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레이저에 기반한 상처와 재생 치료’를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 레이저·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재생의학적 응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창립 16년을 맞은 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및 의료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최신 지견을 임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우리의 뜻을 함께 해준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오늘 저명하신 해외 연자 두 분을 비롯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자신의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에서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피부미용, 재생 분야 등에서 임상적 전문성과 근거 기반 치료의 체계적 정립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레이저의학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대한한의학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 심화 및 임상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약,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서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십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은 한의계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며, 이후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라면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외부만의 문제가 아닌 내부만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피부미용 진료를 가장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의료인은 바로 한의사인 만큼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패배의식’을 서로 독려하면서 걷어내고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 오전 세션에서는 △PBM 소개와 문신의 한의학적 치료 역사(장인수 회장) △Diabetic Foot Ulcers and Photobiomodulation Treatment-Why it works(당뇨 족부 궤양에 대한 광생체조절(PBM) 치료/ Lilach Gavish 교수·이스라엘 히브리대학) △Integrative Approach for Curing Chronic Pain from Soft Tissue Injury(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만성통증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Steve Liu·미국 레이저침구치료학회 회장) △한의사의 외과 수술(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문신 제거, 1300년 역사 가진 한의학의 일부 장인수 회장은 발표를 통해 “문신 시술의 역사는 일본 조몬 시대 ‘토우’ 및 알프스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외치’를 통해 BC 3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외치’의 문신에서는 침 치료와의 유사성도 발견돼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한의 임상에서도 ‘備急千金要方’와 같은 의서에서 기록이 있는 등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문신 제거는 한의학의 일부이며, 현대 의료기기와 결합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모든 레이저는 파장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파장이 레이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400∼700nm: Ruby, Hene, InGaAIP laser △400nm 이하: Excimer laser △700nm 이상: CO2, Nd:YAG, GaAIAs, GaAs laser 등 파장별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Lilach Gavish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 PBM(Photobiomodulation)을 활용한 연구 결과 및 작용 메커니즘, 실제 임상사례 등을 공유했다. Lilach Gavish 교수는 “PBM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억제 등을 통해 혈관 확장 및 신생을 유도하는 등 조직의 치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상연구에서도 이같은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부작용도 없는 만큼 앞으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PBM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teve Liu 회장은 침의 발전 과정을 △TCM1- 돌과 가시 바늘 △TCM2- 청동, 구리, 주석, 금, 은 등의 금속 침속 바늘 △TCM3- 일회용 스테인레스 스틸 침술 바늘 △TCM4- PBMT 및 레이저 침술 등으로 규정하며 운을 뗐다. 근본적인 만성 통증 해결 위한 ‘FAST 프로토콜’ 특히 미국에서 ‘만성 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 Steve Liu 회장은 “만성 통증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밝히며, 마사지 요법 및 침 치료, PBM 요법을 결합한 ‘FAST 프로토콜’의 정의 및 임상사례,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침 치료와 PBM 요법은 침 치료효과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것과 더불어 △혈관 신생 및 신생 촉진 △콜라겐 생성 촉진 △근육 재생 촉진 및 근육 위축 감소 △염증 및 부종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형식 교수는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외과 영역은 한의사의 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역사적 근거 및 현재의 한의과 내에서의 수술 현황을 논문 및 임상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고 기술, 한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 또 “한의약에서의 ‘瘡瘍’은 몸 겉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과적 질병과 피부병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며, 한의 외과학은 1963년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부터 별도의 과목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외상 위주로 외과 수술이 시행됐으며, 인위적 절개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반면 현대에는 외과 수술이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상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의과에서 시행된 다양한 수술의 현황을 소개한 서 교수는 “한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은 비교를 통한 강점보다는 선택의 강점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약과 의생명과학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 국민이 보다 다양한 의료를 제공하고,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피부 질환을 보는 반특화 개원(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 △레이저 제모의 원리와 시술(이은희 우석대 한의대 교수) △심부 레이저침의 만성 요통, 무릎관절염 치료(양창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위축성 반흔의 레이저 치료(조현기 로담한의원 부산점 원장) △도침과 레이저를 활용한 비후성 반흔 치료(전상호 자연재생한의원장) △색소 질환에 대한 감별과 이해(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등의 발표를 통해 재생 레이저·고주파·HIFU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복합 시술 전략 및 한의 임상에서의 흉터 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공유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학회의 주요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보고된 데 이어 인증의 프로그램 및 LMS(학습 관리 시스템) 개설 등 내년에 실행될 주요 중점 사업이 소개됐다.

