역들이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상위 5개 시군구의 전국 처방 비중은 2021년 18.9%에서 2025년 19.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5.9%로 0.82%p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0.11%p 증가했다. 프로프라놀롤 청소년 처방도 1.5배 증가…10월에 집중 청소년층에서 처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도 최근 5년간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 청소년의 프로프라놀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4만 8255명에서 2025년 7만 50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도 21만 4044건에서 30만 3616건으로 1.4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1.2배, 청구 건수 1.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청구 건수 계절지수는 10월이 120.1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은 69.5로 가장 낮았다.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처방에서 월별 차이가 확인됐지만, 처방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졸음과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이 청소년의 의약품 처방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의약품 안전·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40년 신뢰의 K-의약품, 인류의 내일로’를 주제로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 등 총 45점을 수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재개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마약류 퇴치 예방 교육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청남도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식약처장표창 2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2점 등 총 45점이며, 이 가운데 27점은 현장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신약 등 세계 최단 허가 기능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보다 대통령표창이 1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전 부대행사로 대한약사회가 약국 기반 지역사회 약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의약규제과학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영구적인 실명 위험’ 경고[한의신문]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차짓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공식 경고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비만 치료제 계통의 글루카곤유사펩티드-1(GLP-1) 계열 의약품의 제품 설명서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 병증(NAION) 위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경고 대상이 된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발표된 FDA 이상 사례 신고 자료 분석에서도 NAION을 포함한 허혈성 시신경병증 신고가 위고비 28건, 오젬픽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FDA가 임상시험 126건과 환자 13만4253명을 분석한 결과 GLP-1 치료제 투여군의 시신경질환 발생률은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6.4건이 발생했다. <AI 생성 이미지>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1일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는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잇따른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전은 2024년 4만 9815건에서 지난해 약 122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약 186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에 달했고,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이 넘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만도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 사항 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로 긴급히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 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명·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 및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개최된 ‘ISAMS 2026’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등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과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을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는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해 식욕 억제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이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한약제제 ‘소아감비탕’ 복용 및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다. 이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 누베베한의원의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감미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에 따르면,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 감소 및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서 실명 위험, 담석증, 담낭염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과 및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한 한의 비만 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비만치료 시장의 분명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
식약처, 해외 안전성 정보 반영해 의약품 안전성 주의 당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GLP-1 계열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해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발생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환자 역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와 함께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이상사례 모니터링과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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