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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다양성을 넘어 신뢰로, 한의학 임상진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 및 개정에 참여한 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요통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이 가운데 약 10%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요통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만성요통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이 있어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지속되면 환자의 보행과 움직임, 직업 활동 및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수면, 정신건강,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요통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병적 상태, 증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침, 전침, 뜸, 부항, 약침, 한약,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도 필요하다.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표준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권 의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에 발간한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2020년 개발된 지침을 고도화·개정한 것이다. 기존 지침의 내용을 최신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번 고도화 과정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22)’에 따라 최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존 지침을 포함하여 근거의 질과 권고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한의 임상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부족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 근거 창출형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근거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지침에 반영하였다. 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수동적인 문서가 아니라, 임상과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살아 있는 근거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인 만성 비특이적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침, 전침, 레이저침, 뜸, 부항, 봉독약침, 매선, 추나, 한약, 침도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근거를 종합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 치료, 전침 치료, 봉독약침 치료 및 한약 치료 등에 대해서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여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한의치료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치료법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치료에 대한 근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침 치료와 약침 치료, 침 치료와 매선 치료, 전침과 뜸 치료, 침도와 추나 치료 등 여러 한의치료를 결합한 치료전략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침 치료와 표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양방 협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단순히 치료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만성요통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필요한 진단검사를 통해 비특이적 만성요통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감별한 후 통증과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료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만성요통 환자의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는지,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지, 통증과 기능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고, 한의 단독치료, 한의 복합치료, 한양방 복합치료 등 환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치료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고도화 연구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표준화와 개별화의 조화’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강요하는 규칙이 아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될수록 한의학의 장점인 개별화된 치료를 더욱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역시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새로운 치료기술이 등장하며 임상현장의 경험과 환자의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지침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번 고도화 연구는 그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이정표를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침의 출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의와 환자의 피드백을 다시 연구와 지침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임상 현장과 과학적 연구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고도화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한의 임상진료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개정과 근거의 축적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과 임상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의학의 미래는 다양성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치료의 가능성을 근거와 표준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번 지침이 그 과정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임상에서는 더 나은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한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보내주신 모든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이번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이 한의 임상진료의 보장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목 아플 때 ‘추나요법’ 받으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한의신문] 만성 목 통증 환자가 추나요법을 꾸준히 받으면 약물과 물리치료만 받는 것보다 들인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만성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3년간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4.9)'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목 