[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민병덕·장경태 의원 [한의신문]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선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실손보험의 경우 한의진료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으며, 첩약 역시 ‘완전 편입’ 요구가 ‘단순 연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으나 이제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안양시에서 진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오랜 세월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여전히 제도권 보장에서는 한계를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 자릴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의료보장 체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 방안(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첩약 완전 편입 선호…근골격계 질환 급여 필요성 대두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소개한 전국 1000명 대상 ‘2025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3단계 연장과 완전 편입 선호 여부를 6개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 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서 ‘연장(71.17점)’보다 ‘완전 편입(72.9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의진료에서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의 추가 급여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전반이 65점(100점 환산)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항암 치료 후 면역치료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간질환 순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요인분석 결과 이들 질환은 △근골격계 △대사·만성질환군 등 4개 그룹으로 묶여 정책 기획 시 질병군 단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첩약에 대한 태도는 ‘비싸서 이용이 어렵다(3.78점)’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체질맞춤 치료로 부작용이 적다 △개별 조제라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 인식 또한 우세했으며, 여성, 고령층, 만성질환자, 한의진료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태도와 이용 의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교수는 “첩약 시범사업은 만족도·수용성·신뢰도가 모두 높아 본사업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됐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급여 확대 요구가 명확하다”며 “특히 완전 편입 선호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기반의 단계적 확대와, 임상데이터 축적을 통한 근거 강화, 소비자 경험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세대 실손 전환 의향 69%…“보장만 된다면 보험료 인상도 수용” 이어진 발표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국민의 67%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외래 환자의 57%·입원 환자의 52%가 ‘치료 효과’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 대별 실손 제도 변화로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황진주 교수 연구팀이 온라인 설문조사(800명)·고령 소비자 FGI(8명)·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1·2세대 가입자의 42% △미가입자의 69%가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보험료가 △5% 인상되는 경우에도 40% △10% 인상 시 17%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의진료 중 보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비급여 물리치료(74%) △약침(7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한 물리치료라도 양방은 급여·실손 보장이 가능했으나 한의진료는 비급여·보장 제외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층 FGI에서도 침·약침·추나 차료, 첩약 등 다양한 한의진료 경험이 확인됐으며, “양방 치료 후 미해결된 통증이 한방에서 호전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시된 반면 비급여 중심의 높은 치료비는 지속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황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한의진료 보장 기능을 추가한 상품 마련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에 약침 시범적 포함 △실손 외 영역에서 한의진료 특화 정액형 상품 개발을 제시했으며, △중기적으론 만성통증·만성질환 중심 ‘고령층 한의 패키지보험’ 개발을 △장기적으론 청구·심사 데이터통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한의진료 보장이 실손보험에 재도입되면 소비자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전환율·유지율 제고, 신규 가입 증가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고, 정부 역시 실손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약침 중심의 단계적 도입 △데이터 기반 확대 △표준약관 개정 등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며 “초고령사회, 실손보험의 역할은 특정 진료과 편중이 아닌 소비자 니즈 기반의 균형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학계·언론·소비자 “건강 패러다임-한의약 역할 함께 가야” 한편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은 한목소리로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한의진료에 대한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 한의진료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만큼 다음 단계 설계엔 적극적인 소비자 의견 반영과 관련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장은 “한의약이 오랫동안 ‘객관성·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연구를 통한 과학화·검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실손·건강보험 보정을 통해 MZ세대의 맞춤형·총체적 건강관리 트렌드로 활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6개 질환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단순 연장보다는 급여 체계 편입을 검토하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 공적 보험 재정에도 편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한의진료 등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별도로 설계하고, 환자들이 급여 편입을 원하는 질환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인 만큼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9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등 축산업 종사자들의 주요 질환을 집중 진료하며, 올 한해의 