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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의원 맞춤형 AI 헬스케어 플랫폼 ‘하니원’ 개발[한의신문] 한의약 의료기기산업, 식품제약산업, 지식정보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을 융복합 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한의원 전용 헬스케어 플랫폼이 개발됐다. 건강검진 결과와 복용 의약품,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별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의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역량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한국바이오헬스학회(회장 양유찬)는 한의약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하니원(HONEY-ONE)’을 개발하고 오는 12월부터 학회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의학의 양생(養生), 치미병(治未病), 약식동원(藥食同源) 등의 원리를 현대 바이오헬스 기술과 접목해 한의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질환을 바라보는 기존 양방의학적 접근 방식과는 달리, 한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체질과 특성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다루는 개별화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다며,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를 다스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치미병’의 원칙, 약과 음식의 뿌리가 같다고 하는 ‘약식동원’ 역시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개념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하니원 개발은 2024년 5월 15일 학회 출범과 함께 설립된 ㈜허브앤허브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학회가 사업 기획을 주도하고, 한의약발전협의회 산하 기업들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국내외 바이오헬스 AI 플랫폼 구축·운영 전문기업들이 협력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환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니원은 환자 동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과 기존 복용 의약품 정보를 불러오며, 의료기관 대기실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사전 문진과 생활습관 설문도 수집한다. 여기에 한의원의 기존 진료 정보를 연계해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지원한다. 한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처방 예정인 한약과 기존 복용 의약품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다. 제품은 소분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AI는 관련 정보의 정리와 추천을 지원하고 최종 판단과 처방은 한의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진료 이후의 건강관리 기능도 포함됐다. 추천 제품의 정기 배송과 복용 기간에 따른 안내 문자를 자동화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한의원의 진료가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양 회장은 “개인별 맞춤 치료와 예방관리는 한의학의 ‘양생’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개념”이라며 “정작 지금의 바이오헬스 기술에 기반한 맞춤 건강관리 시장에서 한의계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의 역할이 진료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며 “침과 한약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의 관리가 중요하고, 바쁜 현대인은 그 관리를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의 형태로 자기만의 셀프케어를 하는 소비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만큼 보약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 회장은 “임상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영양 성분 추천의 근거와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했을 때의 안전성”이라며 “하니원 플랫폼 활용법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근거와 한약 처방과의 병용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는 학술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최형일 의장은 한의사의 역할이 진료실 내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의 복약과 영양,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환자가 복용 중인 홍삼·녹용 등 한약재 기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처방 한약을 함께 고려하고 생활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한의사에게 있다”며 “하니원을 통해 한의학적 관점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원은 오는 12월 한국바이오헬스학회 회원 한의원에서 우선 시범 운영된다. 학회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플랫폼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한의원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의사과학자 키우고 연구지원은 3년뿐”…與·野, 장기 지원 촉구[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바이오헬스와의 접점 모색[한의신문] 한방신경정신의학의 임상·연구 영역을 디지털 바이오헬스와 신경영상기술로 확장하기 위한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보행 분석을 통한 뇌·정신건강 평가부터 불안장애에 대한 전침치료의 작용기전, 신경계질환 연구에 활용되는 신경영상기법까지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내달 22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한방신경정신의학과 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선 △보행은 뇌와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경근기능평가와 디지털 바이오헬스(서정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전침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신경영상 기반 작용기전: 불안장애를 대상으로(김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서정우 박사는 보행 특성과 신체 기능평가에 디지털 바이오헬스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 방향을, 김지은 박사는 불안장애에 대한 전침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신경영상 기반 작용기전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문헌 연구에서 창업까지(이병욱 동국대 한의대학장) △한의학적 신경계질환 연구에서 신경영상기법의 활용(이동혁 상지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한의학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첨단 영상기술의 연구 적용 방안을 조명한다. 조성훈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의학과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진단·평가의 객관성과 치료기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공유하는 만큼 한의계 연구자와 임상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11월 12일 자정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에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인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심평원, 박래웅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오는 14일 자로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박래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한 법정위원회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분야별 심사의뢰건 심사 및 자문 △심사기준 제·개정사항 발굴 △행위·약제·치료재료 관련 정책지원 △해당 분야 직원 대상 전문의학 교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평가수행기준 개선과제 수행 △의약계등 업무 관련 대내외 소통 △의료데이터 AI 엔지니어링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국내에서 선도해 온 최고 권위자로, 임상 현장의 전문 의학적 판단과 데이터·AI 기반 심사평가를 성공적으로 접목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심사평가의 대외적 신뢰는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전문 의학적 타당성에서 출발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AI 분석 역량을 결합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계·학계와 상생적 소통을 이어가는 등 실사용증거(RWE)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아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병리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연구센터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망을 안착시키는 등 의료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 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의료 AI의 임상 적용 및 제도화 논의를 주도해 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의 미래는 현장 의학의 전문성과 첨단 인공지능의 분석 역량이 함께할 때 열린다”며 “박래웅 신임 위원장과 함께 단순 삭감이 아닌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는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래웅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4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한의약 말살정책의 시발점[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3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통폐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국가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약화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 책무 훼손 △한의약 정책 전문성과 국가적 컨트롤 기능의 약화 △미래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한의약 참여 기반 위축 △한의약 산업과 공공 기반 사업의 지속성 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면서 “한의약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전담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한의약 분야가 독립된 전담 기관이 아닌 거대한 보건산업 지원 체계 내 하나의 세부 기능으로 축소된다면, 한의약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전문적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한의약 분야의 정책 참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임상 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장기적 성장 기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위축되었던 사례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가치를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은 특정 분야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던 전례가 있듯이,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 분야는 조직 축소가 아닌 전문성과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논의와 같은 식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으로 승격하고, 한의약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 승격할 것,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한의약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타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전을 위한 역대 원장 협의회(이응세·정창현 전 원장·이하 협의회)’가 3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밀실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가가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유일무이한 법정 전담 기구”라며 “현재 1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헌신하며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고효율·고성과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실제 규모와 막중한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려조차 없이,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기관 통폐합 기준을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특히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기관을 억지로 묶어 ‘바이오헬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비효율과 중복은 진흥원 외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R&D, 안전관리, 임상연구 기능의 파편화에 있으며, 정부가 참된 중복 해소를 원한다면, 진흥원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기관에 산재한 한의약 기능들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 법인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과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임의로 무력화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의약은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R&D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 핵심 미래 산업인 만큼, 독자적인 정책 대변 기구가 사라진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글로벌 전통의학 및 헬스케어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은 영영 주도권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의와 함께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정 타당성이 결여된 기계적인 흡수·통폐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 하는 한편 분산된 한의약 정책·R&D·임상정보·안전관리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 진정한 공공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독자적 한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탁상행정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가 한의약 체계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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