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심평원, 박래웅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오는 14일 자로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박래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한 법정위원회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분야별 심사의뢰건 심사 및 자문 △심사기준 제·개정사항 발굴 △행위·약제·치료재료 관련 정책지원 △해당 분야 직원 대상 전문의학 교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평가수행기준 개선과제 수행 △의약계등 업무 관련 대내외 소통 △의료데이터 AI 엔지니어링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국내에서 선도해 온 최고 권위자로, 임상 현장의 전문 의학적 판단과 데이터·AI 기반 심사평가를 성공적으로 접목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심사평가의 대외적 신뢰는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전문 의학적 타당성에서 출발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AI 분석 역량을 결합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계·학계와 상생적 소통을 이어가는 등 실사용증거(RWE)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래웅 신임 위원장은 아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병리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연구센터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망을 안착시키는 등 의료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 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의료 AI의 임상 적용 및 제도화 논의를 주도해 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의 미래는 현장 의학의 전문성과 첨단 인공지능의 분석 역량이 함께할 때 열린다”며 “박래웅 신임 위원장과 함께 단순 삭감이 아닌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는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래웅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4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시민 체감 행정”사진: 서울특별시의회 [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를 잇달아 맡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점검하고, 외부지원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2027년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건비·운영비 등 총 8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오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이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부담 감소로 연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지속 지원을 위한 요건 △향후 지원 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절감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2027년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에 외부지원 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원조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예상 절감액에 의존하기보다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지원은 지원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직능정책부대표 잇달아 맡아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는 지난 7월23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인사·재정·자치행정 등 시정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오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며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위원회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12대 의회 제1기 원내대표단의 직능정책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당내 정책 활동에서도 역할을 맡게 됐다. 직능정책부대표는 각 직능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수렴해 원내 정책 활동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한 오 의원이 향후 보건의료를 비롯한 전문직·직능 분야의 정책 현안을 서울시정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한의사·교수·정책위원 경험, 시의회 회무 전문성 기대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인 오 부위원장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의학 박사학위,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의학과 보건학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청년·고령사회 및 세대통합 분야의 정책 경험도 축적했다. 특히 한의사로서의 임상·보건의료 전문성과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경험, 정부 위원회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살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까지 맡은 오 부위원장은 이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예산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 행정의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지역의료 격차·간병 공백·사업 지연…보건의료 재정 빈틈 도마[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오는 9월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 확대도 주문됐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경제부처 질의에서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 고도화된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사업 소관이 간호정책과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2027년 본사업으로 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자 기존 담당부서인 간호정책과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연장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오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결국 환자와 간병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됐다”며 “사업 소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큰 병 걸리면 서울로”…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도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의료체계와 연계해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1.264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숙박비는 4121억원이며, 진료비·간병비·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순비용은 약 4조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했으며, 중증질환 발생 시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반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80.9%가 찬성했다. 박 의원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중부권 환자들도 지방에서 안심하고 지역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첫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암병원을 건립하려면 지금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에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 대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식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지연 등…복지부에 127건 개선 요구 한편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에 대한 적시 환수 등 7건의 주의를 요구했으며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지침 개선 등 총 127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식약처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1건의 주의와 2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도입·유통·접종·사후관리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이용·피폭 현황 및 연구결과 공개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포함해 1건의 주의와 3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최환영 명예회장 “기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귀중한 자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제32·33대 회장(1998.4~2002.3)은 재직 기간 동안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실현, 한의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제1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야제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을 통한 한의학 위상 강화, 대통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개혁과 현실화 등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또한 이 같은 업적 외에도 기록문화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준비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위원장을 맡아 1990년과 1992년에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시에는 현재 제2551호에 이르는 ‘한의신문’이 당시 1000호를 발행하게 되자, 그해 10월5일 소피텔엠버서드호텔에서 한의계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해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 ‘한방의료정책백서’ 발간과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가 얼마나 역사의 기록과 사료의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까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1등 공신으로 한의신문을 꼽았다. 최환영 명예회장을 만나 오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다. Q. 한의사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 기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통칭 빅데이터(Bigdata)라고도 말하는데, 사료 내지 근본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이 됐든 그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룩한 각종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처럼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일수록, ‘현재의 활동 내역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을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또한 기관지는 3만 한의사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통의 창구이다. 특히 어떤 사업 내지 회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과 제도 개선 방향, 한의학의 육성과 세계화 과제를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Q. ‘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 협회 제32대 회장을 할 때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한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이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다시피했다. 개원 한의사들, 대학 교수, 한의대생 등 모두가 이기적인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순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도 구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의신문을 이용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알려나간 점이다. 그 결과, 1999년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공식화돼 첫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여러 직역의 반대 때문에 제도 추진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Q. ‘한방의료정책백서’의 발간사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을 발간한 데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구가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당면한 한방의료제도, 한약사제도, 한방전문의제도, 국립의료원 한방부 운영 개선 방안 등 각종 정책들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수렴하고자 했다. ‘백서’는 백 마디의 말 보다 한 페이지의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서는 곧 기록의 집결체다. 그런 백서가 쌓일 때 한의약 정책은 집행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Q.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는 이례적이었다. :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신문을 천 번 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선다. 1967년 12월30일 한의사협보(현 한의신문)가 창간된 이래 한의계의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의 사관이었다. 충분히 자축할만한 위대한 성과였기에 1000호 발행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1000호 발행을 한의계 내부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초청한 이유는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 대외에 적극 알려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Q. ‘한의신문’의 존재 이유는? : 일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양방 전문지는 의사와 약사들의 활동상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한의신문’은 한의사, 한의약,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양방 전문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의신문이 현재 한의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워주는 투사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이 있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바는 그때, 그때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정론지로서 한의약의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께 바라는 점은? : 신문을 만드는 기자(記者) 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줄 독자(讀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이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담아내는 한의계의 발자취가 지닌 가치를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의신문]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현주 의원(사진)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는 2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현주 의원과 이용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오현주 의원은 한의사이자 대학교수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청년세대와 고령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논의에 참여해왔다.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이민옥 위원장, 오현주·이용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제·봉양순·송윤정·이현찬·이희동·윤수혁·최유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