한의의료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에는 굿닥터스나눔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비롯해 이종원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승서 진천축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진천군민과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피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담까지 병행돼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인정 단장은 “진천은 국가대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과 통합돌봄 사업 등 한의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천에서 올해 마지막 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종원 사무총장은 “굿닥터스나눔단은 지역사회와 한의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서 진천축산농협 조합장 역시 “평소 축산농가의 건강관리에 힘써온 굿닥터스나눔단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가 진천 축산업 종사자들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은 올해 영덕 산불 피해지역 긴급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총 7개 지역, 1200여 명의 주민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농촌·도서 지역 등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의공공의료의 영역을 확장해온 나눔단은 내년에도 농촌 지역 중심의 의료봉사와 지역민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는 15일 중마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어르신 요통의 증상별 원인 질환 및 관리’로, 보건소는 한의학적 관점의 건강관리 교육 기회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교육을 진행한 민경준 공중보건한의사는 노년기 요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증상과 치료 방법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만성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증 완화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하고, 개별 증상에 따른 간단한 이침(耳針) 시술과 한방파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기초검사도 함께 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만성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앞으로도 ‘행복한 광양시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민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대한민국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 고갈, 필수의료 공백,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폭증이라는 삼중고 앞에 서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도 의료비 급증과 인력 부족에 직면했지만 대응 방식은 다르다. 해외는 이미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전통의학, 정밀의학, 디지털 트윈, 로봇 재활, 지역사회 돌봄 등 접근은 달라도, 공통된 목표는 저비용·고효율 모델을 국가 정책과 산업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 대만: 전통의학을 전략 자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만은 백신과 고가 치료제 대신 전통의학 기반 치료제 ‘청관1호’를 병행 투여해 백신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도 임상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또한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 ‘브로멜라인’을 현대 과학과 접목해 의약품·건강식품·화장품 산업으로 확장했다. 2023년 약 9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할 전망이다. 이 사례들은 전통의학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재정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전략 자원임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풍부한 자원과 임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미국·유럽: 데이터 기반 정밀의학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고, 유럽도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크다. 이들의 해법은 ‘데이터 기반 선택과 집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All of Us’ 프로젝트로 100만 명 이상의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치료를 설계한다. 유럽연합은 ‘European Health Data Space’를 구축해 의료 데이터를 통합,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환자 모델을 활용한다. 불필요한 검사·치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자원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전통의학과 디지털 헬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양쪽을 놓칠 위험이 있다. ◎ 일본: 로봇 재활과 지역사회 돌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병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돌봄·재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의료의 중심을 지역사회로 옮기고 로봇을 적극 도입했다. HAL 외골격 로봇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훈련과 노인 재활에 활용되어 장기 입원과 간병 비용을 줄였다. 또한 로봇 스마트홈 프로젝트로 고령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AI·IoT·로봇 장비를 결합했다. 일본의 사례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술과 돌봄의 결합’이 비용 절감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 중국: 전통의학의 디지털 전환 중국은 전통의학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삼았다. 맥진은 압력센서와 AI로, 설진은 영상분석으로 표준화했고, 체질 분석은 유전체 데이터와 통합했다. 레이저 치료도 경혈 연구와 접목해 대규모 임상으로 확장했다. 실제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AI 결합 전통의학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이 국민적 수요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전통의학을 저비용 자원에서 대규모·표준화·효율화된 국가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 “데이터와 전통의 만남, 지속가능한 의료의 해법”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한의과 의무화 ②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확대 통한 다학제 협진 ③보훈의료 개편 시 한의학 진료 포함 ④ 첨단재생의료법 디지털화 시 전통의학 데이터 포함 건강보험 총 진료비(2022년 약 100조 원) 중 한의학 지출은 2%에 불과하지만 불면증·난임·만성통증 등 서양의학이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군을 감당하고 있다. 예컨대 수면다원검사, IVF, 투석 등 고비용 치료와 비교하면 한의학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환자를 돌본다. 