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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기초와 임상 어우러진 학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을 개최했다. 전국 한의사 회원 9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재활을 비롯해 초음파 영상진단, 약침치료, 기초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술기를 경험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라이브 시연과 핸즈온 실습, 의료기기 전시·체험 등을 확대해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듣는 학술대회에서 직접 보고 익히는 학술대회로의 변화’를 이번 영남권역에서도 이어간 셈이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모두 담아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인세션은 ‘경추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환자의 첫 내원부터 이학적 검진과 영상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임상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경추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한 진단·감별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을 공유했다.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가 초음파 유도 시술을 포함한 침치료 전략을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경추질환의 한약치료를,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이학적 검진→영상진단→침치료→한약→추나→운동치료로 이어진 구성은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법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강연 구성에 참석자들은 임상 활용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초음파, 임상에 적용…영상진단 라이브 시연 주목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의 임상 활용과 술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은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을,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무릎 후내측 구조의 임상적 평가를 소개했다.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임상 활용을,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은 수근관 이외의 정중신경 포착 부위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발표했다. 특히 라이브 시연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진단과 시술 및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피부질환부터 탈모·근골격계까지…약침치료, 임상 영역 확장 대한약침학회 세션에서는 피부질환과 탈모,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약침치료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서형식 교수(부산대학교)는 피부질환에 대한 약침 활용을,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은 연아약침을 활용한 피부·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소개했다. 이문원 원장(이문원한의원)은 슈퍼헤어A 약침의 탈모·두피 관련 임상 활용을, 황동석 원장(두봄한의원)은 근막계의 기능적 연관성과 경근이완약침을 활용한 임상적 접근을 다뤘다. 기초한의학부터 최신 임상 술기까지…학술교육의 폭 넓혀 임상 중심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한의학의 학술적 기반을 살펴보는 기초한의학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소문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임상해부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해 한의학 기초이론과 의학사, 예방의학, 본초학, 임상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와 학술지견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뇌파검사와 피부미용 관련 특별세션, 의료기기 전시·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을 폭넓게 반영했다. 4년째 이어온 핸즈온 실습…만족도 ‘쑥쑥’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과 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 실습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핸즈온 교육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일차의료 술기교육 등 세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비위관·도뇨관 삽입, 욕창 관리, 봉합, 관장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교육을 새로 마련해 교육 범위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의료기기를 직접 다루며 임상 적용 과정을 익혔으며, 일차의료 술기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연의 전문성과 임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동시간대 강연이 중복돼 원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강의 병행, 실습시간 확대, 멸균 관리 및 환자 주의사항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재택의료와 요양병원 관련 교육,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 강연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영상의학적 검사와 한의치료, 약침, 추나, 운동치료 등 폭넓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핸즈온 실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기초와 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평가하고 “오늘날 의료는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회를 포함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술적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상 중심 강연과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체계,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비[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한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점검 추가 등 건보청구 개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 “요양병원, 미인증 엄정 대응”…33개 기관 대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기존 인증·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만 해놓고 실제 조사에는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형식적으로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한 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최초 인증을 신청한 뒤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신청·재신청을 반복했다”며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인증 신청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인증조사 참여 여부와 불인증 이후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
’23년 활동 한의사 약 2.3만명…10년 새 44% 증가[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비급여 1조원 시대의 그늘…의원, 상위 1%가 쓸어갔다[한의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의료기관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1% 의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상위 20%가 전체의 80% 이상을 가져갔다. 일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했다. 의원급 비급여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2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1596개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 진료는 제외됐으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로,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에서 나온 셈이다. 평균 뒤에 가려진 편차…의원 605곳은 비급여 비중 80% 넘어 문제는 평균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격차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로 채운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가운데 622곳은 비급여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9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비급여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기관별 진료구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특정 의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만8770개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으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5.8%에 달했다. 상위 5%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50.0%, 상위 10%는 65.2%, 상위 20%는 무려 80.5%를 차지했다. 반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의원급의 비급여 규모가 큰 동시에 그 내부에서도 소수 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한 달 43억원·비급여 92%…성형외과는 평균 51.8%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개 의원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쏠림의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92.2%였다.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된 A~G기관은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원에 달했고, 비급여 비중도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성형외과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23억4000만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100%였다. 특히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급여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대표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비중은 51.8%로 가장 높았고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등의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9.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를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급여가 어느 진료영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1% 의원이 전체 의원 비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정책 역시 의료기관별·진료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괄하지 않는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나 기관별 비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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