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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할 여성건강 고민에 귀 기울여…여한의사, 웰니스 현장 속으로[한의신문] 세계로 도약하는 한의약 기반 웰니스 관광축제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여성건강 맞춤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생활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난임·월경통·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표준화된 증상 평가, 참여형 건강교육을 선보이며 한의약의 대중적 접점을 넓히고 웰니스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개최된 ‘2026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 참여해 ‘여성질환 치료존’을 운영, 난임·월경통·갱년기 등 여성건강 전반에 대한 맞춤형 한의상담을 제공했다.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의약과 자연치유·생활치유·문화·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축제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여성질환 치료존’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박경미 수석부회장, 이태윤 의무이사, 이다빈 홍보이사가 의료진으로 참여해 방문객들의 건강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다. ◎ “내 갱년기 증상은 어느 정도?”…초음파·평가척도로 살피는 여성건강 여한의사회는 ‘여성건강상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난임 및 한의난임치료,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월경 및 월경통, 월경 중 불편감과 부정출혈 △완경 전후 갱년기 증상 △기타 여성건강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방문객들이 평소 의료진에게 쉽게 묻기 어려웠던 여성건강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증상과 건강상태에 따른 한의학적 관리 방향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부인과 초음파를 활용해 자궁 등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살펴보는 등 여성건강 상담에 영상진단을 접목했으며, 추가 진료가 필요한 방문객에게는 한의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증상 평가도구를 활용한 건강 스크리닝도 진행했다. 갱년기 증상 평가에는 MRS(Menopause Rating Scale)를, 월경전증상 평가에는 PSST(Premenstrual Symptoms Screening Tool)를 활용했다. MRS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증상 등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PSST는 월경전증상의 양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선별도구다. 여한의사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의상담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자신의 증상과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퀴즈 풀고 복주머니 받고…한의학 체험에 K-컬처 입히다 여한의사회는 여성건강에 관한 의학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여성건강 OX퀴즈판’을 운영했다. 방문객들은 퀴즈를 통해 월경과 갱년기 등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를 익히고, 평소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하기 쉬웠던 건강상식을 점검했다. 또한 혈자리 일러스트를 활용, 한의학의 기본 개념과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시각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건강상담에 퀴즈와 시각자료를 접목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건강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감기와 소화불량, 근골격계 통증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에 대한 한의진료 정보를 담은 홍보 스티커도 제공해 다양한 연령층에 한의의료의 활용 영역을 알렸다. 퀴즈와 상담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는 전통 복주머니에 한방비누와 마스크팩, 약과 등을 담아 경품으로 제공하며 한의약 체험에 K-컬처의 요소를 접목했다. ◎ 갱년기·월경통 고민에 귀 기울인 여한의사들…현장 소통 확대 이번 부스는 여성 방문객들이 평소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건강문제를 전문 의료진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갱년기 증상이나 월경통 등 개인적인 건강문제를 여성 한의사에게 상담하고, 자신의 증상에 관한 설명과 관리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사흘간 부스 방문객은 1000여 명에 달했으며, 프로그램 및 설문 참여자는 △16일 109명 △17일 222명 △18일(오전까지) 132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상담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평소 혼자서만 고민하던 갱년기 증상과 월경통에 대해 여성 한의사 원장님들께 털어놓고 전문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어려운 의학 지식도 퀴즈와 그림을 통해 접하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주홍 영덕군수도 대한여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여성 방문객들의 건강을 위해 맞춤형 건강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한여한의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영덕만의 자연환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이번 페스타에서 활용한 여성건강 상담과 증상 평가도구, 퀴즈 및 시각자료 등 참여형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한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 부스를 넘어 시민과 의료진이 직접 교감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웰니스에 한의학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덕 웰니스 페스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의학을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대한여한의사회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회원에겐 도움, 시민에겐 신뢰 제고”[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AI 시대, 의료 중심은 사람”…KOWIN 글로벌 여성리더와 연대[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정부 주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에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프로그램을 이끌며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리더들과 교류·연대를 확대했다. 특히 AI 시대 인간 중심 의료와 정신건강,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을 매개로 국제 여성리더들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이하 KOWIN) 대회’를 개최, 전 세계 한민족 여성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 확대에 나섰다. ‘KOWIN’은 성평등가족부가 국내외 한인 여성의 교류·연대를 강화하고 여성 인재 발굴과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25년간 62개국에서 1만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급 여성이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정구창 차관,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수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국내 여성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내외 KOWIN 글로벌 여성리더들은 기조강연과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한인 여성의 연결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AI는 조력자일 뿐”…초연결 시대, 건강의 답은 ‘인간적 연결’ 특히 참가자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박소연 회장은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진행을 맡아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의료·건강·AI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건강·의료·정신건강 영역에도 큰 변화와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AI 