세계는 전통의학, 디지털, 재생의학, 로봇을 결합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도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중심, 데이터 중심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의학은 저비용·고효율 치료 자원이자 첨단의료와 결합 가능한 핵심 축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이달부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보건진료소를 2주에 1번씩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 내용은 침 치료, 만성질환 상담 등으로 주로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기본 진료와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만 제공돼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공중보건한의사 순회진료 사업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이용은 관할 지역 보건진료소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031-770-3938)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뇌과학 및 침술 분야 국제 연구를 통해 장뇌피부축 대상 침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신경·분자 기전이 다각도로 규명됐다.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AMSRC) 박히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원 남민호 박사와 지난달 28일 경희대 스페이스21 263호에서 ‘지속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침 치료 기술 발전(Advancing Acupuncture for a Sustainable Future in Health)’을 주제로 ‘국제 침 연구와 전환·응용 심포지엄(Acupuncture Research & Translation Symposium·이하 ART)’을 공동개최, 전 세계 침 치료 기술의 최신 과학적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이향숙 AMSRC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침 연구가 과학적 언어로 기전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 침 치료의 세계적인 근거 기반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들이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박히준 교수는 “이번 ART를 통해 글로벌 연구자와 임상의가 함께 모여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학문적 통찰, 의미 있는 협력, 그리고 통합의학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위장운동·피부질환·신경퇴행질환 분야 근거 제시 이날 첫 세션(좌장 남민호·김지은)에선 △Neuroanatomical organization of electroacupuncture in modulating gastric function in mice and humans(유신빈 중국 푸단대 뇌과학연구소 박사) △Unveiling the Gut-Skin Axis: How Microbiome Composition Determines Acupuncture Efficacy in Atopic Dermatitis(김규석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Modulating Gut Microbiome in Atopic Dermatitis: Insights from a Clinical Trial of Gwakhyangjeonggi-san(김민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Hypothalamic circuitry underlies acupuncture-induced relief of constipation in a Parkinson’s disease model(박히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위장운동, 피부질환, 신경퇴행질환 관련 침 치료 연구가 발표됐다. 그동안 국제학술지 ‘Nature’, ‘Neuron’ 등에 연구성과를 발표해온 유신빈 교수팀은 뇌과학 분야 세계적 연구 그룹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선 고강도 족삼리(ST36) 전침의 위장운동 촉진 기전에 대해 조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모델에서 전침이 TRPV1+ 말초 감각신경을 활성화하고, 뇌의 미주신경 배측운동핵(DMV) 내 옥시토신 뉴런을 자극해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경로를 규명했는데, 이 기전은 인체 연구에서도 확인됐으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위장운동 개선 효과가 재현됐다. 유 교수는 뇌과학 분야 대표적 국제학술지 ‘Neuron’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 대해 “침 치료가 뇌-장 축을 매개로 위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침 치료 반응성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규명한 김규석 교수팀의 연구에선 침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동물에 이식했을 때에도 동일한 반응 차이가 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침 치료 효과의 핵심 조절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는 향후 환자 맞춤형 침 치료 전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 김민희 교수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곽향정기산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를 규명, 소화기 이상 동반 환자 대상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를 함께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가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피부 증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러한 맞춤형 한약 연구 방법론을 침 치료에도 적용하면 한의학의 두 축인 침과 한약이 상호 보완적 과학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히준 교수팀은 파킨슨병 환자의 대표적 비운동 증상인 장 기능 이상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동물모델에서 양릉천(GB34) 자침이 외측시상하부 MCH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장기능을 개선하고, 뇌 신경 보호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기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보고한 신경보호 연구를 확장한 결과로, 박 교수는 “신경-장-미생물 축을 통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 수면·대사·통증·불안 조절, 침치료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부각 두 번째 세션(좌장 김민희·유신빈)에선 △Sleep Homeostasis regulate energy metabolism through hypothalamus-adipose axis(장홍 중국 베이징대 신경과학연구소 교수) △Rebalancing the brain by targeting astrocytes(남민호 KIST 뇌과학연구소 박사) △Identification of a dual-function microRNA panel for pain prediction and treatment response monitoring in chronic neck pain(김승남 동국대 한의대 교수) △Neural modulation by acupuncutre: Clinical neuroimaging studies in anxiety and Parkinson's disease with pain(김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수면, 신경교세포, 만성통증, 뇌 영상을 아우르는 침 치료 연구 내용이 소개됐다. 