통증은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함께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목 통증 환자는 2억 300만 명이 넘으며, 2050년에는 이보다 3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만성 목 통증은 재발이 잦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치료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 손실도 뒤따르는 등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 통증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기치료 등이 활용되는데, 특히 수기치료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수기치료법으로 추나요법이 활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질환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추나요법의 임상적 효과와 달리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약물·물리치료)의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연구(RCT) 자료를 바탕으로 ‘마르코프 모형(Markov model)’을 활용했다. 마르코프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예측, 장기적인 비용과 치료 효과를 추정하는 경제성 평가 기법이다. 연구팀은 목 통증 강도(NRS; 0~10점)에 따라 환자 상태를 △경증(4점 미만) △중등도(4점 이상~7점 미만) △중증(7점 이상)으로 구분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3년간 환자들이 어느 단계로 옮겨가는지를 추나요법군과 통상치료(약물 및 전기·온열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계산했다. 분석 결과, 3년간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추나요법군이 약 106만원, 통상치료군이 약 59만원이었다. 추나요법군이 47만원 더 든 셈이다. 그렇다면 그 47만원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를 질보정수명(QALY)이라는 지표로 따진다. QALY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산 1년을 1로 놓고, 삶의 질이 떨어진 만큼 값을 깎아 계산한 지표다. 아픈 상태로 보낸 1년과 멀쩡한 상태로 보낸 1년을 같은 1년으로 칠 수 없으니, 삶의 질에 따라 값을 깎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3년을 분석했으므로 최대 값은 3이다. 그 결과 추나요법군은 2.40, 통상치료군은 2.37로 나타났다. 추나요법군은 3년 중 2.4년을 완전히 건강하게 보낸 것과 같은 가치를 누렸다는 뜻이다. 두 군의 차이는 0.03 QALY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한 채 보낸 날이 그만큼 더 많았다. 아울러 0.03 QALY 차이를 바탕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로 환산하면 1633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으로 건강한 삶을 1년 더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633만원이었다는 의미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지불의사임계값(WTP)’과 비교해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삶 1년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만하다고 보는 금액으로, 국내에서는 3049만원이 기준으로 쓰인다. 추나요법은 이 기준선의 절반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치료로 평가됐다. 이 결과는 계산 조건을 달리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연구팀이 주요 수치를 바꿔가며 62차례 다시 계산한 결과, 57개(91.9%) 시나리오에서 추나요법의 비용이 기준선 아래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통증이 보통 이상으로 지속되는 환자가 3개월마다 10회씩, 1년에 최대 40회까지 추나요법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 20회의 두 배다. 그런데도 비용 대비 효과는 기준선 아래를 유지했는데, 이는 치료 횟수를 지금보다 늘리더라도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추나요법의 경제적 이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교통비와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종합한 사회적 관점에서 추나치료군의 3년간 들어간 비용은 약 2926만원으로 통상치료군의 약 3292만원보다 366만원 낮았다. 이는 통증을 오래 관리하고 생산성 손실을 줄여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시사하며, 1000회 반복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확률적 민감도 분석에서도 추나치료가 통상치료보다 비용효과적일 확률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77.2%, 사회적 관점에서 98.5%로 분석됐다. 김도영 한의사(사진)는 “추나요법의 진정한 가치는 당장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좋아진 상태를 오래 지켜주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기에 이번 연구는 추나의 비용효과적인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질환일수록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치료의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과가 추나요법 보험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일상에서의 통합재가서비스, 이렇게 이뤄집니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2일 오후 5시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제공기관 공모를 상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신규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과 현장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침도(鍼刀)요법’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안전성·유효성 확인[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한의원 AI, 코딩보다 한의사의 원칙”…예약·차팅 에이전트 구축[한의신문] AI가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시대를 맞아 한의사에게 필요한 역량도 ‘코딩’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자연어만으로 한의원 예약 챗봇과 진료기록 보조도구를 구현할 수 있으나 환자정보처럼 AI에 넘겨서는 안 될 영역을 먼저 정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임상 AI 활용의 출발점이라는 제언이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9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3회 K-MEDI 포럼’ 2회차를 개최, 한의사가 진료·운영 현장에서 활용할 AI 도구를 직접 설계해보는 실습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과대학 재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서비스플래닝팀 출신 최유리 강사(전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장)가 ‘한의사를 위한 AI 에이전트 구축 입문 Ⅱ’를 주제로 △바이브코딩(Vibe Coding) △프롬프트 설계 △Google AI Studio 기반 예약 에이전트 △로컬 AI 차팅 △개인정보 보호 △API·배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개발자가 아니어도 자연어를 통해 실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이브코딩’. 