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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문신사법’ 시행 제3차 정책토론회…위생·교육·안전관리 논의[한의신문]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 방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위생·안전 문제, 교육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재료 유통, 유사의료행위 교육, 위생관리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임보란 회장이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문신사, 소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 아카데미, 문신 장비·재료 업계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김한숙 신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가는 구글폼(www.bit.ly/3Ou6I3O?r=qr) 및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립한방병원에서 경로당 주치의까지…‘서울형 한의약 정책패키지’ 제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한방병원’ 유치부터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산후·난임 지원 강화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도입까지 아우르는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에 참석, 한의약 공공의료체계 정책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이 개최한 이번 타운홀미팅은 전국 직능단체와 직접 만나 현장 정책 요구를 수렴·반영하기 위해 전국으로 순회 개최되는 소통형 정책 간담회다. 이날 서울 지역 간담회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윤후덕 의장, 이수진·김윤·안태준 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윤성찬 회장 ■ 국립한방병원 설립·재택의료 확대…공공 한의의료 인프라 구축 제안 먼저 윤성찬 회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제안하며 “서울 시민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분야에도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임상연구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체계와 달리 한의 분야 국립병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국립 한방병원은 교육 목적의 부산대 한방병원 1개소뿐이다. 이에 윤 회장은 진료·재활·예방·연구 기능을 갖춘 국가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추진 △부지 제공 및 인허가 지원 △중앙정부·한국한의약진흥원·지역 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는 예방·재활 중심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서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의료·연구·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내 한의재택의료센터는 강서·동작·은평·중랑구 등 11개 기초지자체에만 지정돼 있고, 강남·관악·마포·성동구 등 14개 자치구에는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울 전 자치구 내 직능별 1개소 이상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서울지역 시립병원 한의과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며 “침·뜸·부항 등 한의치료는 이동형 장비 활용이 가능해 재택의료 환경에 적합하고, 특히 장기 와상환자의 욕창 관리와 만성통증 관리 영역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난임부터 노인돌봄까지…민주당에 전주기 한의약 돌봄모델 제안 특히 윤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도입 등 전주기 한의약 돌봄정책 패키지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간 첩약 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은 23.3%로 나타났다. 한의·의과 병행치료군의 임신 성공률은 42.8%로 보고됐다. 윤 회장은 “서울은 초산 연령이 높고 고령 산모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보다 전문적·전인적인 산전·산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산후 한약 지원 바우처 도입 △한의 난임치료 지원 예산 확대 △남성 난임 치료 지원 강화 △시험관·인공수정 전후 한의 협진 모델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주요 제안했다. 그는 “한의학의 ‘미병(未病) 관리’ 개념은 초고령사회 예방 중심 건강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경로당을 지역 건강 거점으로 활용해 만성통증 개선과 만성질환·고독사 예방까지 연결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담당주치의형 △순회 건강관리형 △보건소 연계형 등 3가지 지역 맞춤형 사업 운영 모델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올해 통합돌봄 시행으로 재택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할 공급 체계와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시민 건강 중심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저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병원 설치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이번에는 한의협과 함께 서울에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의료·돌봄 정책 경쟁이 돼야 한다”며 “한의약이 출산·재택의료·노인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공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정원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한의신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방위원회에서도 추진된다.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문제도 해결해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 및 보충역으로 복무 시 겪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돼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들을 통해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도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과 군 의료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인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 과제”라며 “복무기간 격차로 인한 의료인력 이탈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김윤·박희승·윤후덕·서영석·장종태·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송년회, “책임과 역할에 최선”[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2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파주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주시청 건강증진과 류춘매 과장에게는 한방난임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고마움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또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전 회장(강자돈한의원)과 전 총무이사인 박용진원장(송림한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장기요양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영태 원장은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건넨데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파주시),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에이치스퀘어 박영준 이사 등도 참석해 파주시한의사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
8개 보훈의료 지원법 통합 추진…‘준보훈병원’ 법제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령 개정 시 다수의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행정도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정의 및 지원범위 명확화 △유형별 의료지원 체계화 △실태조사 및 교육연구 의무화를 통해 보훈의료지원의 원칙·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보훈의료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토도록 했으며,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에 따라 의료지원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세분화하고,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의무화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연구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번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보훈병원’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이번 제정안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정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우영·박상혁·박정현·백혜련·이언주·이연희·윤후덕·이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
파주시한의사회·지역 내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간담회[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26일 지역 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이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 최호성 총무이사, 이재출 이사, 이영태 이사, 노현준 정책위원, 나승학 회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이용욱 경기도의원, 박은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매우 바쁜 선거 일정 중에서도 파주시한의사회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저출생·고령화사회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한의약 돌봄 사업과 경도인지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주치의 도입 등 한의약은 각각의 대상에 따른 맞춤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지원 제도화 △경로당 돌봄 한의사 사업 확대 △경도인지장애환자 대상 한의사 주치의 도입 △장애인을 위한 한의사의 방문·돌봄진료 강화 등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윤후덕 국회의원은 “파주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기여해 주시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건의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주시한의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한의사 분들을 만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충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다”면서 “한의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의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환자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환자는 여전히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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