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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한의신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한의계는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과 정책협약을 통해 초고령·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공공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한의약 ‘K-Initiative’ 실현 방안 적극 개진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이하 대선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왔다. 대선기획단은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을 위해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적극 개진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건강보험 한의 보장성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한의치료 접근성 제고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의 관련 R&D 투자 확대 및 AI 기반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이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같은 날 서영석 위원장(경기 부천시갑)과 부천시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의 한의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 한의약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직접 확인토록 했다. 26일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재)돌봄과미래와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연쇄 공개지지 선언 “공정 돌봄사회 실천할 적임자” 대선기획단은 한의사 단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1108명) △한의학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의사(380여 명)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1806명)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1500명)을 비롯해 한의약 종사자 단체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의 공개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을 시작으로, △강원 지역 한의사 300명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 △전남 지역 한의사 △전북한의사회(회장 심진찬) △영남권(대구·경북·경남) 한의사 279명도 잇달아 공개지지 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로,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선 수차례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제안해왔던 한의계의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도지부 및 지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데에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 공공성 보장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1806명, 李 후보 ‘한의사 주치의제’ 공약 지지[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을 통해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의약을 추가한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대표 김석희)’ 1806명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 한의약이 국민 돌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희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인구소멸, 저출생, 초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의 대한민국은 출산과 돌봄, 질병과 죽음을 가족과 개인에게만 떠넘겨온 결과, 청년은 미래를 포기하고, 노인은 고립되며, 지역은 사라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돌봄과 예방, 만성질환 대응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한의약을 제시하면서 “‘기본의료’, ‘기본돌봄’이 국가의 책임이 되는 시대에 이제 한의약으로 의료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가 돼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동네주치의 제도’, ‘지역 돌봄 강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고, 그 꿈은 우리 한의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꿈꾸는 비전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을 중심에 둔 의료’, ‘돌봄이 있는 건강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로, 대선 공약을 통해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한 재택진료 서비스의 다양화’를 약속함으로써 한의약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의료를 산업이 아닌 돌봄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이 후보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한의약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한의약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의약이 예방 중심의 의료, 만성질환 관리, 노인 돌봄에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후보의 정책 아래에서 그 가능성이 더욱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한의사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이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1806명의 지지 서명부를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대표 최윤용)’도 한의약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후보로 이 후보를 꼽고, 지지에 나섰다. 최윤용 대표는 “한의약 산업이 한약 기반 의약품과 함께 의료기기, 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제도적 규제와 미비한 정책 지원, 부족한 R&D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높이 도약시킬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는 이 후보로, 그의 리더십은 보건의료는 물론 한의약 산업 전반 구조적 도약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직능본부 남인순 총괄본부장·박홍근 본부장·김윤 부본부장, 강선우 인구미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협·민주당 사회복지위, 한의약 통한 ‘기본돌봄’ 실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22일 한의재택의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노인·장애인·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돌봄’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들과 연대해오고 있다. 이날 양 단체는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한 데 이어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 의료·돌봄 해법을 담은 ‘한의의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사회복지위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의사·한창 총무이사,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이지은 재무부회장·고지완 감사·전성배 의무이사·윤보현(삼대한의원)·임정용(밝은빛한의원)·안수진(오정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진료의 공공성 확보는 공통된 과제”라면서 “특히 의료대란을 겪으며 한의진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금일 참여한 부천시한의사회의 재택의료센터 현장에서 환자들의 호전도와 전문화된 재택의료 기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돌봄 분야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해선 현장의 한의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 국회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효과적인 의료·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한의사의 의권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왔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과 민주당은 앞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의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국가 정책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따른 아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한의사 주치의 지정제를 도입,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질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한의협 임원진은 부천시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에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21년 통합돌봄 사례 발굴(당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연결된 루게릭병 환자 A씨(50대·부천시 송내동 거주)는 초기 와상 상태로, 김범석 회장이 5년 간 △한의진료(침·전침·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 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을 지원해왔다. A 씨는 “처음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당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태였는데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2년 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외출이 가능해졌으며, 