윤리·거버넌스, 의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통찰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와 분야를 넘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네트워크에선 △여성 리더가 만드는 사람 중심의 AI 윤리와 거버넌스(김선녀 중국 경동애심여성협회 부회장)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인사회-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의 새로운 사명(조옥순 미국 무디신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이종명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AI 확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여성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 김선녀 부회장은 △AI 답변 검증 △개인정보 보호 △편향·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업 내 책임절차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윤리가 방향이라면 거버넌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라며 “AI는 조력자일 뿐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옥순 부교수는 AI 시대 정신건강 관리가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에서 △웰빙 △예방·조기지원 △개인 성장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담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 교육·캠페인을 펼치고, 정신과·가정의학과·간호·교육 등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문의는 “100세 시대 만성질환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 최고의 예방은 조기 발견으로, AI로 의료가 예측·예방·맞춤형으로 발전하더라도 의료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7가지 건강기둥’으로 △건강한 식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건강한 인간관계 △삶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어 팀별 토론에선 박 회장이 ‘AI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연결과 변화’를 주제로 제시했으며, 각 팀에선 △AI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검증·분별력 강화 △디지털 고립 예방과 사람 간 소통·공동체적 연결 강화 △화면 사용 줄이고 자신·주변에 집중하는 ‘디지털 웰빙’ 실천 △소아·청소년의 창의성·신체활동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이 방안으로 발표됐다. 이에 박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I가 아무리 큰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고유의 창의성과 독창성,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심신의 건강과 AI 활용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가 아닌 ‘가장 좋은 기준을 남긴 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석한 이채은 총무이사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트라우마는 신체·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다빈 홍보이사도 “여한의사회와 정부·여성단체, 국내외 여성리더들과의 연대는 한의학의 역할을 여성 건강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 난임·트라우마 ‘한의돌봄’ 연결…여한의사회, 정부·여성계와 연대 한편 올해 네트워크 대회는 ‘연결된 KOWIN,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제12기 지역담당관과 한인 여성리더, 국내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원민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한인 여성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은 더 큰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며 “한민족 여성 간 촘촘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민경 장관과 정구창 차관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박 회장은 여성 건강 증진과 피해자 지원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가 운영 중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과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 트라우마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한의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난임정책이 시술비 지원을 넘어 임신 전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까지 포괄하고, 지역별 격차가 있는 한의난임 지원을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양측은 추후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으로 소통키로 했다. -
남해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1인당 최대 240만원[한의신문] 남해군이 원인불명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남해군보건소는 올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40만원으로, 월 8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항목은 사전·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원인불명 난임진단자로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는 주민이 대상이다. 단, 한방 난임 집중치료기간 3개월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중복지원은 안 된다. 제출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서 각 1부, 한의치료 지원 서약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T. 055-860-8716)로 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난임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해군은 한의치료 지원과 함께 난임시술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거주 난임부부가 원거리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1회당 10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남해군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를 가산한다. 지원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화전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등 산모 건강관리 관련 용품,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와 건강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부터 난임부부의 치료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까지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출산가정 및 난임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 “효과성·안전성 근거 불충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수의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리우는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트라리피드는 난소 자극 주사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중쇄중성지방·올리브유·어유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용 지질 유탁액이다. 원래는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NK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트라리피드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착상과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원이었으며,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으며,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32명)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 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구책임자 박동아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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