다만 AI에 방향 설정까지 넘기는 ‘알아서 잘해줘’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목적·원칙·작동 순서·금지사항을 먼저 결정하는 접근이다. 최 강사는 “바이브코딩은 ‘알아서 잘해줘’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으나 어떤 원칙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롬프트의 구체성도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다. 단순히 ‘동물을 그려줘’라고 하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야생동물·식육목·고양이과·표범속·대형 육식 포유동물’로 조건을 좁히면 원하는 ‘호랑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는 AI 성능보다 사용자의 모호한 지시가 결과 오차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실무용 프롬프트 설계는 △프로젝트 요약(무엇을 만들 것인가) △핵심 원칙(AI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전체 흐름(질문 접수→함수 호출→실제 데이터 조회→검증→답변) △세부 내용(로그인·데이터 처리 등 구현 조건)의 4단계로 제시됐다. ‘구글 시트와 연동해 빈 시간에 예약하는 챗봇’이라는 목적에 ‘환자 개인정보를 에이전트에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합하는 식이다. ◎ “AI가 아는 시간 말고 실제 빈 시간”…예약 챗봇 직접 구축 첫 실습에서는 Google AI Studio와 Google Sheets를 연동한 한의원 데스크용 예약 에이전트를 구축했다. 자연어 문의를 받으면 AI가 임의로 답변하지 않고 함수 호출(Function Calling)을 통해 실제 예약 데이터를 먼저 조회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기능은 △원장·치료항목 선택 △희망 시간대 빈 슬롯 조회 △오전·오후 진료시간 및 휴진일 반영 △예약 확정 후 Google Sheets 자동 변경 △실제 데이터 확인 없는 예약 가능 여부 답변 금지 등이다. 시연에서는 “김 원장님 내일 침 치료 4시에 30분 예약해줘”라는 자연어 지시만으로 시트의 예약 현황이 실제로 변경되는 과정도 시연됐다. 오류 수정 역시 자연어로 이뤄졌다. 함수 호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자 코드를 일일이 찾아 고치는 대신 “계속 반복되는 에러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도록 해”라고 지시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생성→실행→오류 확인→자연어 수정 요청→재실행의 반복을 통해 결과물을 고도화하는 바이브코딩의 개발 방식이다. 최 강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본 뒤 원하는 결과와 다르면 ‘이 부분을 수정해줘’, 에러가 발생하면 ‘왜 발생하는지 찾아 수정해줘’라고 요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의료정보처럼 정확성이 우선되는 영역에서는 AI의 창의성 억제도 강조됐다. Temperature 값을 0.2로 낮춰 실제 데이터에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반대로 창작·글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환자 음성부터 외부 전송 차단…AI 차팅 ‘안전선’ 제시 두 번째 실습은 문진·진료내용을 음성으로 입력해 EMR용 차트로 구조화하는 AI 차팅 보조도구 구축. 편의성보다 환자정보의 외부 전송 차단을 먼저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환자 데이터 외부 전송 금지 △음성 데이터 외부 전송 금지 △마스킹 결과 사람의 최종 승인 △프로그램의 로컬 서버 내 작동 등 네 가지. 특히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기 전 클라우드로 전송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음성 변환부터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로컬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 처리 흐름은 ‘음성 입력→로컬 음성·텍스트 변환→로컬 개인정보 마스킹→사람 확인→비식별 정보 AI 전송→차트 구조화→복사→EMR 입력’.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 제거에는 생성형 AI 대신 규칙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로컬 Whisper로 음성을 텍스트화한 뒤 사람이 마스킹 결과를 재확인하는 구조다. 로컬에서 실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며, 자동 마스킹 역시 사람의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차팅 항목은 △주소증(C/C) △발병 시기(O/S)·양상 △현병력(P/I) △과거력·가족력 △타병원 진단·기록 △변증 △감별진단(R/O) △진단 △검사결과 △치료방향 등으로 구조화했다. 시연에서는 요추부 통증·하지방사통 환자의 문진을 토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의증과 침·부항·한약·물리치료 병행 방향까지 정리되는 과정이 제시됐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EMR이 외부 연동 API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AI가 EMR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 대신 정리된 결과를 복사해 기존 EMR에 붙여넣는 단계까지 구현했다. 상용 솔루션이 아닌 바이브코딩으로 임상 보조도구를 어느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연용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최 강사는 “개발 경험이 없는 한의사도 복잡한 코딩 문법부터 익히기보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데스크에서 AI를 활용해 시트와 연동한 예약 챗봇을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부터 자연어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약·차팅을 넘어 통계 대시보드·한의원 홈페이지·이미지 처리·모바일 앱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3회 K-MEDI 포럼 1회차: 이론&에이전트 구축 입문(클릭) https://www.akomnews.com/68047 한편 제4회 K-MEDI 포럼은 다음달 2일,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혈기보양약침 총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참여 안내는 ㈔약침학회(mapi.or.kr) 및 AJ탕전원(ajpharmacopuncture.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음파 유도 미주신경 자극 약침, 난치성 섬유근통 치료 가능성 제시[한의신문] 기존의 여러 약물치료에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중단해야 했던 난치성 섬유근통 환자에게 한의 복합치료와 함께 초음파 유도하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을 적용한 증례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승훈 교수가 직접 시술을 시행한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미주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 관련 구조물에 적용해 섬유근통과 같이 통증과 전신·자율신경계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 복합치료에 초음파 유도하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 병행 환자는 50대 후반 여성으로 광범위한 전신 통증과 함께 심계항진, 수면장애, 피로, 소화불량, 구강건조,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섬유근통 진단을 받은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프레가발린, 노르트립틸린 등 여러 약물과 체외충격파·물리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충분한 호전을 얻지 못했다. 특히 둘록세틴과 밀나시프란은 복용 후 빈맥이 발생해 중단한 환자는 이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침, 전침, 일반 약침, 부항, 한약 등 한의 복합치료를 받았다. 치료 초기에는 반응이 충분하지 않아 5주차에 첫 번째 초음파 유도하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을 추가했다. 