체질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큰 감동이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외출도 할 만큼 호전된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새롭고, 정정당당한 리더십’ 동참…미래 K-Medi로 도약”[한의신문] 한의사 모임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는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714명의 지지 서명부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새롭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으로, 끝없이 무너지는 사회 정의, 국민을 외면한 의료제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과 가치의 붕괴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그 해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껏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노동과 서민,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천해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물로서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균형 잡힌 개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가 비전으로 내세운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정당당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슬로건에 대해 “이러한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울 용기 있는 리더로서 김 후보의 길은 정의롭고 당당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비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잘사는 국민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고민하는 전문가로서 김 후보의 방향과 비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흔들림 없는 철학으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우리는 김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등 공직에 있어 공과 사가 뚜렷했던 김 후보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낼 후보로, 이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한의사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제가 강남구보건소장 재임 당시 어르신들의 한의약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앞으로 한의약이 K-Medi로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가 714명의 지지 서명부를 전달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윤영희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이지훈·김도균·김소유·김서휘·심민·배진순·김현수·류재민 한의사 등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한의사 정책지원단에 위촉했다. -
한의협·국민의힘, 한의약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약속[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초고령·저출생사회 문제 해결과 국부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 기반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추진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의협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통합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의약 활용 지역 기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건강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한의약의 K-바이오헬스 선도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한의약이 우리나라 국부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학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면서 “한의협 또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의약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의 한의사의 많은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계의 정책 제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의 첨병인 K-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 분야로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디지털헬스 기술을 접목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과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 건강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의돌봄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초고령사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한의약 지원을 비롯해 건강하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선택권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진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윤영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K-Medi 한의학으로 실현하는 K-이니셔티브”[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가 15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민생 정책 제안·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 모임인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공동대표 양주원)’이 참석,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1108명의 지지 서명부를 전달했다. 양주원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세계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K-이니셔티브(K-Initiative)’를 이뤄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에 △K-Health 한의학으로 구현하는 국민건강의 국가 책임 실현 △K-Medicine 한의학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의 대한민국 위상 제고 △K-Medi 한의학, Care-Medi 한의학으로 모두를 돌보는 건강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주원 대표는 “이 후보가 의료는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분명히 하며, 건강 시스템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한의사들의 뜻과 일치하며, 우리는 K-헬스의 구현이 국민건강 증진과 공정한 의료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자 K-콘텐츠와 함께 세계로 도약할 대한민국의 유산으로, 이 후보는 한의의료 육성과 R&D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믿고, 우리는 그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의료적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누구나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면서 “이 후보는 한의, 양의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 소외 없는 복지국가를 위해 일관되게 행동해 왔으며, 국민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가진 사회적 책임과 가치 또한 존중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K-이니셔티브는 한의학의 공공성과 과학화를 이끌고, 세계 속의 한국의료를 만들어 갈 국가 비전이며, 이 후보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우리는 국민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K-이니셔티브와 K-Medicine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 후보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서명부(1108명)를 전달하고 있는 양주원 대표 이날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초고령·저출생사회 돌봄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보건향상의 최전선에서 애써오고 계신 한의사 분들께서 공개지지 선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지지에 힘입어 총괄본부장으로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헌 의원은 “무려 1108여명의 한의사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서명을 전달해 주신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한 만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와 한약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한의약 관련 직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박홍근 직능본부장·정일영 수석부본부장·임오경 부본부장·김윤 부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이기헌 의원(한의협 책임 의원), 강선우 국제협력단장, 장종태 총괄특보단 부단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양주원·조유정 한의사(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의총-민주당,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 결의[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총)는 15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민생 정책 제안·협약식’을 갖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능단체와 정당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박홍근 직능본부장·정일영 수석부본부장·임오경 부본부장·김윤 부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이기헌 