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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한의사회, 피부미용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임상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14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중앙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피부미용 진료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의 실제 in 동네한의원’을 주제로 임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네 한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진료의 방향과 장비 운영, 시술 과정 및 환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소나무한의원 김경태 대표원장(전문의·한의학박사)이 맡아 실제 한의원 운영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진료의 도입부터 운영, 장비 선택과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동네 한의원에 적합한 피부미용 진료 도입과 운영 전략 첫 번째 강의인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에서는 피부미용 진료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운영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김경태 원장은 피부미용 진료를 단순히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한의원의 진료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진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증·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에 피부미용 관리를 접목하면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진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관리와 정기적인 내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한의원 운영 사례를 통해 피부미용 진료 도입 이후 환자 구성과 내원 형태, 진료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피부미용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상담, 예약, 시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과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비 선택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보다 한의원의 진료 환경과 공간, 인력, 환자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부미용 진료의 주요 영역을 색소 치료,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장비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색소·스킨부스터·리프팅…피부미용 레이저의 종류와 임상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미용레이저의 종류와 임상’을 주제로 피부미용 진료에 활용되는 주요 장비의 원리와 임상 적용 분야를 살펴봤다. 색소 치료 분야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CO2 레이저와 피부 깊이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Nd:YAG 계열 레이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Q-switched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등 색소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의 특성과 파장에 따른 접근 방식도 소개했다. 리프팅 분야에서는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고주파(RF),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 장비의 작용 원리와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장비마다 작용하는 조직과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얼굴 윤곽, 지방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와 혈관성 병변, 피부결 및 모공 관리 등 피부미용 진료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했다. 장비 시연과 질의응답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높여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장비 시연에서는 인젝터와 CO₂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장비의 특성과 작동 방식, 임상 활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비별 시연 공간을 순환하며 장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인젝터의 주입 설정과 음압 작동 방식 등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미용 장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장비별 활용 범위, 시술 시간 및 환자 관리, 스킨부스터 시술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의 규모와 진료 환경에 따라 장비 도입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의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장비별 특성과 실제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임상 역량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신동권 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교육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분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평점은 지부 보수교육 4점에 포함된다. -
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킬레이션(chelation) 치료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 및 증상·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의 종류·용량·투약 횟수 및 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투약시기·횟수 및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다”라며, “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체계,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비[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법에도 없는 60일 퇴원에 타 지역 이동까지…호스피스 의료도 공백[한의신문] 말기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체계가 병상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감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입원 60일이 지나면 퇴원·전원을 권고하는 관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 대기환자 수와 지역별 자체충족률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급 실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난 호스피스 입원기간 운영과 지역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적 제한 없는 호스피스 입원…‘60일 퇴원’ 관행 전종덕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원기간 60일 경과를 이유로 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는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호스피스 입원실·격리실의 입원료를 61일째부터 10% 감산하도록 규정하지만, 퇴원이나 전원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60일이 지난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대기 중인 말기암 환자의 입원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균 입원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 늘었다. 의료원 측은 “다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입원 60일 경과 시 퇴원·전원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환자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는 법적으로 호스피스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자에게 입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병상을 늘려 해결할 문제이지 입원 중인 말기환자를 내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이라고 지적했다. ◆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경북 60.5%·충남 50.8% 서영석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이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 중 31명(33.0%)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환자의 역외 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올해 8월 기준 기관당 연평균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이었다.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입원 대기환자가 27.5명으로 서울(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공급 부족 가리는 대기 통계…대기기간도 미집계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가운데 같은 지역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23.9%에서 42.6%, 충남은 27.9%에서 55.3%로 상승했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값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체충족률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문기관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4명 늘었으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40곳에 머물렀으며,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전문기관 역시 입원형은 20곳이었던 반면 가정형은 5곳에 그쳤다. ◆ “병상 부족 환자에게 전가 안 돼”…수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종덕 의원은 “병상 부족과 수가 감산에 따른 부담을 말기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일 퇴원 권고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기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61일째부터 수가를 감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는 퇴원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감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영 잘했다는 지방의료원도 적자”…A등급 14곳서 1770억 손실[한의신문]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에서도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수행역량과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 14곳의 의료손실도 총 177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한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한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은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의료원도 7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14.3%)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을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속초의료원이 10.9%로 가장 높았고 제주의료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두 의료원의 격차는 약 8.4배였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료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 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준희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희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의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가·약가협상, 급여기준 및 비급여 관리 등 공단의 지출 분야를 지휘한다. 신임 이준희 급여상임이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위원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심의·자문위원 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다.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기반으로 환자·의료계·정부·보험자 사이에서 급여정책을 결정할 때, 소통 기반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을 이끌어나 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준희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보장 증진’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불필요한 재정 누수 요인은 차단하고 적정 치료보장과 함께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까지 고려한 정책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최근 10년간 만 9세 이하 아동 언어발달지연 진료인원·진료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한글날을 맞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최근 10년간 만 1∼9세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어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아동의 수와 진료 청구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언어발달지연 환자 수는 ’16년 1만9031명에서 ’25년 2만5468명으로 33.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 청구 건수는 7만9590건에서 32만5996건으로 309.6%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6∼’19년과 ’21∼’25년으로 기간을 나눠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약 1.5배 증가한 반면 진료 청구 건수는 약 3.6배 증가해, 환자 수보다 진료 청구 건수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 환자 수는 ’16∼’19년 2만789명에서 ’21∼’25년 3만520명으로 4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진료 청구 건수는 9만6090건에서 34만3045건으로 257.0% 증가했다. 환자 1명당 연간 진료 청구 건수도 평균 4.62건에서 11.24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본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진료 청구 건수는 특히 만 3∼5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만 7∼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과 의료 이용이 영유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취학 전후 연령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별 진료청구 증감률은 만 4세(286.3%), 만 3세(278.6%), 만 5세(271.5%) 순으로, 연령별 환자수 증감률은 만 8세(86.6%), 만 7세(84.8%), 만 9세(73.1%)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전반적인 의료 이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언어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반복적인 진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언어발달지연의 발생 원인이나 의료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에 청구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발달센터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이용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이 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이 추가 연구로 상세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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