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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비자 만족 ‘새벽 배송’ 1위… ‘결혼 서비스’ 최하위[한의신문] ‘새벽 배송 시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나 ‘결혼 서비스’ 시장 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40개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이었으며, ‘새벽배송’ 시장이 71.8점으로 최고점을, ‘결혼서비스’ 시장이 50.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장평가지표 조사는 재화·서비스·유통 거래 분야 등 소비시장 40개를 대상으로 만19세 이상의 소비자 4만 명을 조사해 소비자들의 신뢰성, 가격 공정성, 선택 가능성, 불만과 피해, 거래 단계별 소비자 문제 경험 등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소비자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을 평가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은 신뢰성 35.0%, 가격공정성 33.6%, 소비자불만·피해 17.0%, 선택가능성 14.4% 순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격공정성의 경우 ‘새벽배송’ 시장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은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뢰성 또한 ‘새벽배송’ 시장이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택가능성은 ‘생활화학용품’ 시장이 68.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비자불만·피해가 가장 적었던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98.3점)였으며, ‘결혼서비스’ 시장은 4개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총 40개 시장 중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5대 상위 시장은 새벽배송 71.8점, 건강기능식품 70.3점, 생활화학용품 70.2점, 일반병원진료 69.7점, 항공서비스 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하위 5대 시장은 ‘결혼서비스’, ‘교복’, ‘주택수리·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서비스’ 업종으로, 이 중 4개 시장이 서비스 분야였다. 특히 ‘동물병원’과 ‘결혼서비스’ 업종은 조사항목 중 가격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고, ‘산후조리서비스’, ‘주택수리·인테리어’, ‘교복’ 업종은 소비자가 다양한 사업자를 비교하거나 선택하기에 어려운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71.2%(712명)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 표시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67.5%(675명)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유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지향성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장평가지표를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 -
국민 안심 위한 식의약 안전관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은 27일 식품·의약품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국내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기존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상시 추진해 공동 발표한다. 또한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연간 2회 이상)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협력체계가 강화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수현 원장은 “식약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약품 소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함께 위해 우려 식품 등에 선제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5년간 의료사고 1만2568건 조정·중재[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568건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다.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사망은 2063명이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건 5537건이었으며, 액수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300만원 외에는 3억원 이상 배상한 건 5건, 1억~3억원 사이 48건, 5000만~1억원 106건, 4000~5000만원 64건, 3000~4000만원 86건, 2000~3000만원 240건, 1000~2000만원 580건, 500만~1000만원 923건, 300만~500만원 880건, 50만~100만원 583건, 1~50만원 444건 등이었다. 분쟁은 종결됐지만 손해배상금이 0원으로 끝난 경우도 71건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치아 교정치료, 치료 전 충분히 설명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치아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술로,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됐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약 4년(2020∼2023.11월)간 접수된 치아 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에는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한편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대한교정치과학회, 바른이봉사회와 함께 ‘치아교정, 좋은 교정치과 선택이 중요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라디오 방송,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치아 교정 의료기관 선택시 주의사항을 알린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아 교정 관련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2년에는 전년(‘21년)과 비교해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에는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보험사 배 불린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보험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지급 시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 지급해 접수된 민원이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사 미지급 보험액은 2016년 122억8456만5000원에서 2021년 2658억8322만8000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급 실태에 대해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 역시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와 제도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요인 및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고,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고,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야 하며,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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