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전)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으며, 한의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다.

[한의신문] <편집자주> 소아청소년과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꾸준히 달려온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민상연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비전 실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소아과학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학회는 1975년 12월 10일 창립 이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1월 1일 50주년 창립기념식을 한의사협회 및 단체, 학회 등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잘 마쳤다. 학회가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26대에 걸친 회장단과 임원들이 헌신해 주셨으며 66차례의 학술집담회와 39권에 이르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서 한의소아과학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현재는 회장, 감사 외 전문성을 가진 10명의 이사들이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억에 남는 일은? 1975년 이후 50년의 시간을 사람에 비한다면 태어나서 중년이 된 것이니 꽤 오랜 시간일 것이다. 그 중 제가 소아과학회 회원으로 경험한 시간은 소아과학회 역사의 절반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전이야 선배님들의 말로 전해들은 것이라 어려움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겪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갑작스럽게 전문의 제도가 생겨 학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했으며, 한의사국가고시의 변화에 따라 학회가 수년간 공을 들여 한의과대학의 교육의 표준인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낸 일 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처는? 양방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한의의 경우도 출산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 한 명 당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전문화, 고급화된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더 찾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 하나, 둘 뿐인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비싸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좋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금방 알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의학 및 한의학 지식들은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만약, 소아청소년 진료를 좀 더 잘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 학회의 학술행사에 자주 참석해 최신 지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면 소아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한의약만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임상에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한의학 문헌들 속에 소아(청소년)의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잘 이해해 이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한의학적 양육방법이 전해지고 있으며,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은 변하고 병도 변화했지만 현대에도 ‘동의보감’의 ‘養子十法’이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 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의 보양법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Q. 회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술집담회에 참석해 들었던 강의 내용이 임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반세기의 성상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 ‘시대의 제도와 사람에 맞는 학회’, ‘참여할수록 혜택을 얻는 학회’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회 내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임원진과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근 임상가에서 환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쟁도 날로 심해지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욕심을 버리고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본으로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공공의 부분이 상당하고 심지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이를 키워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안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밖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12월 17일 본관 7층 컨퍼런스홀에서 건강강좌 개최, ‘올겨울, 감기 걱정 없는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라는 주제로 이혜림 교수(소아청소년센터)가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아이의 면역력 저하와 반복되는 감기에 대한 주제로, 성장기 아동의 면역 체계 특성과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강연을 맡은 이혜림 교수는 한방소아과 전문의로, 아동의 체질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접근으로 보호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의료진이다. 최근에는 저서 ‘내 아이 면역력의 뿌리를 키우는 법’을 출간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 관리 방법을 쉽게 풀어 전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이 면역력이 형성되는 과정 △겨울철 잦은 감기의 원인 △생활 속 면역력 관리 습관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한방 건강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아이의 건강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강좌가 아이의 면역 상태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건강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042-470-9414, 홍보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이하 한방소아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학회의 지난 발자취를 담은 ‘50주년 대한한방소아과학회’(사진)를 발간했다. 한방소아학회는 1975년 창립 후 1981년 처음 학술집담회를 시작했고,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1986년 대한소아과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한 후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돼 한의 소아청소년의학을 대표하는 학회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번 50년사에는 그동안 역대 회장 및 임원들과 회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들로 채웠다. 총 6부분으로 나뉜 50년사는 발간사, 격려사, 축사를 시작으로 △제1장 역대 회장 소개 △제2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역사 △제3장 학회 현황 △제4장 학회 규정 △제5장 학술활동 등을 담았다. 특히 학회가 2023년부터 일본소아동양의학회와 함께 진행한 해외 학술 교류 활동을 소개해 지난 50년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한방소아학회의 의지와 목표를 전했다. 또 2022년, 2023년의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가 선정한 우수 논문 7편을 게재해 한의약을 활용한 소아 진료의 최신 지견과 임상 연구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민상연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반세기 동안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올 수 있었던 힘은 학회 회원들의 참여와 이사진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변하는 의료 정책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도적인 치료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 회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회원들의 자기계발과 친목 도모에 힘을 쏟고 학문을 교류하는 열린 장으로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학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이하 한방소아학회)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67차 추계학술대회·정기총회’를 겸한 창립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민상연 회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최근 임상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이진용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알찬 학술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규태 교수가 좌장을 맡은 학술대회에서는 이진용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가 ‘한방소아과의 길 : 임상 경험, 연구 성과, 전략적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풍부한 임상경험과 그간의 연구를 소개하고, 향후 한방 소아과의 나아갈 방향과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동의보감 서문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을 다루는 의학이라고 강조했다”며 “연민은 환자를 다루는 가장 기본이고 한의학에서 순환은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아의 감기, 경련, 자폐증,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부작용, 소아의 성장 등 소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망라해 풍부한 진료 노하우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한방은 양방과 출발선이 다르고 양방의 시각으로 한방을 이해하면 안 되며 한의학적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흐르는 순환의 중요성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민상연 회장인 만장일치로 연임돼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소아과학회를 위해 봉사한다. 계속된 50주년 기념식에서 민상연 회장은 “반세기 동안 한의학은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한방소아과학회는 꿋꿋이 맡은 바 역할을 해왔고, 그 힘은 학회 회원들의 참여와 이사진의 숭고한 노력 덕분”이라며 “각자 출신과 근무환경은 다르지만 학회의 울타리 안에서 배려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역대 회장님과 이사진에 감사한다”고 운을 뗐다. 민 회장은 “50년 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선도적인 치료 개선을 개발 보급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K-컬처에 맞춰 한의소아과를 세계 속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방소아과학회는 창립 이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소아 의학의 학문적 기틀을 세우고 임상 현장에서 소아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매진했으며 학술지 발간과 춘·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후학 양성과 교육에도 힘써 왔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 같은 노력이 모여 오늘날 한의소아의학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특히 최근 소아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건강문제들에 대한 학회의 연구와 임상경험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학회가 임상성과를 바탕으로 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협도 함께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학적 치료와 돌봄으로 단순한 의술을 넘어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 곁을 지켜준 한방소아과학회의 50년의 발자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한방소아과학회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한의학의 희망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김호준 수석부회장은 “결국 소아는 미래인데 한방소아과학회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소아 근골격 질환, 소아기관 같은 분야에서 재활의학과와 공동 세미나를 진행해 재활의학과와 소아과 간의 여러 접점을 만들어가자”고 축사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양기영 회장도 축사에서 “50주년을 맞이했으면 향후 50년을 구상해야 한다”며 “소아에 청소년까지 포함해 한의소아청소년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한방소아학회는 이번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를 목표로 노력한다. 민 회장은 “50주년을 맞아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로 나아가겠다”며 “2023년부터 ‘일본소아동양의학회’와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임상 경험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는데 일본을 시작으로 활발한 학술교류를 펼쳐 글로벌 학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 회장은 ‘학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혜택이 돌아가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역대 회장님과 이사,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학회가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참여한 운영진과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민 회장은 ‘시대의 제도와 사람에 맞는 학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에 따르면 “의료제도, 시대를 사는 사람도 바뀌어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접근성도 넓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공로상에는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며 이진용(제15대, 16대) 전 회장, 장규태(제23, 24, 25대) 전 회장에게 수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