수면 항상성과 에너지 대사의 연계 기전 발표에 나선 장홍 교수팀은 시상하부-지방조직 축(Hypothalamus-Adipose axis)이 수면 회복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사실을 동물 모델과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홍 교수는 “수면 장애와 대사질환(비만, 당뇨 등)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침치료가 수면-대사 축을 조절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민호 박사팀은 별세포(Astrocyte)를 타깃으로 한 뇌기능 정상화 기전을 소개했다. 별세포는 단순한 보조세포가 아니라 흥분-억제 신호의 균형, 신경가소성, 에너지 대사 등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병리적 조건에서 반응성 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GABA를 분비해 신경 회로를 교란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를 조절함으로써 뇌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안한 남 박사는 “별세포는 뇌 질환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자 침치료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미래적 연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교수팀은 만성 경부통 환자에서 침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microRNA 바이오마커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계학습을 활용해 통증 예측과 치료 반응 평가에 활용 가능한 이중기능 microRNA 패널(miR-3681, miR-4743, miR-6822)을 규명했다. 이들 microRNA가 PI3K–Akt/mTOR, TGF-β, 시냅스 가소성 등 통증·신경조절 핵심 경로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밝혀낸 김 교수는 “이 연구는 ‘환자 맞춤형 침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박사팀이 수행한 불안장애 환자 대상 뇌신경 조절 연구에선 전침이 전대상피질(ACC)의 에너지 대사와 시상 연결성을 조절해 불안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을 뇌영상(MRS, rs-fMRI)을 통해 입증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 대상 수기침(Manu) 치료는 시상의 대사 변화를 유도해 통증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 박사는 “침 치료가 약물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뇌신경 조절 전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박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침 치료의 신경·분자 기전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장–뇌 축부터 뇌영상과 미세분자 분석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침 연구가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세계 보건의료 기여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재단 지원 과제인 Global 기초연구실 ‘신경네트워크 기반 침처방 구성원리 규명 연구실(RS-2024-00409969)’, ‘한중협력연구사업(RS-2024-NR121316)’을 비롯해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개최됐다.

▲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한의진료에 대해 높은 수요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료 선택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특별세미나에선 소비자 관련 학회와 보험 이용자 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권·자기결정권·정보 접근권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 상품 다양성 요구”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존중과 더불어 연령과 선호도, 신뢰도 등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보험상품이 획일적인 구조로 설계돼 세분화된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허 교수는 “한·양방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제도가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문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자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대한 장기적 연구 △이의신청 절차 개선 △약관 명확화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허경옥 교수, 신현희 실장, 이종희 교수, 안혜리 국장 “8주 제한은 의료적 근거 부족…피해자에 책임 전가 우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에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계획을 설명받을 권리,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현실에서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8주 치료 제한’과 관련해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제 장기 경상환자 중에는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이들에게까지 제한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증 책임을 피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은 신 실장은 “치료 연장 시 환자가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재심사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안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구성위원의 비율이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 또한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피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심 회복권 보장과 제도 유연성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소비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방지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치료 기간 상한선이나 진단서 제출 요건, 이의 절차 강화 등은 경직된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환자 회복 경과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는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의 절차가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등 회복 중심의 균형된 제도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 이후 환자의 회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한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문제는 과잉 진료보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과소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라면서 “치료 중단이나 진료 횟수 제한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이나 만성통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이나 배제가 이뤄질 경우 이는 치료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회복 중심 접근, 피해자 참여, 절차적 투명성 등이 반드시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