의원(한의협 책임 의원), 장종태 총괄특보단 부단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김동식 한방병원협회 부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 남인순 총괄본부장, 이기헌 의원 이 자리에서 윤성찬 한의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가 적극 추진되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요즘 민생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가장 지향하는 이념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해법을 마련하고, 직능단체와의 상시적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은 “한의협 책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전달받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과 제안들을 정책본부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이자 현장의 실행자 역할을 하는 직능단체와 한층 더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의총과 직능본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의약의 과학화·임상 및 기초연구 활성화 △한의약 R&D 투자 확대 △K-바이오헬스 전략 한의약 포함 △한의약 기반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지원을 이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디지털·AI 기술에 발맞춰 한의약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임상 및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 한의 진단·치료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에 협력키로 했다. 이어 한의약의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한의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한약 기반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소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하에 한의약을 K-바이오헬스 전략에 포함하고, 국가 단위 한의약 육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 미래지향적 한의약 발전 및 한약·한약재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지원함으로써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원화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안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의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의총은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아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나서고자 발족한 단체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의정보협동조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등 26곳이 참여해오고 있다. -
“‘기본돌봄’ 실현…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사회복지”▲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 각 사회복지 현장 직능인들과 ‘기본돌봄’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서영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체감했고, 복잡성이 커지는 현실에 기본돌봄 실현은 차기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돌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회의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다”라며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를 단순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과제로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영석 위원장이 그동안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온 만큼, 위원회가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책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이끌 핵심 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축전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돌봄과 삶을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의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 경과 및 계획 보고에 나선 홍승권 사회복지위원회 기본돌봄추진본부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한 민생복지국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륻 듣는 경청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공약을 수립해 ‘기본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선 모든 참석자들이 ‘복지를 외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빛을 밝힌다’는 의미의 휴대폰 플래시 퍼포먼스와 함께 ‘기본돌봄 실현, 진짜 대한민국’, ‘복지로 밝히는 삶, ’빛으로 여는 내일‘로 나아가자는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12일부터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본돌봄 실현으로 진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 관련 조례로 고령화사회 대응·시민 건강증진 도모”[편집자주] 최근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와 군포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동시 제정했다. 이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귀근 의원으로부터 발의 배경 및 그간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군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재궁동·오금동·수리동) 김귀근이다. 제21대 이학영 국회의원 선대위 수행본부장을 역임했고, 군포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도 군포시 오금동에서 용인대태권도 체육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Q.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를 동시에 대표발의해 최근 제정됐다. 군포시한의사회 양종석 회장과 한의사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포시 내 한의약 육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를 듣게 됐다. 군포시민들의 건강관리 지원 영역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다는 설명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 군포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군포시의회가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Q. 대표발의 후 의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다행히도 군포시의회 동료 의원들도 공감을 해줬다.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양·한방 지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한의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많은 군포시민들이 건강해 지기를 모든 의원들도 바라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를 계승·발전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Q. 한의학과 한의산업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써의 그 우수성에 비해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표준화나 과학화 부분에 있어 의과에 비해 아직은 발전 속도가 더뎌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치료기전에 대한 규명, 한·양방 통합치료 효과 등 많은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 더욱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과거 허준 드라마를 통해 한의학이 조명을 받은 것처럼 다큐나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Q.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은? 군포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조례들을 제정했다. 그 조례들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꼼꼼히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바로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지난 4년간 저는 ‘군포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등을 대표발의해 제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조례를 통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센터구축 등도 현재 지속 전개되고 있다. 물론 한의약 육성조례와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Q.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하는가? 이학영 국회의원이 저에게 ‘민원대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군포시민들께서 군포시 내의 여러 현안들을 제기해 줄 때마다 제가 많이 해결하다 보니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그렇게 봐주시니 기쁘고 보람차더라. 더욱 열심히 해서 일 잘하는 머슴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Q.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의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조례과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군포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욱 건강해지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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