이후 기존 한의치료를 지속하면서 통증과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됐으며, 9주차에는 일부 증상이 남아 있고 호전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 두 번째 시술을 시행했다. 이승훈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해 경동맥과 내경정맥 사이의 미주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침끝과 주변 혈관을 확인하면서 미주신경 주변에 약침술을 시행했다. 통증과 자율신경계 관련 증상 함께 개선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전신 통증 NRS는 7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는 한편 수면장애, 피로, 불안·우울, 삶의 질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도 개선이 관찰됐다. 특히 첫 번째 미주신경 표적 약침 이후 환자는 심계항진의 빈도와 강도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심박변이도(HRV)에서도 치료 전후 변화가 확인됐다. 다만 연구진은 HRV가 제한된 시점에서만 측정됐고 침·전침·한약·약침 등 여러 치료가 함께 시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골격계 넘어 자율신경 증상으로 활용 영역 탐색 최근 유튜브와 다양한 매체에서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와 관련된 여러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다. 한의 임상에서도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피로, 두통 등 다양한 자율신경계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과 한약 등 기존 한의치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자율신경계 관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미주신경 표적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 한의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되는 환자가 많다”며 “이번 증례는 기존 의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중단해야 했던 환자에서 한의 복합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반응에 따라 초음파 유도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유도하 침·약침술은 지금까지 주로 근육, 관절, 말초신경 등 근골격계 영역에서 발전해 왔지만, 초음파를 통해 신경과 혈관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자율신경계 관련 증상을 동반한 복합질환에서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에서 시작된 질문, 젊은 한의사들과 함께 증례보고로 이번 연구는 실제 진료 과정에서 관찰된 임상적 경험을 젊은 한의사들과의 학술적 논의를 통해 국제학술지 증례보고로 발전시킨 사례이기도 하다. 제1저자인 이주현 한의사를 비롯해 당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한의임상해부학회 소속 이영웅·최탄혁 한의사가 이 교수와 함께 증례의 임상적 의미와 미주신경 표적 치료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논문화했다. 이 교수는 “임상에서 흥미로운 치료 경험이 있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실제 환자에게서 관찰한 현상을 젊은 한의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하나의 연구 질문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 증례…탐색적 치료 옵션으로 봐야” 한편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모든 섬유근통이나 자율신경계 증상 환자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증례보고이며 여러 한의치료가 동시에 시행돼 미주신경 표적 약침술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치료 효과를 입증한 근거라기보다 향후 연구를 위한 가설 생성적(hypothesis-generating) 관찰로 해석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섬유근통과 같이 통증과 다양한 전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 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추가 효과와 적절한 적용 대상,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학 전문 AI ‘한의비서’ 서비스 시작[한의신문] 한의학 전문·중심·집중의 AI 서비스인 ‘한의비서’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hanbi.ai’를 입력하면 무료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이선동 전 상지대 한의대교수(전 대한예방한의학회장)가 개발·보급한 서비스로, 한의학과 AI 기술을 접목해 한의사들이 진단과 치료 등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선동 전 교수는 “AI기술이 한의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의학 전문 AI ‘한의비서’가 긴 준비 끝에 마침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발전과 변화 흐름에 맞춰 한의학 전문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의사의 역량은 AI 기술의 활용과 참여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 경험과 아는 것만이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hatGPT, Gemini, Claude, Grok, DeepSeek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지만, AI마다 제공하는 한의학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한의비서’는 한의사와 환자가 알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의 일관성, 반복성, 평균성,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실정에서 ‘한의비서’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적 AI 모델인 ChatGPT, Gemini, Claude의 AI 정보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축적한 약 18만 건의 한의학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각 AI의 답변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개 AI와 한의비서 자체 자료를 종합해 2~3단계 검토를 거친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가 질환 정보를 입력하면 질환의 개념과 치료목표, 질병감별법, 체크리스트, 처방(약물/침구/물리치료/기타), 치료기간, 치료율, 부작용 및 독성, 예후, 주의사항, 생활습관 개선, 계절별 섭생법, 서양의학적 관점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약물 처방은 환자에게 가장 적당한 처방 1개와 세부 증상별 가미를 제공해 한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의사는 진단치료 관련 제반 정보를, 환자는 치료방법·치료기간·치료율· 부작용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선동 전 교수는 “한의계는 1인 진료, 의원 중심이며 문헌이나 한의사 각각의 경험과 과거지식 기반의 진료를 하고 있기에 한의사마다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율 등이 서로 다른 문제로 인해 의학적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이 때문에 소비자의 적지 않은 외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비서는 기존AI 정보 및 축적된 상당량의 자체 자료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의 불확실성을 개선해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와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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